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만인을 위한 협동조합 지식창고-

▣ 출판사서평

협동조합의 정신, 가치, 역사를
한눈에 읽는다!

기획 의도

작지만 알찬 사전, 협동조합 발전의 길잡이
현재 한국은 협동조합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단적으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후, 1년 반 사이에 무려 5,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미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를 중요한 정책 요소 중 하나로 여기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의 관심과 참여 열기 또한 몹시 뜨겁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소수가 소규모 자본으로 설립해 협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양적 성장이나 막연한 기대가 곧장 질적 성장의 실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5인 이상이면 출자금액에 제한 없이 설립 가능하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사실은 거꾸로 보면 그만큼 부실한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컨대 최근 국내 협동조합 현황을 보면 15명 이내 협동조합이 80퍼센트가 넘고, 출자금 1천만 원 이하가 70퍼센트에 이른다. 숫자상으로는 매우 많지만 제대로 뿌리내리고 성숙하기는 쉽지 않은 규모다.
이들 협동조합이 올바르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이를 감안할 때 할 일 중 하나로 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지원이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른 길잡이가 되어줄 책이다. 이 책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은 바로 그러한 길잡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기획, 출간된 작지만 알찬 협동조합 사전이다.

협동조합 개념 정립의 지침서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고자 할 때,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일반 기업 또는 친교 모임과는 다른 협동조합만의 정신, 가치, 역사, 운영 원리가 있음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대안으로 살아남아 지속가능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은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을 돕는 좋은 지침서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19세기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처음 생겨났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을 합리화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이 철학은 인간소외와 계급갈등이라는 모순을 빚어냈다.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정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극심한 빈부격차와 노동착취, 인권유린이 뒤따랐고, 이에 생존과 인간으로서 존엄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지금 협동조합이 다시금 주목받는 것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본주의의 모순과 실패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정체성과 가치인 ‘사람 중심 경제’ ‘함께 행복하기’의 배경에는 바로 이런 역사적, 정신적 맥락이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협동조합은 결사체인 동시에 사업체이기도 하다. 이 말은 협동조합 역시 사업을 하는 조직이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구성원(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담보해내어야만 존재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출자금 액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1인1표제의 민주적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 없이 협동조합을 시작한다면 난관에 봉착하기 십상이다.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은 협동조합 전반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현실적 관점과 개념들을 알기 쉽고 명징하게 제시함으로써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협동조합이 현실에 깊이 뿌리내리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대안으로 성숙해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안내해준다.

맥락과 흐름을 잡아주는 독특한 구성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은 사전이 흔히 택하는 방식인 가나다순 배열을 따르지 않고, 연관 항목별 배열이라는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하나하나의 개념 이해를 넘어서, 주요 개념어를 중심으로 연관 항목끼리 묶어 배열하여 맥락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체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이론과 운동’ ‘협동조합 운영’ ‘협동조합 사업’이라는 각각의 큰 틀 안에 개별 연관 항목들을 배치한 것이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 또한 개별 항목 중에서도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을 구별하여, 더 포괄적인 항목 아래 그와 관련한 더 세부적인 항목들이 묶이도록 한 것 역시 마찬가지 의도다.
나아가 이 책은 협동조합과 관련한 거의 모든 개념을 다루기보다, 핵심 개념 90가지만 엄선해 수록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경제의 눈으로 협동조합에 접근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 협동조합운동 속에서 형성된 주요 개념, 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에서 마주하는 기초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제각각 다르게 쓰이는 개념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는 한편, 역사적 배경까지 충실하게 정리한다.” 그러므로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이라는 제목에서 ‘작은’이라는 표현에는 양보다는 ‘질적 엄선’을 우선시한 책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

협동조합 정신으로 일궈낸 모범적인 성과물
이 책은 20명의 집필자가 협업으로 일궈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깊이를 갖춘 필자들이 ‘사전’이라는 만만치 않은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기획부터 출간까지 최선을 다해 협동한 결과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 긴요한 성과물을 선보일 수 있었다는 것은, 협동조합 정신을 실제로 구현한 모범 사례의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각 항목마다 집필자 이름을 밝혀 책임감과 신뢰감을 더했으며, 항목별로 다양한 참고문헌과 관련 웹사이트 링크까지 수록해 더 폭넓은 독서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협동조합에 관한 유엔 결의문> 전문을 최초로 번역 수록한 사실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

