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2013.12)

▣ 출판사서평

밥그릇을 둘러싼 세대갈등의 현주소,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빌리지도 않은 빚더미를 떠안은 2030 vs 은퇴를 앞두고도 일터로 내몰리는 5060

지금 고령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노년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젊은 세대들은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한 세대 간 불균형은 우리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야말로 세대와 세대가 서로 싸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대갈등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념이나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생기는 것일까?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박종훈 지음, 21세기북스 펴냄)에서 저자는 세대갈등의 원인이 바로 경제위기에 있다고 진단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대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경고였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이 겪은 경제위기의 본질은 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눈앞의 급한 불만을 끄기 위해 경기 부양책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투기를 벌이다 입은 손실은 세금으로 메우고, 현 세대가 떠안아야 할 빚더미 청구서는 고스란히 젊은 세대에게 미뤘던 것이다. 그 결과 국민연금, 부동산, 세금, 복지, 일자리 등 삶과 직결된 모든 경제 문제에 세대 간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더 큰 문제는 유럽의 세대전쟁이 부자 부모와 가난한 청년의 대결이라면, 한국의 세대전쟁은 가난한 부모와 더 가난한 청년 사이의 대결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대전쟁은 그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렵다.

세대를 가르고 빚 폭탄을 돌리는 잔혹한 경제학의 비밀
추락하는 집값, 흔들리는 국민연금, 불공정한 세금, 늘어나는 복지 부담, 전리품이 된 일자리…

KBS 경제전문기자이자 경제학박사인 저자는, 수많은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을 뛰어다니며 세계 경제의 거대한 변화를 소개한다. 1부에서는 살기 어려운 모국을 떠나 해외로 탈출하는 스페인 청년들, 글로벌 금융위기의 희생양이 된 미국의 청년들, 결혼도 섹스도 포기하며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일본의 ‘사토리 세대’, 세대갈등을 악용하여 이탈리아 경제를 무너뜨린 베를루스코니 총리 등 각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2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보고도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한국의 현 상황을 분석한다.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빚내서 집을 사라고 강요하는 부동산 정책의 실상,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국민연금, 청년들을 압박하는 세제개편, 정년연장과 청년실업 등 세대전쟁의 주범이 된 경제 문제들을 낱낱이 파헤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 세대 간 협력과 화합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나라들의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부와 개인 차원에서 세대전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이 책은 세대갈등 이면에 숨어 있는 경제 문제를 날카롭게 통찰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해결책은 물론 우리 각자가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현장감 있는 시선으로 바라본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읽는 재미를 더한다.

당신의 노후를 위협하는 세대전쟁 시나리오
자산가격 추락, 내수시장 축소, 주가 하락, 부동산 붕괴… 젊은 세대의 인구감소가 불러오는 것들

세대전쟁은 한국의 미래를 집어삼킬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문제다. 그렇다면 한국의 세대전쟁 시나리오는 어떻게 펼쳐질까? 청년층의 인구와 소득 감소는 우리 노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다. 청년층의 소득 감소는 내수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 투자와 산업경쟁력, 경제 전체의 성장력을 악화시킨다. 또한 돈이 없는 젊은 세대의 저축률이 하락함에 따라, 채권 시장은 국민연금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채권 시장은 외국계 거대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세대전쟁의 여파는 젊은 세대의 ‘출산 파업’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에 짓눌린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면, 기성세대의 노후복지를 지탱해줄 젊은 세대 자체가 줄어들어 재원 확보조차 어려워진다. 가장 큰 문제는 베이비부머들이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전망도 어둡다는 점이다. 집을 팔아 은퇴자금을 만들려는 고령층보다 집을 새로 사려는 청년층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소득이 좀처럼 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은 아무리 돈을 모아도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의 가치를 깨닫는 나라만이 살아남는다
노인을 위한 복지는 ‘투자’이고, 청년을 위한 복지는 ‘비용’인가?

저자는 세대갈등이 불러일으킬 악순환을 막기 위해 4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는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 경제 도약 단계가 끝나 이미 성숙 단계로 접어든 경제에서는 무상보육을 대체할 만한 효율적인 투자는 사실상 없다. 셋째는 청년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비정규직 일자리, 대규모 청년 인턴 등 임시직 일자리만 만들어 놓고 ‘고용 대박’이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청년 실업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청년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노년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 복지수준은 청년복지의 수준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증세 없는 복지’라는 비현실적인 구호는 던져버리고, 한정된 재원 하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 세대전쟁을 넘어설 수 있는 시간이 5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0년대 후반이 되면 고령화가 더욱 진전되어 우리는 일본이 겪었던 장기불황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세대전쟁이라는 이름의 경제 사기극을 끝내고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미래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가라앉는 배 위에서 서로 뺏고 뺏기는 처절한 전쟁을 계속하다 모두 함께 몰락할 것인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 작가 소개

저 : 박종훈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지냈다. 한국은행에 입행했다가 1998년 KBS 경제부에 입사하여 대표적인 경제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립과 함께 긴박하게 진행됐던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취재했다. 그 뒤 9.11테러를 뉴욕 현장에서 직접 취재했고, 2002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굵직한 경제 이슈들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제·금융 관련 탐사보도와 기획보도를 통해 2007년 제34회 한국방송대상 ‘올해의 보도기자상’을 수상했으며, 그 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기자협회 등에서 다수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는 『2015년, 빚더미가 몰려온다』가 있다.

