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죽이기-현실적 악의-

『뉴욕타임스 죽이기』는 아이오와 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미디어법 역사의 권위자인 서맨사 바바스(Samantha Barbas)의 저서 『현실적 악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에서 민권과 언론의 자유(Actual Malice: Civil Rights and Freedom of the Press in New York Times v. Sullivan)』를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이 책의 핵심 주제인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고위 공직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언론사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즉 허위임을 알거나 허위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한 채 보도했음을 입증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판결이다.

더 뉴요커는 이 책을 “영웅적인 서사(a heroic narrative)”라고 소개하며, 설리번 판결의 전개를 민권운동과 결부된 이야기로 풀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언론 자유의 승리가 곧 민권운동의 산물이었다”는 점, 그리고 명예훼손 소송이 어떻게 기자들의 취재와 운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켰는지를 생생히 보여 준다.

지은이 : 서맨사 바바스 Samantha Barbas

뉴욕주립대 버펄로 로스쿨 교수. 수십년 간 예술 검열에 맞서 싸웠으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 유명 변호사로 알려진 모리스 언스트의 모순적 면모를 다룬 『모리스 에른스트의 부상과 몰락: 표현의 자유의 변절자(The Rise and Fall of Morris Ernst, Free Speech Renegade)』,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 간 갈등을 둘러싼 법적, 문화적, 정치적 갈등을 다룬 『뉴스가치: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법정 투쟁(Newsworthy: The Supreme Court Battle over Privacy and Press Freedom)』 등 언론·매체 법과 역사에 관한 여섯 권의 책을 저술했다.

옮긴이 : 김수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 주요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 정책, 언론 미디어 정책, 조직 커뮤니케이션이다. 번역서로 『스마트 브레비티(Smart Brevity)』가 있다.

옮긴이 : 김상유

서울대학교 법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 관심 분야 중 하나는 미디어 법률과 제도다.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다.

역자 서문

들어가며

제1장 인쇄에 걸맞은 모든 뉴스

제2장 명예훼손과 언론

제3장 종이의 장막

제4장 그들의 높아지는 목소리를 들어라

제5장 몽고메리 v. 뉴욕타임스

제6장 버밍햄 v. 뉴욕타임스

제7장 앨라배마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

제8장 “새로운 협박 무기”

제9장 민권의 위기

제10장 철의 장막

제11장 어떤 법도 만들지 마라

제12장 허버트 웩슬러

제13장 법정 앞

제14장 변론

제15장 현실적 악의

제16장 자유롭고, 강건하며, 개방된Free, Robust, and Wide Open

감사의 글

주

자료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