▣ 주요 목차

추천사 005
발간사 009

Ⅰ 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

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 021
제3섹터와 비영리부문 the third sector and non-profit sector 030
사회자본 social capital 037
어소시에이션 association 042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046
사회적회사 social firm 048
노동통합사회적기업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WISE 050
지역공동체이익회사 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 052
사회적협동조합 social co-operative 054
연대협동조합 solidarity co-operative 058
공익협동조합 utility co-operative 061
공정무역 Fair Trade 064
커뮤니티 community 070
커뮤니티경제개발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CED 074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기업 community business 079
지역화폐 local currency 083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088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포용 social exclusion vs. social inclusion 090
사회취약계층 socially disadvantaged 095
소액대출과 소액금융 micro credit and micro finance 098
사회투자 social investment 103
사회투자수익률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107
사회적회계 social accounting 109
사회책임조달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SRPP 113

Ⅱ 협동조합 이론과 운동 co-operative theories and movement

결사체와 사업체 association vs. enterprise 119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profit corporation vs. benevolent corporation 124
마르크스의 협동조합 이해 128
협동마을 co-operative community 133
협동조합공화국 the co-operative republic 138
협동조합섹터 the co-operative sector 141
국제협동조합연맹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145
레이들로 보고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Co-operatives in the Year 2000 153
협동조합 지역사회 co-perative community 156
로치데일 원칙 the Rochdale Principle of Co-operative 159
ICA 협동조합 원칙 제정(1937) enactment of co-operative principles in 1937, ICA 163
ICA 협동조합 원칙 개정(1966) amendment of co-operative principles in 1966, ICA 167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ICA 선언 ICA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171
ILO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권고> ILO ”Promotion of Cooperative Recommendation” 177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권고 Promotion of Cooperative Recommendation 181
협동조합에 관한 유엔 결의문 UN Resolution co-operatives 195
사회발전에서 협동조합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제65차 유엔 총회(2009. 12. 18) 에서 채택된 결의문(64/136) 198
노동자소유기업 worker owned company 203
노동자협동조합 worker co-operative, employee co-operative 208
농업협동조합 agricultural co-operative 214
산림조합 forestry co-operative 219
수산업협동조합 fisheries co-operative 222
신용협동조합 credit union 226
국제라이파이젠연맹 International Raiffeisen Union 229
세계신협협의회 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 WOCCU 231
새마을금고 New Community(Saemaul) Credit co-operative 23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consumer co-operative 237
중소기업협동조합 small and medium industry co-operative 243
(일반)협동조합 co-operative 246
한국의 사회적협동조합 social co-operative in South Korea 250
협동조합 생태계 ecosystem for co-operatives 253

Ⅲ 협동조합 운영 operation in co-operative

조합원 member, membership of co-operative 261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권한과 책임) rights and duties of members 264
조합원 활동 activities of co-operative members 267
조합원 모임 meeting of co-operative members 270
준조합원제도 quasi-member of co-operative 274
협동조합 지배구조 co-operative governance 277
민주적 통제 democratic control 287
총회(대의원총회) General Assembly(meeting of representatives) 292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295
감사 audit 298
협동조합 수익분배구조 profit sharing in co-operatives 301
협동조합연합회 federation, union of co-operatives 306
협동조합 사업연합회 co-operative business federation 311
비사업연합회 non-business federation 315
협동조합의 합병과 분할 merger and division of co-operative 318
협동조합 간 협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321
협동조합 상호지원기금 co-operative mutual aid fund 327
한국의 협동조합 과세제도 tax treatment of co-operatives in South Korea 331

Ⅳ 협동조합 사업 business of co-operative

조합 組合 341
출자 user-owner equity investment 343
가입출자금 membership share, subscription share, or common stock required for membership 348
투자의 기간 문제 horizon problem 349
유한책임과 무한책임 limited liability vs. unlimited liability 351
공동유대 common bond 353
출자방식: 우선출자, 회전출자, 배당의 출자전환 preference share, revolving fund, retained patronage, dividends reinvestment 356
조합원 채권 borrowing from members 360
협동조합 이용 patronage 362
무임승차자 문제 free rider problem 365
출자배당제한 limited dividends on equity capital 367
이용실적배당 patronage refunds, dividend on purchase 369
비분할적립금, 비분할자본 unallocated equity, indivisible capital 370
지분환급청구권 equity redemption 374
매취사업과 수탁사업 wholesale buying and selling on commission 378
원가주의 cost principle 379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 credit business and mutual banking business 381
협동조합 자회사 subsidiaries of the co-operatives 384
독점규제 예외와 협동조합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anti-monopoly act 386

항목 찾아보기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