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025.3)

“이 책은 법학서의 지위를 아득히 넘어선다”

우리 각자의 삶과 사회를 투명하게 이해시켜줄 궁극의 도구

논리적 사고 틀을 새롭게 정립해줄 사고의 모음집

법률 원칙에 대한 원스톱 가이드

법적 사고의 가장 지적이고 아름다운 방식

이 책은 미국 로스쿨의 필독서다. 동시에 일반인이 법을 사고하는 데 유용한 도구와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도구로 가득하다. 한번 펼치면 덮을 수 없는 이유는 저자의 사고법이 기존과 다른 영역에서 펼쳐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법을 철학적 사고가 아닌 경제학적 사고로 이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령 법체계와 관련된 정치학자들의 글은 흔히 이념적·추상적으로 전개되고, 법학 내에서도 ‘이타주의적’ 사고 틀이 지배하면 실생활에서 전략적 행동의 아이디어를 놓치곤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죄수의 딜레마, 한계효용, 도덕적 해이 등 심리학과 경제학의 도구를 끌어와 법적 사고의 길을 닦는다. 이 논증 구조를 따라가다보면 독자는 사고 훈련으로 자신이 점점 더 똑똑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 책은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유인에 관한 이야기로, 법적 판결이 나중에 사람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본다. 2부에서는 신뢰, 협력 등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다룬다. 3부에서는 법학의 여러 주제를 살펴보며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사고하기 위한 몇 가지 고전적 도구들(규칙 및 기준, 미끄러운 경사길 이론 등)을 소개한다. 4부는 인지심리학에 관한 내용으로 인간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식 및 법에 대한 영향을 논의한다. 마지막 5부는 다수의 법적 주제에 공통된 증명의 문제를 살펴보는 방식들에 대해 다루었다. 앞의 주제는 연결되는 내용이 있을 때 뒤 장에서 다시 소환돼 독자들의 사고 훈련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 책은 어떤 식으로든 ‘낭비’하지 않는 비용 절감식 사고와 사회 시스템, 그리고 여기서 발견되는 윤리적 감각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 저자는 모든 사건, 사고, 상황에서 비용의 최소화와 부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말하자면, 이것은 흔히 생각하는 경제적 합리주의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저자는 경제적 합리주의 아래에서 정의와 자비 같은 도덕적 덕목이 얼마나 끔찍이 무시되어왔는가를 지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가 법조인들의 지대 추구 활동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 책의 바탕에 흐르는 기조다.)

법을 경제학의 언어와 결합시키면 분석적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저자는 법률적 도구들을 10쪽 안팎의 짧은 장으로 써서 백과사전처럼 책을 구성했는데, 이런 효율성은 글쓰기 방식과 문체에서도 곧 드러난다. 31장으로 구성된 매 장마다 최대한 다면적인 사고 속에서도 명쾌한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면서도 그 언어는 매우 아름답다.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논증이나 고대 영어 수사학 연구에 있어 전문가인 저자의 언어는 지적인 질문으로 책의 질적 두께감을 더해간다.

이 책은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게임 이론, 낭비의 최소화 및 효율성과 같은 린 경영, 사후확증 편향과 같은 심리학의 원리, 미끄러운 경사길과 같은 법학의 아이디어를 종합해 현실에서 우리 사고가 가능한 기술들을 총동원한다. 특히 상업, 기업, 금융 관련 업무를 다루는 변호사와 판사, 검사, 규제 당국의 전문 용어 및 분석 틀까지 모두 포괄하면서 적용시킨다. 법이 경제학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이유는 둘 다 ‘실행’과 관련되기 때문이며, 이 두 학문은 결합의 시너지를 최대치로 이끌어낸다.

사유와 생각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부 논쟁에 직면함으로써 유연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일상의 사건들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으로 되풀이해 제시됨으로써 우리 사고가 고착되지 않고 전환의 기점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추동하고 있다.

지은이 : 워드 판즈워스 Ward Farnsworth (1967~)

텍사스대 법학대학 학장이자 존 제퍼스 연구위원장. 보스턴대 법학대학 부학장을 지냈다. 미국 대법원의 앤서니 M. 케네디와 미국 제7순회 항소법원의 리처드 A. 포스너의 법률 서기, 헤이그에 있는 이란-미국 청구 재판소의 법률 고문으로 일했다. 웨슬리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시카고대 법학대학원을 우등졸업했다.

법, 철학, 수사학, 체스 등에 관한 책을 저술했고, 법의 경제적 분석, 헌법, 법률 해석, 법학, 인지심리학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왔다. 대표작인 『스토아 철학의 실천』은 “명료함과 흔들리지 않는 기조로 스토아학파의 철학을 아름답게 서술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또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학식 있고, 박식하고, 우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판즈워스의 고전 영어 수사학』 『체스판 위의 포식자』 등 여러 권의 책을 썼다.

미국법학회의 『불법행위: 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의 리포터이며, 불법행위법에 관한 판례집의 공저자이자 애스펀에서 발행한 배상법에 관한 판례집의 공저자다.

옮긴이 : 노보경

고려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에서 국제법 전공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외교통상부 조약국 국제협약과 인턴으로 근무했고,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며, 옮긴 책으로 『스타트업의 거짓말』 『AI 메이커스, 인공지능 전쟁의 최전선』 『유리 멘탈이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뉴노멀 시대 경제 시스템의 전환』 등이 있다.

머리말

1부 유인

1장 사전적 관점과 사후적 관점

2장 효율성의 개념

3장 한계적 사고

4장 단독 소유자

5장 최소비용 회피자

6장 행정 비용

7장 지대

8장 코스 정리

2부 신뢰, 협력 그리고 복수의 행위자들을 위한 기타 문제들

9장 대리_에릭 포즈너 공저

10장 죄수의 딜레마

11장 공공재

12장 사슴 사냥

13장 치킨 게임

14장 폭포

15장 투표의 역설

16장 억제된 시장_솔 레브모어 공저

3부 법학

17장 규칙과 기준

18장 미끄러운 경사길_유진 볼로흐 공저

19장 음향 분리

20장 재산권 규칙과 책임 규칙

21장 기준

4부 심리학

22장 지불 의사액과 수용 의사액: 소유 효과 및 관련 개념들

23장 사후확증 편향

24장 틀 짜기(프레임) 효과

25장 닻 내림 효과

26장 자기고양적 편향(귀인 오류를 중심으로)

5부 증명 문제

27장 추정

28장 입증 기준

29장 곱의 법칙

30장 기저율

31장 가치와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