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롱테일 검사입니다 - 어느 형사부 검사의 단상 -

프롤로그

요즘 많은 검사들이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인터넷 신문기사에서 빠지지 않는 검찰 뉴스. 기사를 보면 반박하고 싶은 것도 많다. 그러나 “미운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틀리게 들린다”는 어느 교수님 말씀이 생각나 침묵한다.
영화, 드라마에서 검사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뇌물을 받아 사건을 왜곡하는 검사, 출세를 위해 권력에 아첨하는 검사, 부호들과 결탁하여 온갖 향락을 즐기는 검사. 도대체 영화, 드라마 속 검사는 언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최근 국민들에게 검사는 부정의 아이콘으로, 그리고 검찰은 개혁의 대상으로 비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국가기관은 모두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검사도 마찬가지다. 다만 검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는 “옛 것을 제대로 알고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검사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검사에 대해 막연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한참 후에 나의 설명을 듣고서야 “정말이냐? 그 말이 사실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다. 얇은 커튼 뒤에 있는 물건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조금 과장하여 말하면 개미가 코끼리로 둔갑되기도 한다. 그처럼 주위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검사라는 직업, 드러나지 않은 검사의 업무와 일상 때문에 잘못된 일부 검사의 이미지가 마치 전체의 모습인양 비치고 있어 안타깝다.
나는 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틀리다고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검찰을 대표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일과 생활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이전에 검사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에서 어린 아들이 친구들에게 검사인 아빠의 직업을 말하지 못하고 숨기는 장면을 보았다. 사실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아 검사라는 직업을 밝히기가 꺼려지기도 한다.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고 검사가 되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힘들어하지 않았던 것은 검사로서의 자긍심과 명예 때문이었다. 그런데 국민들의 계속되는 지탄에 지금껏 검사들을 버티게 해주었던 ‘자긍심’과 ‘명예’, 나아가 검사로서의 자존감마저 무너지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 독립된 관청인 개개의 검사, 이렇듯 검사는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 왜일까? 이는 1950년대, 1990년대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은 검사에게 지금의 권한을 하나씩 하나씩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 권한이 일부 남용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은 다시 이를 회수하고 있다.
검사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할지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권한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껏 자랑스럽게 생각해온 나의 직업, 지금껏 선망의 대상이었던 검사가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평가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나의 직업인 검사, 돌아가신 내 부모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검사. 그 검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피땀 어린 수많은 결정들이 언론의 초점을 받는 몇 개 안되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신뢰받지 못할 결정 때문에 한꺼번에 매도되고 검찰 전체가 정치의 예속자로 평가절하되고 있다.”
이는 25년 전 어느 검사 선배가 신문에 기고한 내용이다.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검사들이 느끼는 생각은 여전히 똑같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좋든 나쁘든 언론에 오르내리는 현란한 사건들과 저명한 검사만 국민들에게 인식되었을 뿐 묵묵히 일해온 대다수 형사부 검사들과 그들의 정성어린 사건은 알지 못한다. 하루 내내 집안일을 해도 도대체 집에서 뭐하냐고 아버지로부터 힐난 받던 우리의 어머니들과 같다고 할까.
언론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비춰지는 검사들의 모습. 모르는 분들은 그것이 전체 검사의 일과 삶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 여론이나 시대조류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밤새 일하는 검사들이 많다. 그런 검사들이 실제로 대부분이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이 책을 읽고 대한민국 검사의 실상을 알아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것뿐이다.

