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결정문 (2025.4)

결정문의 문장들

그날, 헌법은 이렇게 말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역사를 갈랐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결정은 한 사람의 파면이 아니라, 헌법이 권력을 멈춘 순간이었다. 이 책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결정문》은 그날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 전문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수록한 책이다. 이는 중대한 역사적 기록이며,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확인한 증거이다. 또한 이 책은 권력의 폭주와 국가 비상사태, 계엄령이 어떻게 준비되고 기획됐는지를 헌법의 언어로 보여준다.

우리는 이번 탄핵사건을 통해 비상계엄이 더 이상 추상적 단어가 아닌 현실적 공포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후대에게 물려줄 단 한 권의 책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이 책을 통해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번 선고 결정문이 남긴 정의의 언어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은이 : 헌법재판소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해제된 사건의 위헌 · 위법성을 비판한 야권 주도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였고, 2024년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리고 탄핵심판이 시작된 지 111일 만인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모든 탄핵소추 사유를 받아들이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이 최종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 담당 재판관]

문형배(文炯培)

이미선(李美善)

김형두(金炯枓)

정정미(鄭貞美)

정형식(鄭亨植)

김복형(金福馨)

조한창(趙漢暢)

정계선(鄭桂先)

편집장의 생각

01. 사건개요

02. 심판대상

03. 적법요건 판단

04. 탄핵의 요건

0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0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0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0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 ㆍ 수색에 관한 판단

0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보충의견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

별지

[별지 1] 소추위원 대리인 명단

[별지 2] 피청구인 대리인 명단

[별지 3] 피청구인의 2024. 12. 3.자 대국민담화 내용

[별지 4]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선고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