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반덤핑 가이드북 -WTO 규범국에 근무한 실무자가 직접 집필한 WTO 반덤핑 조사 핸드북을 번역한 책-
책 소개
▣ 출판사서평
WTO 규범국에 근무한 실무자가 직접 집필한 WTO 반덤핑 조사 핸드북을
번역한 책으로 반덤핑 업무 및 통상협상 담당자,
국제통상 분야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두루 유용한 지침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8월 말 현재 21개국에서 132건의 무역구제 조치에 관련되어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이 피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덤핑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반 현실은 이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반덤핑 용어의 전문성, 절차의 복잡성, 이를 규정하는 WTO 반덤핑 협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실무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 통상전문가들의 필독서인 WTO 반덤핑 핸드북을 통상교섭실 직원이 직접 번역해 출간하게 됨을 무척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 책의 원서는 2003년 WTO 사무국 직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책이다. 이 책은 WTO 반덤핑 협정상 조사당국의 조사절차, 덤핑 마진 계산법, 산업피해조사 시 각국의 조사 관행 등이 쉽게 정리되어 있어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책이기도 하다.
반덤핑 조사는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가장 흔히 직면하는 무역장벽 중 하나이며, FTA 체제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에서도 그 중요성은 날로 점증하고 있다. 특히 반덤핑 조사와 이를 규율하는 WTO 반덤핑 협정은 실무적, 법리적으로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이 책은 반덤핑 조사와 반덤핑 협정 전반에 걸친 내용을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서술한 책으로 국내 실무자와 연구자들 공히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무역위원회에서 반덤핑 조사 실무를 직접 담당한 저자의 생생한 경험과 체화된 이해가 녹아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돋보인다.
▣ 작가 소개
저자 : 주디스 차코
Judith M. Czako. 1995년부터 WTO 사무국에서 근무를 시작해 현재까지 WTO 규범국에서 참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덤핑이행 위원회 및 반덤핑 관련 법적 권리 및 의무에 대해 개별 WTO 회원국에 조언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저자 : 요한 휴먼
Johann Human. WTO에서 근무하기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상산업부, 무역구제기관, 주제네바 남아공 대표부에서 근무했고 WTO 분쟁소송 패널리스트로 활약했으며, 2001년 WTO 규범국에서 참사관으로 근무를 시작해 현재 WTO 규범국 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매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연사로 자주 한국을 방문한다.
저자 : 조르주 미란다
Jorge Miranda. WTO 규범국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했고 지금은 미국 법률회사 King&Spalding에서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며, 무역구제 업무 및 WTO 소송업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역자 : 나윤정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반덤핑 조사의 양대 산맥인 덤핑조사팀, 산업피해조사팀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반덤핑 조사를 수행했고, 통상 업무가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2013년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에서 반덤핑 관련 WTO 통상 분쟁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주요 목차
감사의 말
추천사
1부 절차
1장 서론
2장 다자간 규범체계
3장 국내 규범체계
4장 반덤핑 조사 절차
5장 조사에 적용되는 주요 정의와 개념
6장 조사개시 전(前) 단계
7장 반덤핑 조사
8장 조사개시부터 예비판정 단계
9장 예비판정부터 최종판정 단계
10장 국내 분쟁심판과 관련한 법적 검토
11장 WTO 분쟁 단계에서의 법적 검토
12장 재심
13장 초과 납부와 관세 환급
2부 덤핑 마진 계산
1장 서론
2장 사례연구 1
3장 사례연구 2
4장 플로차트
3부 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결정
1장 서론
2장 피해조사 절차
3장 반덤핑 구제 신청서 검토 및 평가
4장 제기될 문제에 대한 예비 평가
5장 산업정보 수집 및 질의서 작성
6장 질의서 형식과 내용
7장 질의서 송부 및 절차와 공청회 개최
8장 법률 및 경제적 분석
9장 피해판정 보고서 작성하기
10장 피해 관련 사례연구
부속서
부속서1: 신청서 샘플
부속서2: 덤핑 조사 질의서 샘플
부속서3: 피해조사 질의서 샘플
부속서4: 관련 WTO 법령
찾아보기
WTO 규범국에 근무한 실무자가 직접 집필한 WTO 반덤핑 조사 핸드북을
번역한 책으로 반덤핑 업무 및 통상협상 담당자,
국제통상 분야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두루 유용한 지침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8월 말 현재 21개국에서 132건의 무역구제 조치에 관련되어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이 피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덤핑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반 현실은 이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반덤핑 용어의 전문성, 절차의 복잡성, 이를 규정하는 WTO 반덤핑 협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실무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 통상전문가들의 필독서인 WTO 반덤핑 핸드북을 통상교섭실 직원이 직접 번역해 출간하게 됨을 무척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 책의 원서는 2003년 WTO 사무국 직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책이다. 이 책은 WTO 반덤핑 협정상 조사당국의 조사절차, 덤핑 마진 계산법, 산업피해조사 시 각국의 조사 관행 등이 쉽게 정리되어 있어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책이기도 하다.
