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

지금 멈추면 ‘피크 코리아’는 현실이 된다.

이대로 쇠퇴할 것인가, 도약할 것인가!

국가 비전의 마지막 단계, ‘강대국 대한민국’을 위한 전략 설계서

대한민국은 왜 아직 강대국이 되지 못했을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는 그 이유를 ‘비전의 부재’에서 찾는다. 『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는 지금이야말로 정치권과 지식 사회가 앞장서서 강대국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약소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찾으며, 앞으로도 그 질서를 지키고 확장해야만 진정한 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근대적 사고, 기득권 카르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하며, 일본과의 협력과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등 냉철한 국제 감각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대적 가치와 감각을 지닌 새로운 세대가 이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대국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할 현실이다. 이 책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방향을 고민하는 정책 입안자에게는 전략적 시야를, 진영 논리에 갇힌 사회를 넘어서고자 하는 지식인에게는 날카로운 비판의 틀을,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 전략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지은이 : 이근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 소재)에서 정치학 석사 및 ‘미일 반도체 협정과 주권 정체성’에 관한 구성주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교수를 거쳐 2000년부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제학연구소 소장, 국제대학원 부원장, 국제협력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전공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정치경제, 소프트파워, 테크놀로지와 국제질서이며, 정책 관련하여 남북관계, 한미관계, 미중관계, 비전통안보, 기후변화, 핵억지, 공공외교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시론을 썼다.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 최초의 온라인 네트워크형 싱크탱크인 미래전략연구원 발족에 참여했고, 2대 원장을 지냈다.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포럼)의 한반도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역임했고, 동 포럼의 글로벌어젠다포럼 멤버로도 활동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에서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경기도 글로벌위원회 위원장, 싱크탱크 미래지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테크놀로지와 미래에 관한 다양한 어젠다를 만들었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의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에 한국의 K-소프트파워를 알리는 일을 했고, 4차 산업혁명 테크놀로지와 한류 등의 대중문화를 공공외교와 문화외교에 접목하는 시도를 했다. 2012년 〈동아일보〉 선정,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프랑스 라로셸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도발하라』(이와우, 2016)와 공저로 참여한 『대한민국, 넥스트 레벨』(21세기북스, 2023)이 있으며 이외 국제정치 관련 다수의 국·영문 논문이 있다.

들어가며 강대국이라는 국가 비전

1부 강대국의 이론적 이해

1장 강대국이란 무엇인가

01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는 국가의 ‘힘’

02 국제질서와 강대국

2장 먹고사는 문제와 질서의 문제:

‘전근대 질서’와 ‘근대 질서’의 구분

01 지정학과 전근대 국제질서

02 자본주의 산업화와 근대 국제질서

03 자유주의 세계시장질서

2부 강대국 대한민국 만들기

1장 왜 강대국 대한민국인가?

01 제국을 향한 꿈

02 강대국이 되는 새로운 길

03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동학과 문법

04 대한민국의 지향점

2장 21세기 강대국의 조건

01 국제질서라는 기반이 없다면

02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균형 발전

3장 21세기 강대국은 어떤 힘을 가져야 하나?

01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에 대한 오해와 진실

02 에너지와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03 전근대의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04 근대의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05 국가 비전의 종착점은 선진국과 강대국뿐

4장 강대국의 뇌: 강대국적 사고와 행동

01 뒤처진 사고방식과 리더십

02 대한민국이 대응해야 할 위협들

5장 제국의 역습: 21세기 중국과 제국의 관성

01 연성 권위주의와 발전국가 모델

02 대륙제국과 자본주의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중국

6장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할 한일 자유주의 세력

01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일본은 어떠한 국가가 되었는가?

02 한일협력으로 인구 감소와 미래 시장 문제 대처

7장 남북관계의 기회비용

01 이론적 논의

02 우리 손을 떠난 남북관계 주도권

8장 핵무장에 관하여

01 이론적 논의

02 현실에서의 논의

3부 강대국 입구를 막아선 것들

1장 ‘예능 국가’로 향해 가는 대한민국

01 정치와 지식 세계의 타락

02 빠른 정보화에 이은 ‘모니터 사회’의 출현

03 어떻게 모니터를 지배하는가?

04 공공영역을 무너뜨리는 예능 국가화

2장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넘어 세대 전환으로

01 이권 카르텔의 탄생

02 절박한 세대 전환

3장 권력투쟁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될 국제정치

01 ‘반일’은 언제 따져야 하는가?

02 ‘반일’이라는 명분론

03 ‘실리외교’라는 명분론

4장 보수 근대화세력은 어디로 갔는가?

01 지금의 보수세력은 근대화세력의 후예인가?

02 전근대화세력이 된 보수세력

나가며_강대국 소프트웨어 만들기를 시작할 때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