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페더럴리스트 선집-브루투스 편지 연방농부 편지-

지은이 : 브루투스 Brutus

필명 “브루투스”는 로마공화정의 역사에 등장하는 두 명의 브루투스와 연관되어 있다. 한 명은 기원전 509년 폭정으로 치닫는 왕정을 전복하고 공화정 수립을 주도한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Lucius Junius Brutus)이고, 다른 한 명은 공화정 말기인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이 되자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 카이사르를 암살한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Marcus Junius Brutus)이다. 두 인물은 공화정의 창건자와 수호자로서, 전제정치에 맞서 공화적 자유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해되어 왔다. 브루투스라는 필명은 저자 자신이 공화주의자임을 드러내는 장치인 동시에, 연방헌법으로 공화정과 자유가 위협받는 데 대한 경계와 저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브루투스의 정체는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논쟁 중이다.

지은이 : 연방농부 Federal Farmer

필명 “연방농부”는 저자의 정치적 입장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먼저 “연방”은 자신이 연방주의자임을 자임하는 동시에, 아메리카합중국 같은 광대한 국가에서는 연방 정체하에서만 자유의 공화정이 지속될 수 있다는 ‘공화적 연방’의 이념을 담고 있다. “농부”는 일차적으로 ‘인민의 대다수를 구성’(필자는 이를 여러 곳에서 강조한다)하는 ‘자유농민’을 의미하는 민중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 나아가 농민은 공화정의 핵심적 사회계층을 상징하며, 그 뿌리는 로마공화정의 이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화정의 사회적 기반이자 자립적 시민 덕성을 상징하는 농민의 고전적 이미지는 미국 건국기의 주요 인물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결국 “연방농부”는 연방 정체와 자유 공화정의 이념을 담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연방농부의 정체를 둘러싼 논쟁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옮긴이 : 박찬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2002),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2007), 『한국의 48년 체제』(2010) 등이 있고, 역서로 『민주주의의 모델들』(2010), 『페더럴리스트』(2019)가 있다.

부록. 연방주의 대 반연방주의: 주제별 대조표 9

부록. 주요 연표 10

■ 브루투스 편지

1번. 총론 19

2번. 권리장전의 부재 35

3번. 연방의회: 하원 45

4번. 연방의회: 하원 55

5번. 연방 정부 권한 66

6번. 연방 정부 권한 77

7번. 연방 정부 권한 89

8번. 연방 정부 권한 99

9번. 연방 정부 권한 106

10번. 연방 정부 권한 115

11번. 연방 사법부 125

12(1)번. 연방 사법부 135

12(2)번. 연방 사법부 권한 141

13번. 연방 사법부 146

14(1)번. 연방 사법부 권한 152

14(2)번. 연방 사법부 권한 158

15번. 연방 사법부: 책임 없는 권력의 위험성 166

16번. 연방의회: 상원 175

■ 연방농부 편지

제1부. 논평

1번. 서론 187

2번. 헌법안의 근본 문제 200

3번. 연방 정부 조직과 권한 207

4번. 연방 정부 권한 229

5번. 소결: 주 비준회의에서 수정안과 함께 채택 240

제2부. 추가 서한

6번. 서론 253

7번. 연방 하원 267

8번. 대표의 역사적 사례: 영국과 로마 279

9번. 연방 하원 증원 필요 289

10번. 연방 하원 증원 필요 303

11번. 연방 상원 313

12번. 연방 의원 선출 방식 326

13번. 연방 집행부 340

14번. 연방 집행부 352

15번. 연방 사법부 366

16번. 권리장전의 부재 383

17번. 연방 정부 권한 398

18번. 연방 정부 권한 415

옮긴이 해제 434

부록. 연합규약 462

부록. 아메리카합중국헌법 477

부록. 아메리카합중국헌법 수정 조항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