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예방 경제학

경제적 요인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경제적 처방

계엄령 선포와 탄핵 반대 세력의 결집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생각만큼 강고하지 않으며,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민주주의가 강건할 때, 경제학자들은 마치 일상에서 공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굳이 생각하지 않듯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적 제도가 흔들리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고 과거의 질서에 균열이 생기면 제도, 정치, 정의와 같은 요소들이 다시 경제학의 범주로 들어온다.

《내란 예방 경제학》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경제적 처방에 관해 경제학자들이 고민한 결과물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이고 무모한 일탈이라고 치부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전개된 상황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근저의 구조적 원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저자들이 모여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데 경제적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의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자 한 결과가 이 책이다.

지은이 :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및 회계 담당 부원장으로 일했다. 전공 분야는 금융이다.

지은이 :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소득분배와 빈곤, 사회보장제도가 주 연구 분야이다.

지은이 :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주된 관심 분야는 청년 고용정책, 진로교육 및 고용서비스,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제도, 사회적 기업 정책 등이다.

지은이 : 허석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재무 분야 교수. 2002년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1년 중앙대학교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는 8년 반 동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가계부채, 민간 소비와 공적연금에 관한 연구와 과제를 수행하였다. 거시, 화폐 금융 및 재정정책을 주로 연구한다.

지은이 :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주로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분과 의장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냈다.

지은이 :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과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일했다. 국제금융 및 국제통상질서가 주 연구 분야이다.

지은이 :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LG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아대학교 등에서 근무했다. 중국경제, 한중 경제관계, 미중 관계 등을 연구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분과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이다.

지은이 :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파리 고등사회과학연구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산업연구원에서 산업통상을 연구해왔다. 주된 관심 분야는 경제안보, 주요국 산업정책 비교, 개도국 산업전략 자문이다.

지은이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프랑스 파리 13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LG경제연구원, 서울시정연구원을 거쳤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조세재정정책, 유럽 경제 등에 관심이 있으며 현재 민교협 공동의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이 :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데이비스 소재)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된 관심 분야는 조세재정, 부동산, 자산불평등 등이다.

지은이 :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소장.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민간 및 공공기관의 금융 관련 연구소에서 일해 왔다. 민간 연구소 시절에는 거시경제,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관련 보고서를 주로 썼으며, 현재는 금융제도와 금융정책 등의 분야를 공부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지은이 :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주로 국제금융, 가계부채, 거시경제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지은이 :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을 거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에서 일하였다. 금융 규제, 자산 가격, 서민 금융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머리말

1부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

1장 민주주의 위기, 새 정부가 할 일/ 원승연(명지대학교 경영학부)

2장 진보는 왜 보수화되고, 보수는 왜 극단화될까?/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3장 청년 보수화의 방향, 능력주의와 공정 추구/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4장 모형 분석: 저성장이 정치적 양극화를 촉진하는가?/ 허석균(중앙대학교 경영학부)

2부 지속되는 위험

5장 직시해야 하는 저성장 시대/ 주상영(건국대학교 경제학과)

6장 쌍둥이 위험, 보호주의와 극우 포퓰리즘/ 박복영(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7장 혐중 정서와 반복적인 중국 위기론의 위험성/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3부 성장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

8장 산업 전환과 미래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정책/ 김계환(산업연구원)

9장 재정 보수주의 극복과 누진적 보편 증세/ 정세은(충남대학교 경제학과)

10장 N분의 1 정책으로는 지방 소멸의 미래를 막을 수 없다/ 이선화(국회미래연구원)

11장 좋은 은행은 ‘적당히’ 위험한 은행이다/ 임일섭(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연구소)

4부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선택

12장 주택정책, 1주택을 넘어 실거주 중심으로/ 박성욱(한국금융연구원)

13장 국민연금의 전문화와 퇴직연금의 연금화/ 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