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 선택-

▣ 출판사서평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 말하는
우리 경제의 빛과 그늘

승자독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부문에 패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주자!

33년 경제관료의 내공으로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
한국경제의 新성장 르네상스를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

가계부채, 청년실업, 증세, 저성장, 고령화, 복지, 고용률, 부실기업 정리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70여 개의 경제이슈들을 깊이 있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추락하는 잠재성장률과 몇 년째 2%대에 머물고 있는 실질성장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진 가계부채, 끝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 부진과 경쟁력 약화로 부도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 갈수록 좁아지는 청년 취업의 문, 무너지는 중산층과 날로 늘어나는 빈곤 노인들, 수차례의 금융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사회 갈등···.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먹구름들은 언제 폭우로 돌변할지 모른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한국 경제에 드리워진 이런 먹구름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이웃 일본의 고통스런 행로를 뒤따라 갈 위험성이 높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사회 곳곳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소위 ‘하류사회’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경제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제는 국가와 기업, 가계 모두 낡은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으며,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paradigm)과 국가 운영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바꾸어야만 활력을 잃고 늙어가는 한국 경제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대로는 선진국 문턱 못 넘는다!
하지만 다가오는 재난을 국민에게 알리고 제방을 쌓는 데 앞장서야 할 정부는 정치권의 정쟁에 발목이 잡혀 무기력한 모습이다. 수출 한국의 대표선수였던 대기업들은 경제민주화라는 채찍 앞에 잔뜩 움츠려 있고, 이들을 대신해 세계무대에 나설 후보 선수들은 아직 벤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성장과 복지, 그리고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정치권을 포함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우리 경제의 현실을 보다 냉철히 직시하고 소통을 통해 공감하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책은 강조한다.

우리가 긴급하게 풀어야 할 70가지 경제이슈들
33년 경제관료의 내공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70여개의 경제이슈들에 대해 명쾌한 진단을 내리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계부채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
흔들리는 중산층│하류사회의 도래
갈수록 좁아지는 청년 취업의 문│일자리 몰아내는 귀족 노조들
창조경제 이래야 성공한다│소프트웨어가 창조경제 핵심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월세 중심 서민주거대책 필요하다
자영업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고령화 시대│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의 명암
고용률 70%는 포기 못할 과제│전력대란 해법 등등...

낙오자도 함께 아우르는 공감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우리 경제와 사회도 몇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소위 ‘하류사회’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경제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와 기업, 가계 모두 낡은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paradigm)과 국가 운영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바꾸어야만 활력을 잃고 늙어가는 한국 경제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과정에서 애써 외면했던 국민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하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인해 파괴된 시장경쟁 질서와 경제 생태계를 복원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실패자도 재도전할 수 있는 열린 시장을 만들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기업과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대우그룹 구조조정과 종부세 도입 뒷이야기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5월초 기업구조조정기획단에 근무할 당시 청와대로부터 5대 그룹에 대한 재무현황과 전망을 분석하여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돌이켜보면 대우그룹에 대한 상황 분석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몇 개월간에 걸친 작업 끝에 방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대우그룹이 당시 분식회계 혐의가 있고 그룹 전반의 재무상황이 극히 나빠 컨틴전시 플랜 수립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보고서의 핵심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당시 대우그룹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강봉균 경제수석, 이헌재 금감위원장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간의 의견차와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았고, 김대중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것 같았다. 그때 만든 자료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고서를 제출한 몇 개월 후인 1998년 가을 일본 노무라연구소가 보고서에서 우리 보고서 내용과 유사하게 대우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경고함으로써 대우그룹은 시장에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이것이 대우그룹 구조조정이 좀 더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봄에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심의관에서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동안 재경부를 떠나 2년 정도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다 복귀하게 된 것이다. 복귀 후 얼마 되지 않아 청와대로부터 부유세 제정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정권 핵심 인사들이 내세웠던 경제관을 잘 반영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세금폭탄으로 투기를 억제한다거나 가진 자들을 손보겠다는 식의 정책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해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종부세와 부유세가 증명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의 10가지 원칙을 이렇게 제시한다.

