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읽는 중국의 통치 체제

“중국을 이해하려면 ‘당’을 알아야 한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의

30년 연구가 집약된 가장 완벽한 중국 정치 해설서

복잡하고 은밀한 중국 정치를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은 ‘중국의 통치 체제 시리즈’의 정수

최근 중국 권력 구조 변화를 둘러싸고 상반된 관측과 정보가 쏟아지고 있으나, 이를 정밀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회와 정치체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중국 인식은 편견과 감정이 앞서며, 정치체제의 근본적 차이로 인한 구조적 한계까지 겹쳐 분석의 난도를 높인다. 더구나 은밀하게 작동하는 중국 정치와 공산당 운영의 특성상 그 내막을 외부에서 파악하기는 극히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중국의 통치 체제 시리즈’는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 『중국의 통치 체제 3: 국가 헌정 체제』를 통해 각 권의 핵심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며,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수준의 전문적 연구 성과로 평가받았다. 시리즈 전반에 걸쳐 당-국가 체제의 원리, 권력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통제 기제, 그리고 헌정 체제의 구조를 학문적 깊이와 폭넓은 시각으로 조망하며, 중국 정치의 작동 원리를 입체적으로 해설했다.

『한 권으로 읽는 중국의 통치 체제』는 이 시리즈의 주요 내용을 선별, 압축해 대중의 접근성을 한층 높인 저작이다. 복잡하고 방대한 중국 정치 구조를 심층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설명함으로써, 중국 정치의 실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한다.

지은이 : 조영남 (趙英男, Young Nam Cho)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1997~1998년),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방문학자(2001~2002년),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2006~2007년)를 역임했다. 연구 성과로는 『중국의 위기 대응 정책』(2024년), 『중국의 통치 체제 1·2·3』(2022~25년), 『중국의 엘리트 정치』(2019년), 『개혁과 개방』 / 『파벌과 투쟁』 / 『톈안먼 사건』(〈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3부작)(2016년),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 (2009년) 등 모두 19권의 단독 학술서와 많은 학술 논문이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공로상(2007년), 니어(NEAR) 재단 학술상(2008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저술부문)(2020년)을 수상했다.

서문 중국 정치의 좋은 입문서를 꿈꾸며!

1장 서론 중국의 정치체제:‘당-국가’ 체제

당-국가 체제: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정치체제

당-국가 체제의 두 요소: ‘공산당 영도 체제’와 ‘국가 헌정 체제’

두 체제 간의 관계: 수용과 갈등

공산당 영도 체제의 세 가지 필수 요소

제1부 공산당 영도 체제

2장 공산당 영도 원칙

공산당의 특징: ‘집권당’이면서 ‘영도당’

전면 영도 원칙: ‘공산당이 일체를 영도한다’

민주집중제 원칙: ‘전 당원과 조직은 당 중앙에 복종해야 한다’

당관간부 원칙: ‘공산당만이 간부를 관리한다’

통일전선 원칙: ‘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합작’ 41

3장 공산당 조직과 운영

전국대표대회(당대회): ‘5년에 한 번 열리는 정치행사’

중앙위원회: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치행사’

정치국: ‘명실상부한 공산당의 영도 핵심’

정치국 상무위원회: ‘사실상의 당 중앙’

총서기와 중앙서기처

4장 공산당원의 입당과 활동

공산당 입당 조건과 당원의 의무

입당 절차: ‘엄격한 선발과 체계적인 교육’

공산당의 ‘조직 생활’

제2부 공산당 통제 기제

5장 인사 통제

공산당 중앙의 간부 관리 제도

공무원 제도: ‘당관간부’ 원칙의 적용

간부 교육 훈련 기관

중앙당교의 간부 교육 훈련

6장 조직 통제

당조의 성격과 임무

당조의 설립 조건과 실제

영도소조의 종류

외교정책 결정 구조와 영도소조의 사례

7장 사상 통제

정풍운동과 당원 학습

후진타오 시기의 ‘선진성 교육 활동’ 사례

공산당의 국민 교육 운동 1: ‘법률 보급’과 ‘정신문명 건설’

공산당의 국민 교육 운동 2: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육 운동’

8장 무력 통제

공산당의 무력 통제 기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주석 책임제: ‘민간인 주석이 군을 지휘한다’

정치위원 제도와 공산당 위원회의 집단지도

정법위원회의 위상 변화

정법위원회의 임무와 구성

‘당관정법’ 원칙

제3부 국가 헌정 체제

9장 정부의 조직과 운영

국무원의 지위와 직책: ‘최고 국가 행정기관’

국무원의 조직구조

국무원의 운영: 총리 책임제

10장 정부의 일상 시기 활동: 의료개혁 사례

의료개혁의 절박함과 어려움

의료개혁 추진과 개혁 방안의 작성

의료개혁 초안의 내부 심의와 공개 의견 청취

개혁 방안의 확정과 주요 조직의 역할

의료개혁의 집행: 성과와 한계

11장 의회의 구조와 운영

중국 의회의 구조와 운영: ‘이중구조 현상’

중국 의회의 역할 강화: ‘선택적 역할 강화 현상’

12장 의회의 입법 활동

중국의 입법 체제

공산당과 의회 간의 관계: 입법 자율성 문제

정부와 의회 간의 관계: 부서 이기주의 문제

입법제도의 개선과 발전

〈상하이시 노동계약 조례〉(2001년) 제정 사례

〈상하이시 소비자보호 조례〉(2002년) 수정 사례

13장 결론 중국 정치체제의 평가와 전망

세 가지 유형의 ‘당-국가’ 체제

중국 정치체제의 전망

중국 정치발전의 평가와 전망: 나의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