에필로그

영국의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하였다. 역사를 배우지 않은 나라는 다시 그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면 앞으로 우리가 처할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다. 인간의 본성과 행태는 환경이 변하더라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결코 선한 권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고려와 조선 우리의 역사를 보아도 국가 권력을 집행하는 자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백성들이 수탈당하고 핍박받는다는 사실을 수없이 우리 선조들은 경험했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내?외부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호견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고 국민들이 편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의 권한도 역사를 돌아보면 상호 견제를 위한 역할 변화가 있어왔다. 1950년대, 1990년대, 2020년대를 비교해 보라. 경찰권의 남용이 검찰의 권한 강화를 초래하였고, 또 막강한 검찰의 권한이 결국에는 수사권 조정으로 분산되어졌다. 결국 권한의 집중은 남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가까운 역사에서도 보았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갈망하는 검찰개혁이 거듭 말한 바와 같이 ‘온고이지신’의 정신으로 순기능적 부분은 강화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기존의 것은 무조건 악이고 새로운 것이 선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들어서 있다. 가까운 중국도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기존 봉건문화의 잔재를 모두 부숴버렸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금성, 이화원 등 그 봉건 잔재들이 작금의 중국을 상징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힘은 운영주체의 철학, 운영의 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칼이 되기도 한다. 기존에 있던 제도가 잘못 운용되었다면 그 제도자체를 부숴버릴 것이 아니라 왜 잘못 운용되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칼날이 무뎌졌으면 칼날을 갈면 될 것인데 굳이 칼을 버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수사시스템이 국민을 위한 취적의 시스템이기를 바란다. 그 누구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세상, 법적용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세상,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세상, 대한민국 국민이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껏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겠는가?
국민의 요구대로 검찰도 개혁해야 한다. 검사의 권한이 어느 정도여야, 또 어떻게 행사하여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일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계속해야 할 때이다.
국민소득이 백불을 달성했다고 좋아할 때가,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 신화에 환호성을 지를 때가 엊그제다. 지나온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력을 발휘하며 슬기롭게 난관을 헤쳐온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여러 사회 현안으로 혼란으로 비춰지는 상황이지만 이는 결국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진통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가슴에 손으로 원을 그리며 조용히 외쳐본다. “알이즈웰!”  

정경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1기
前 감사원 행정공무원
現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피땀 어린 수많은 결정들이 언론의 초점을 받는 몇 개 안되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신뢰받지 못할 결정 때문에 한꺼번에 매도되고 검찰 전체가 정치의 예속자로 평가절하되고 있다.”
이는 25년 전 어느 검사 선배가 신문에 기고한 내용이다.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검사들이 느끼는 생각은 여전히 똑같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좋든 나쁘든 언론에 오르내리는 현란한 사건들과 저명한 검사만 국민들에게 인식되었을 뿐 묵묵히 일해온 대다수 형사부 검사들과 그들의 정성어린 사건은 알지 못한다. 하루 내내 집안일을 해도 도대체 집에서 뭐하냐고 아버지로부터 힐난 받던 우리의 어머니들과 같다고 할까.
언론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비춰지는 검사들의 모습. 모르는 분들은 그것이 전체 검사의 일과 삶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 여론이나 시대조류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밤새 일하는 검사들이 많다. 그런 검사들이 실제로 대부분이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이 책을 읽고 대한민국 검사의 실상을 알아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것뿐이다.

​프롤로그/ 4
나는 국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형사부 검사/ 12

 1. 희로애락(喜怒哀樂)이 담긴 사건 이야기
 사기결혼에 고통 받는 중년의 여성들/ 21
가족결혼사기단에 인생을 편취 당한 슬픈 여인들/ 31
신데렐라 꿈속에서 사라진 그녀/ 51
이런 가해자를 어떻게 탓하랴/ 59
유학생의 마지막 전화/ 67
너무 슬픈 막장 드라마/ 72
위선의 끝판왕/ 78
비뚤어진 욕망을 가진 변태남/ 85
친구, 돈…… 뭣이 중헌디?/ 93
 3년 동안 죽은 형부를 찾아 헤맨 아름다운 처제/ 101
사람은 절대 두 번 죽지 않는다/ 104
산후우울증에 걸린 산모의 눈물/ 111
하루만 더 버텼더라면/ 115
화려한 부침개 유세/ 120

 2. 롱테일 검사의 에세이
 초임검사 볼펜을 책상에 내던지다/ 129
셋이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누가 모를 줄 알아요?/ 133
겉과 속이 다른 검사/ 137
긴장 속에 움직이는 검사 25시/ 142
마티즈, 그랜저, 페라리…… 가장 좋은 차는?/ 149
깔대기형, 스폰지형, 설사형…… 진정한 리더는?/ 154
생소하고 이해하지 못할 검찰 문화/ 159
평생을 함께 할 세 친구/ 169

 3. 형사부 검사들의 신문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기록 쓰나미/ 177
진정에 신음하는 형사부 검사/ 182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오히려 피해 받는 국민/ 187
‘하지마라’와 ‘소통’의 딜레마/ 191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198
검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 203
피라미드 검찰청과 평생 검사/ 208
새롭게 변화되는 형사 시스템/ 212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220
마지막 이야기/ 224

에필로그/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