1.기본에 충실하자
2.균형감각을 유지하자
3.실패에서 교훈을 얻자
4.현장에 답이 있다
5.정책 추진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6.중장기 대응책을 세운다
7.여론의 지원을 받아라
8.변동성과 불확실성 줄여 투자심리를 살린다
9.정확한 통계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나온다
10.부처간 장벽부터 없애라

낡은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

▣ 작가 소개

저 : 권혁세

2013년 3월까지 2년간 금융감독원장으로 재임하며 부실 저축은행 사태 수습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안정과 금융감독업무를 지휘했다. 1956년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밴더빌트대에서 경제학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생활에 입문해 국세청 일선세무서 근무를 시작으로 재무부 이재국, 증권보험국, 세제국 등에 근무했고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국무총리실 산업심의관과 재정금융심의관,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 등 세제와 금융 분야를 두루 거쳤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외국환 및 외국인투자제도개편작업단 총괄반장으로 제도개선을 주도했고, 청와대 경제비서실에 근무하면서 대우사태 등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서민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 금융위기 대책을 총괄했다. 금감원장 퇴임 후에는 모교인 서울대 경영학과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 주요 목차

시작하는 글
다가오는 위기와 기회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비하자

PART 01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
한국 경제에 몰려오는 먹구름들
해리 덴트의 경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 침체
가계부채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남의 일 아니다
하류사회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
갈수록 좁아지는 청년 취업의 문
일자리 몰아내는 귀족 노조들
경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

PART 02 금융이 변해야 경제가 산다
금융규제 완화가 능사 아니다
신흥국 금융위기 한국은 안전한가?
금융에는 왜 삼성전자가 없나
메가뱅크 논란
부실기업 정리해야 경제 새살 돋는다
가계부채 해법도 일자리에서 찾아야
서민금융 전담기구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가 금융 경쟁력 높인다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계속돼야 한다
캠퍼스 금융토크 새로운 소통형 금융교육
저축은행 실패에서 얻는 교훈
저축은행 사태의 아픈 기억들
금융감독체계 개편 핵심은 소프트웨어 개혁
한국판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를 만들자

PART 03 공공 부문 개혁에 국가 미래 달렸다
세수 부족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부유세와 종부세
일감 몰아주기 과세 단상
중립적인 세제운용 필요하다
증세 없는 복지 없다
저성장·고령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세금 무서운 줄 알자
지하경제를 둘러싼 쫓고 쫓기는 전쟁
표심에 휘둘리는 지방재정
지방정부가 변해야 경제가 산다
서울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PART 04 한국 경제 위기와 기회로 만들자
딥 팩터를 개혁하라
창조경제 이래야 성공한다
소프트웨어가 창조경제 핵심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월세 중심 서민주거대책 필요하다
자영업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고령화 시대에 퇴직자를 활용하자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의 명암
고용률 70%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
전력대란 시장논리로 풀어라
서비스산업 키워 일자리 창출하자
독일의 중소·중견기업 이래서 강하다
해밀턴 프로젝트와 박근혜 정부

PART 05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현충원 산책로에서
로또복권 도입 뒷이야기
기부는 부자들의 전유물 아니다
레미제라블과 설국열차
따뜻한 금융, 상생하는 금융, 소비자를 위한 금융
금융사랑방버스와 새희망 힐링펀드
금융권 취업 8계명
빨간 손수건이 준 교훈
GDP에서 국민행복중심으로 바꿔라
새로운 자본주의를 위하여
100세 시대를 대비하자
저성장시대에 살아남는 법
스마트폰 일등 국가의 빛과 그림자

PART 06 : 성공하는 경제를 위한 10가지 제언
기본에 충실하자
균형감각을 유지하자
실패에서 교훈을 얻자
현장에 답이 있다
정책 추진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중장기 대응책을 세운다
여론의 지원을 받아라
변동성과 불확실성 줄여 투자심리를 살린다
정확한 통계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나온다
부처간 장벽부터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