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없는 민주주의

포스트 계엄 시대,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동학운동부터 응원봉 집회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온 시민의 역사, 그리고 청사진

지은이 : 정병설

서울대 국문과 교수. 한글소설을 중심으로 주로 조선시대의 주변부 문화를 탐구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동학, 특히 해월 최시형의 사상에 눈을 떴고, 바로 이어진 1년간의 베를린 안식년 체류에서 동학의 시각으로 독일 사회를 바라보면서 민주주의에 이르렀다. 이 책은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시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이를 수 있을지 그 길을 고민한 결과물이다.

지은 책으로 국문학자의 시선으로 우리 땅 곳곳의 숨은 역사와 문학을 탐구한 『나의 문학 답사 일지』, 조선시대 소설의 향유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사도세자의 죽음을 입체적으로 해석한 『권력과 인간-사도세자의 죽음과 조선 왕실』, 음담에 나타난 저층 문화의 성격을 밝힌 『조선의 음담패설-기이재상담 읽기』, 그림과 소설의 관계를 연구한 『구운몽도-그림으로 읽는 구운몽』, 기생의 삶과 문학을 다룬 『나는 기생이다-소수록 읽기』 등이 있으며, 『한중록』 『구운몽』 『춘향전』 등을 번역했다.

머리말. 포스트 계엄 시대 한국의 민주주의

도론. 민주주의로의 여정-베를린, 아테네, 그리고 서울

제1부. 시민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민주주의의 기준과 수준｜국민주권설이라는 픽션｜사법시민주권, 사회의 실질적 주인｜시민헌법, 시민이 직접 만든 헌법｜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관인가｜시민법관, 재판권을 돌려다오｜판단권력이란 무엇인가｜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파수꾼｜시민언론, 언론 개혁의 방향

옹달샘 1 일본과 대만의 사법 개혁

제2부. 인류 최고의 발명품: 민주주의의 원류

민주주의의 다의성｜이세고리아와 이소노미아｜혼란과 파국, 민주주의 비판｜레스 푸블리카, 대안으로서의 공화정｜대의제와 대표의 허구

옹달샘 2 아리스토파네스의 「기사」에 나타난 아테네 민주주의의 풍자적 실상

제3부. 우리는 과연 평등한가: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와 역사

소크라테스냐 프로타고라스냐｜엘리트주의에서 시민판단 민주주의로｜거짓 자부심보다는 철저한 반성을｜누구도 차별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전근대 한국의 차별｜권력과 돈이 지배한 사법 전통｜「조의제문」부터 『명기집략』 사건까지, 인민의 입을 막아온 역사｜김유신, 김만중, 그리고 춘향, 한국인의 자유의지｜차별에 대한 강력한 저항, 동학의 평등사상｜노예근성과 주인정신｜동아시아 민주주의 비교론

옹달샘 3 오에 겐자부로 그리고 한강

제4부. 우리가 모르는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대한민국의 재설계｜민주주의의 핵심제도, 추첨제｜시민의회, 추첨원과 선거원｜작은 공동체에 대한 염원, 연방제｜자전거 페달 밟기를 멈추지 마라｜소로, 아도르노, 그리고 독립적 시민

옹달샘 4 추첨제와 학교 민주화

맺음말 정치체제는 공기와 같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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