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의 경제 일본의 재계와 미국 -혼란의 뒤편에 서 있는 수괴들-

▣ 출판사서평

추락하는 일본 경제, 그 뒤편에는 과연 누가 있는가?

-일본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문제작


『망국의 경제, 일본의 재계와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진 근본 원인이 ‘미일안보조약을 매개로 한 미국의 정치, 경제적 압박과 일본 다국적기업의 대미종속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생생한 보고서다.

이 책은 또한 일본 경제가 피폐해지는 과정은 일본의 신자유주의화 과정에 다름 아님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전후 일본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국민생활을 중심으로 한 자주적인 경제발전이 저지됨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근본 원인이 바로 미일안보조약에 있다는 것을 전면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규명한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장점이다. 또한 TPP, 원전, 고용 문제를 비롯해서 농업과 금융 분야 등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일본 정부와 재계가 미국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냈고, 일본 전후사를 되짚어가며 일본 정부가 미국과 재계에 얼마나 비굴한 자세로 일관해왔는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했다.

일본이 전후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냉전체계 하에서 반공전선의 첨병 역할을 맡으면서다. 미국은 냉전체제의 수호를 위해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부흥을 지원했고 거대한 소비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에 의존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일본 기업의 미국 기업에 대한 도전이 격화되고 대일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자 미국은 일본의 발전주의적 정책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 경제를 추락의 길로 이끈 사건이 미국이 주도한 1985년의 ‘플라자합의’다. 플라자합의로 달러가 약세 기조에 접어들자 엔화 가치가 46%나 급등하면서 일본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었고, 1990년대 초에는 자산시장의 거대한 거품이 급작스레 붕괴하는 사태를 맞이했다.

이처럼 미국은 언제나 ‘시장원리’를 강조하지만, 그 시장의 원리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에 불과했고, 그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이 놀랄 만큼 자발적으로 10% 이상의 엔고를 수용하는 대미 저자세를 보여주었다. 바로 미일안보조약을 매개로 한 대미종속성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세계 유수의 경제선진국으로 성장했지만, 1년 내내 일하고도 200만 엔(한화 약 1,950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워킹푸어(working poor)가 1,000만 명이 넘고, 청년세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역설이 일본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경제주권 팔아넘기기의 실상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전후일본에서는 국민경제의 자주적 발전이 심각하게 일그러진 상태가 지속되었고, 역대 자민당 정권은 물론 일본의 경제와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재계 역시 사사건건 ‘일미 동맹 강화’만을 강조하며 국민생활의 향상에는 등을 돌리는 자세로 일관해왔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대미종속의 실태를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파헤치고 있다.

1장에서는 ‘TPP 참가’, ‘원전정책의 추진과 수출’, ‘노동 규제의 철폐’ 등 오늘날 일본에서 국민적 쟁점으로 부각된 문제들을 다뤘다. 모두 미국의 압력과 이에 부응하여 최대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재계의 요구를 등에 업고 아베 정권이 강행하려는 것들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시도를 저지해낼 수 있을지의 여부는 실로 일본의 경제주권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일본의 재계가 어떻게 철저히 ‘미국적 가치관’에 물들어버렸는지, 태평양전쟁 직후로부터의 역사적 궤적을 재계 측 문헌에 기초해 검증했다. 현재 일본의 기업경영에는 ‘미국적 방식’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상정하고 있는 목표가 바로 ‘미일 경제통합’이다.

3장에서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국내 생산을 축소시키면서까지 식량의 대외의존도를 높여왔던 역대 정권의 대미종속적 행태를 다뤘다. 그 과정에서 미일안보조약의 결과로 가해진 일본의 식량주권 제한이 농업 쇠퇴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오늘날 TPP 참가와 관련한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4장에서는 미국에 의해 일본의 금융정책이 어떻게 일그러져왔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국민들로부터 막대한 부를 가로채고 있으며, 금융정책 속에는 이와 같은 구조가 감추어져 있다. 미국에 의해 강요된 비정상적 엔고와 이로 인한 산업공동화(de-industrialization), 그리고 초저금리를 통해 빼앗기고 있는 국민의 예금, 심지어 최근에는 금융·자본시장마저 외국자본의 먹이가 되고 있는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5장에서는 미국의 압력으로 일본 경제를 일그러뜨리고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를 밝힌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미일안보조약을 파기하고 대미종속주의를 청산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사의 진전을 위해서는 ‘아메리칸 룰(American rules)’처럼 특정 경제체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고유한 사회체제, 발전 단계, 사회 실정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 주권을 존중하는 호혜, 평등의 질서 하에서의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 주요 목차

한국의 독자들에게
들어가며_일그러져버린 자주적 발전

1장 경제주권 팔아넘기기 - TPP·원전·고용
일본은 왜 TPP에 참가하려고 하는가 | 침해받는 원전 제로 |
노동시간 개념에 대한 철폐 요구

2장 일본의 재계와 미국
권익 확보로 동맹 강화 | 점령정책의 변화 | 미군이 주둔을 요구한 재계 |
스스로 재군비를 계획하다 | 점령군의 ‘위대한 통치’에 감사를 표하다 |
일본의 협조는 숙명 | 미국을 향해 달려라 | 의견 차이를 제거한다 |
양보만 거듭해온 일본 | 더욱 강화된 상호의존 | 미국식 경영 본질은 미일 EPA |
시장은 빛을 잃었다

3장 제한 없는 자유화 압력 하에 놓인 일본 농업
미국 농산물 수입을 위한 절차 | 쇠고기, 오렌지 수입의 자유화 |
쌀 수입의 물꼬를 트다 | TPP의 괴멸적 영향 | 시급한 식량주권의 확립

4장 금융자유화, 초저금리정책을 위한 초석
금융자유화, 미일 엔달러위원회가 도화선 | 미일 대기업의 꼭두각시 |
플라자합의 이후의 비정상적인 엔고 | 낭비구조인 공공투자 |
초저금리로 이자를 빼앗다 | 외자의 제물이 된 일본 |
우체국예금, 간이보험은 눈에 가시

5장 간섭의 제도화
요망서를 통한 노골적 요구 | 미국식으로 재구성하라 | 계속되는 우정민영화 압력
지역경제와 재정파탄 | TPP로 총정리

끝내며_국민경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옮긴이의 말
해제_일본 경제의 도약과 추락: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유승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