반덤핑 조사는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가장 흔히 직면하는 무역장벽 중 하나이며, FTA 체제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에서도 그 중요성은 날로 점증하고 있다. 특히 반덤핑 조사와 이를 규율하는 WTO 반덤핑 협정은 실무적, 법리적으로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이 책은 반덤핑 조사와 반덤핑 협정 전반에 걸친 내용을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서술한 책으로 국내 실무자와 연구자들 공히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무역위원회에서 반덤핑 조사 실무를 직접 담당한 저자의 생생한 경험과 체화된 이해가 녹아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돋보인다.
▣ 작가 소개
저자 : 주디스 차코
Judith M. Czako. 1995년부터 WTO 사무국에서 근무를 시작해 현재까지 WTO 규범국에서 참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덤핑이행 위원회 및 반덤핑 관련 법적 권리 및 의무에 대해 개별 WTO 회원국에 조언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저자 : 요한 휴먼
Johann Human. WTO에서 근무하기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상산업부, 무역구제기관, 주제네바 남아공 대표부에서 근무했고 WTO 분쟁소송 패널리스트로 활약했으며, 2001년 WTO 규범국에서 참사관으로 근무를 시작해 현재 WTO 규범국 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매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연사로 자주 한국을 방문한다.
저자 : 조르주 미란다
Jorge Miranda. WTO 규범국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했고 지금은 미국 법률회사 King&Spalding에서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며, 무역구제 업무 및 WTO 소송업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역자 : 나윤정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반덤핑 조사의 양대 산맥인 덤핑조사팀, 산업피해조사팀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반덤핑 조사를 수행했고, 통상 업무가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2013년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에서 반덤핑 관련 WTO 통상 분쟁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주요 목차
감사의 말
추천사
1부 절차
1장 서론
2장 다자간 규범체계
3장 국내 규범체계
4장 반덤핑 조사 절차
5장 조사에 적용되는 주요 정의와 개념
6장 조사개시 전(前) 단계
7장 반덤핑 조사
8장 조사개시부터 예비판정 단계
9장 예비판정부터 최종판정 단계
10장 국내 분쟁심판과 관련한 법적 검토
11장 WTO 분쟁 단계에서의 법적 검토
12장 재심
13장 초과 납부와 관세 환급
2부 덤핑 마진 계산
1장 서론
2장 사례연구 1
3장 사례연구 2
4장 플로차트
3부 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결정
1장 서론
2장 피해조사 절차
3장 반덤핑 구제 신청서 검토 및 평가
4장 제기될 문제에 대한 예비 평가
5장 산업정보 수집 및 질의서 작성
6장 질의서 형식과 내용
7장 질의서 송부 및 절차와 공청회 개최
8장 법률 및 경제적 분석
9장 피해판정 보고서 작성하기
10장 피해 관련 사례연구
부속서
부속서1: 신청서 샘플
부속서2: 덤핑 조사 질의서 샘플
부속서3: 피해조사 질의서 샘플
부속서4: 관련 WTO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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