▣ 주요 목차

프롤로그 : D-5년, 지금 대한민국은 세대전쟁 전야

PART I.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01. 세대전쟁,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몰다
유럽 청년들의 대탈출이 시작됐다
우리를 ‘버림받은 세대’라고 불러라

02. 청년의 대반격, 자기 파괴로 저항하다
결혼도, 섹스도 포기한 일본 청년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하마다 마린 대교의 진실
청년을 버린 일본, 일본을 버린 청년

03. 부패의 아이콘, 이탈리아 총리가 장기 집권에 성공한 이유
성추문과 스캔들을 잠재운 연금의 유혹
BOXㆍ배신당한 노년층, 총리에게 소송을 걸다
청년에겐 지옥, 은퇴자에겐 천국인 이탈리아
BOXㆍ1000유로 세대의 눈물
복지정책과 감세정책의 잘못된 만남

04. 고령화, 세대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다
노인의 약값은 청년의 호주머니에서 꺼내라
같은 복지, 다른 잣대 : 청년의 건강마저 위협하다
BOXㆍ닉슨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청년의 부를 탐하는 미국 사회보장제도

05. 버블의 진화, 미래세대를 희생양으로 삼다
1929 대공황 vs 2008 경제위기, 무엇이 다른가
세대전쟁의 서막, 전장이 된 대학
BOXㆍ대통령도 학자금 대출은 힘들어

PART II. 2030 vs 5060 무엇이 우리를 싸우게 하는가

01. 경제위기가 세대전쟁을 부른다
베이비붐 세대 vs 에코붐 세대
누가 내 밥그릇을 훔쳤을까
끝나지 않을 세대전쟁, 출산 파업이 시작되다
BOXㆍ악마와 싸우는 무기, ‘무상보육’

02. 세대전쟁의 주범들 1 : 추락하는 집값
황금알을 낳을 어린 거위의 배를 가르다
BOXㆍ정작 부자들은 집을 사고 있을까?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는 한국 경제의 속사정
금융위기를 극복을 위한 스웨덴의 비상 대책, 청년복지

03. 세대전쟁의 주범들 2 : 흔들리는 국민연금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연못 안의 고래 신세가 된 국민연금기금
청년들의 반격, 국민연금을 흔들다
물려받고 싶지 않은 유산, 빚더미 청구서

04. 세대전쟁의 주범들 3 : 불공정한 세금
청년들을 압박하는 세제개편
BOXㆍ타이타닉 호의 비극이 낳은 소득세
공정한 조세가 세대전쟁을 막는 열쇠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달콤한 거짓말

05. 세대전쟁의 주범들 4 : 전리품이 된 일자리
왜 우리는 은퇴를 거부하는가
정년연장을 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선

06. 당신의 노후를 위협하는 세대전쟁 시나리오
왜 한국은 실패한 그리스의 길을 택했나
세대전쟁의 여파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PART III. 대한민국, 어떻게 세대전쟁을 넘어설 것인가

01. 청년의 가치를 먼저 깨닫는 나라만이 살아남는다
석유보다 더 빨리 사라져가는 청년자원
스파르타의 몰락은 인구 감소 때문이었다

02. 21세기 자원전쟁, 청년을 확보하라!
냉전에서 패한 러시아, 청년 확보 전쟁을 시작하다
인구대국 중국, 청년자원에 목마르다
미국의 비밀병기, ‘이민 정책’
청년 해외취업 프로젝트의 허상

03. 세대전쟁은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2년 만에 실업률을 낮춘 나비미아의 놀라운 기적
BOXㆍ다시 건설경기 부양에 매달린 브라질
독일은 어떻게 유럽 경제의 중심이 되었을까

04. 누가 감히 이 땅의 청년들을 모함하는가
3D 산업을 기피하는 청년을 욕하지 마라
그 뜨겁던 ‘아이러브스쿨’이 사라진 이유
BOXㆍ51번의 실패가 낳은 앵그리버드의 성공
욕망 없는 사토리 세대가 경제를 위협한다

05. 세대전쟁 전야,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
부동산으로 벌인 세대전쟁을 끝내라
에듀푸어가 있는 한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BOXㆍ공교육만으로 영어를? 핀란드 교육의 비밀
청년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복지,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라

에필로그 : 우리의 미래는 세대전쟁에 달려 있다
주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