윤석열의 선택-제2의 건국전쟁-

프롤로그

윤석열, 고난을 선택하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시대는 언제나 진정한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종종 가장 큰 고난의 순간에 탄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은 그를 단순한 정치인을 넘어 진정한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시키고 있다. 그의 상처는 개인의 아픔을 넘어 국가의 아픈 부분을 들여다보고 치유할 수 있는 통찰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구속 이후에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는 그의 여정은 단순 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한 시대의 양심이자 희망의 서사가 될 것이다.

역사는 이미 그를 주목하고 있다. 지금의 고난이 그를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재 탄생시킬 것이다. 탄핵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의 용기와 원칙, 그리고 국가에 대한 깊은 사랑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

서문

대한민국 민주주의,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이 책은 증언이자 기록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혼돈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법치를 수호하는 한 인물의 여정을 담은 역사적 기록이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이 탄핵 정국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이는 법치와 헌법 정신이 무너질 위기에서, 우리가 진정 어떤 가치를 지켜 내야 하는지를 묻는 시대적 시험대다.

어떤 이들은 이 기록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적 호불호를 논할 때가 아니다. 수십 년간 얽히고설킨 정치적 이해관계와 숨겨진 권력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낡고 곪은 장판을 걷어낸 자리처럼, 그 이면에 가려진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역사적 시험대에 올랐다. 왜 대통령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 했는가? 세계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감내하며,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는 그의 발 걸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목도하고 있는가?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는 무엇을 위해 내려섰는가?

강도와 도둑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단 15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잡범 취급을 받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우리는 시대의 예수를 본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예수의 명쾌한 가르침처럼, 지금 우리 앞의 혼돈 역시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으 로 갈라지고 있다.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그간의 행위들이 오히려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공 정과 정의를 왜곡해 왔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은 홀로 최전선에 서 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자기변호 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역사적 변론이며,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나침반이자, 위태로운 법치의 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절박한 외침이다.

이 책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에 담긴 깊은 의미를 재조명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민주주의의 방향을 성찰하는 여정이다. 이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 것인가?

임헌조

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소통 비서관

국가전략포럼 운영위원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대표 역임했다.

과거 민주노동당 창당대회에 챰여해 급진적 사회운동의 최전선에 섰으나, 이후 자유주의 우파로 전향한 한국정치의 독특한 증언자다.

<윤석열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묻는다.

서문 : 대한민국 민주주의,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_ p4

제 1장 : 민주주의의 시련, 계엄선포와 탄핵정국의 시작 _ p13

비상계엄 선포문

비상계엄 선포문 요약 (참고자료)

관련 법 조항 (참고자료)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논리적 접근(참고자료)

계몽령 : 비상계엄과 국민계몽의 결합(참고자료)

제 2장 : 역사의 갈림길에서 _ p39

첫 번째 메시지 : 계엄 선포의 순간

(2024년 12월 3일 밤 11시-비상계엄선포문)

두 번째 메시지 : 진실과 책임을 말하다

(2024년 12월 7일 - 계엄해제 이후 첫 담화)

계엄령 해제 직후 언론 보도 : 혼란과 소설 같은 보도의 홍수

세 번째 메시지 : 위기와 도전 앞에서

(2024년 12월 12일 - 탄핵 정국 속에서)

핵심 메시지 : 민주주의의 시험대에서

(2024년 12월 12일 심야 담화 전문 분석)

*민주당의 '탄핵 남발'- 9건의 탄핵소추, 12건 가결 국정 마비와 정권 탈환 시나리오

*내란죄의 법적 요건과 계엄령 선포의 관계

제 3장 : 운명의 시간들 - 마지막 담화들 _ p89

새해 첫날의 편지

(2025년 1월 1일, 관저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대통령 체포의 법적 논란

관저에서 마지막 영상 메시지

(2025년 1월 15일, 체포 직전)

마지막 순간의 희망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과 '솔로몬의 재판'의 비유

메시지가 남긴 역사적 울림

관저에 남기고 간 5장의 손편지

옥중편지(20250119)

윤대통령의 옥중 설인사 (20250124)

시대를 관통한 네가지 화두

역사적 증언으로서의 가치

미완의 과제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용 불균형 사례

제 4장 : 고독한 결단, 십자가를 짊어지다 _ p139

프롤로그 : 운명의 순간

결단의 무게

역사 앞에 선 인간

십자가의 무게

운명의 순간들

시대를 넘어서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계몽령 : 비상계엄과 국민계몽의 결합

서문 : 상처 입은 치유자 - 운디드 힐러의 길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과 순교적 삶의 연결점

제 5장 : 법치의 빛과 그림자

탄핵정국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_ p157

법치의 성벽은 견고한가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가치의 붕괴 - 삼권분립의 심각한 훼손

탄핵의 두 얼굴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

정치의 소용돌이 속 헌법재판소

법치주의의 미래를 위하여

결론 : 법치주의의 재발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 5대 핵심 쟁점 정리

윤석열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 및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

과거 운동권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 그들이 정치와 법치주의를 흔들다

부록 _ p183

대통령 계엄선포부터 체포까지의 타임라인

헌법전문

헌법전문(憲法前文)과 국민 저항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주요 의혹들

박근혜 탄핵 vs 윤석열 탄핵 차이점

윤석열 탄핵소추안에서 삭제된 '가치외교' 비판

내란죄 프레임 무너졌다

최악의 사법카르텔, 우리법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