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패러독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

왜 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가?

로마제국부터 대한민국까지,

시대와 문명을 막론하는 역설의 이야기

착한 정책은 왜 나쁜 결과를 낳는가?

복지 확대, 부자 증세, 서민 지원. 모두 선한 의도로 시행된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더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2021년 세종도서로 선정된 《규제의 역설》 이후 두 번째로 출간된 《경제학 패러독스》는 ‘선한 의도로 시행되었으나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경제 정책의 함정을 낱낱이 밝힌다.

지은이 최성락은 조선의 경제정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제시한다. 지은이가 보기에 조선은 철저히 백성을 위한 나라였다. 진휼, 환곡 등의 복지정책이 수백 년간 이어졌음에도 조선 백성은 늘 배고팠다. 되려 복지보다 성장에 집중한 1970년대 산업화 시대가 도래한 후에야 절대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지은이는 고대 로마제국의 흥망성쇠를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했다. 로마제국도 초기에는 복지정책을 점차 확대하며 국민의 생계를 부양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러나 복지비는 갈수록 무리하게 지출되었고, 정부에서 복지비를 충당하고자 화폐를 발행하며 그 가치가 하락하였다. 와중에 정부는 가난한 사람의 생계를 지키고자 상품의 가격을 통제하였고, 그로 인해 상업경제가 무너지며 제국의 경제 체제는 자급자족 체제로 퇴보했다. 로마제국은 느릿하지만 확실한 속도로 몰락해 갔다.

경제학은 도덕과 감정이 아니라, 현실과 결과의 학문이다. 《경제학 패러독스》는 “정책의 선한 의도보다 실질적인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냉철한 시각을 견지한다. 감정에 휘둘린 경제정책이 초래한 비극을 역사적 사례와 이론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단순히 경제학 이론을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복지정책 논쟁, 성장과 분배의 균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경제 현실 교양서’다. 복지와 성장 간 균형을 고민하는 정책 입안자, 현시 경제의 작동 원리를 알고 싶은 독자, 경제학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독자, 의도가 아닌 결과 중심의 사고방식을 훈련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지은이 : 최성락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때 경제학을 좋아하지는 않았다. 수식,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 경제학은 현실에 잘 맞지 않는 뜬구름 잡는 이론만 다루는 학문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경제학을 공부할수록 의문이 명쾌하게 해소되는 매력을 느꼈다. 학부를 졸업한후에는 행정대학원으로 진학해 경제 정책을 전공했고, 경제학 지식과 투자 기술로 돈을 벌었다.

경제학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일반 상식과는 다른 결론을 제시하는 학문이라 대답하고 싶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이익을 창출한다. 경제학의 역사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시작하는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편이 더 좋다는 개념도 바로 경제학의 패러독스를 가리킨다. 경제학을 처음 배웠던 시절부터 느꼈던 경제의 패러독스를 이번에 책으로 집필하였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 교수 생활을 했고, 2021년부터는 경제연구소에서 독서, 저술,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말하지 않는 한국사》(2015), 《말하지 않는 세계사》(2016),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2016), 《경영학은 쉽다》(2018), 《대한민국 규제 백과》(2018), 《100년 전 영국 언론은 조선을 어떻게 봤을까》(2019), 《나는 카지노에서 투자를 배웠다》(2019), 《49가지 결정》(2020), 《규제의 역설》(2020), 《부자들의 지식 창고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2023), 《사냥하는 남자 채집하는 여자》(2024) 등이 있다.

들어가는 글

경제의 패러독스를 알아야 하는 이유 … 8

내가 경제를 보는 시각에 대하여 … 11

1장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경제 정책이 왜 그들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까?

백성을 돕고자 한 조선이 가난했던 이유 … 19

로마는 왜 멸망했나 … 24

왕안석의 신법은 가난한 농민을 위한 혁신이었는가? … 30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이 만들어낸 것 … 35

오바마 패러독스 … 41

가혹한 자본주의 vs 푸근한 자본주의 … 46

2장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정책의 패러독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 … 55

기본소득의 패러독스 … 60

고율의 소득세가 유발하는 패러독스 … 65

저소득 근로자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최저임금제 … 71

최고가격제 - 프랑스대혁명과 최고가격제 … 77

상속세는 왜 문제가 될까 … 82

3장 정치경제학이 만드는 패러독스

제로섬 사회에서의 빈부격차 해소 방법 … 89

비제로섬 사회의 복지정책 방향 … 96

자유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의 지향점은 어떻게 다른가 … 101

마르크스의 경제학 -정치경제학 … 107

정치경제학이 위험한 이유 … 113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본다면 … 118

4장 경제의 패러독스1

《아틀라스》 - 자본가의 파업 … 125

빚을 안 갚아도 된다 - 자본주의의 꽃, 주식회사 제도 … 130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논쟁 … 135

전쟁의 덕을 많이 보는 경제학 … 140

신자유주의는 정말 현대 경제를 악화시킨 오류인가 … 145

신자유주의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 … 151

5장 경제의 패러독스2

보이지 않는 손의 역설 … 159

지식의 패러독스 -“몰라도 된다” … 165

투기의 패러독스 … 170

사치의 패러독스 … 175

낭비의 패러독스 … 180

자립 경제의 패러독스 - 4대 경제 강국이던 아르헨티나가 몰락한 이유 … 185

6장 경제의 패러독스3

효율적 시장에서 편하게 사는 법 … 193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불가능하다 … 198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 … 203

학생들이 노력하면 취업률이 오를까? … 208

안정적 경제는 경제학에 없다 … 213

도덕 사회의 패러독스 - 《꿀벌의 우화》 … 218

7장 경제의 패러독스를 막으려면

선의의 동기 vs 결과 … 225

규범 vs 실증 … 230

단기적 관점 vs 장기적 관점 … 234

직접 효과 vs 외부 효과 … 238

교조적 사고 vs 유연한 사고 … 242

경제학 vs 정치경제학 … 247

나가는 글 …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