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

▣ 출판사서평

중국 경제의 ‘미스터 마우스’ 랑셴핑 교수가 해부하는
‘슈퍼 차이나’의 거품 뒤에 가려진 ‘블랙 차이나’의 위기들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 에 이은 랑셴핑 최신작!

‘세계의 시장’ 중국, 하지만 중국 경제는 위기다?
― 경제 대국이면서도 앞날이 불투명한 중국 경제

최근 중국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경제 규모를 세 배로 늘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30여 년의 개혁 개방 정책에 따른 고속 성장을 맛본 중국인들은 기대에 차 있다. 그들은 경제 대국에 올려놓은 지난 30여 년에 이어 앞으로 10년, 중국을 세계 유일의 경제 강국으로 만들 것이라 믿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계획대로 ‘세계의 굴뚝’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에 우뚝 설 수 있을까?
중국 경제의 ‘미스터 마우스’ 랑셴핑 교수(홍콩 중문대)는 이는 환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중국 경제가 눈에 보이는 실적에만 집착해 왔으며, 이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는 급격하게 몰락할 수 있다고 예견한다. 도대체 그는 무슨 근거로 중국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걸까? 《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책이있는풍경 간)에서 그 이유와 그가 전망하는 중국 경제의 앞날을 들여다보자.

지금 ‘슈퍼 차이나’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 한 자릿수 경제 성장률 뒤에 숨어 있는 비밀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10%, 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는 20%에 이른다. 특히, 외환 보유고는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해 오던 경제성장률이 2011년 후반부터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와 경제학자들은 2008년에 터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여파에 불과하며, 중국 경제가 단순히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랑셴핑 교수는 절대 아니라고 단언한다. 2011년 11월 한 강연에서 그는 “중국이 발표한 9.1%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인플레율 6.2%는 모두 가짜 수치”라며, “사실상 중국은 이미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단언했다. 그는 ‘중국의 모든 정책은 경제위기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2011년 7월에 이미 경제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금융 위기나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침체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규모는 커졌지만 경쟁력을 잃어버린 경제 시스템
― 《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로 본 슈퍼 차이나의 거품들

중국은 현재 제조업 원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다. 그 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를 뛰어넘었다. 여기에도 아랑곳없이 국영기업들은 계획경제라는 온실 속에서 거액의 보조금과 공공 자원을 무상으로 점유한 채 안주해 있으며, 폭리를 취하면서도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하는 금융업계 역시 중국 경제의 체질을 악화시키고 말았다.
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세금 인상만을 애원하는 전력 회사들, 고객 서비스 개념조차 잃어버린 항공업계는 물론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참 느리면서도 턱없이 비싼 요금을 자랑하는 통신업계. 그리고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은행들, 민영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갖가지 명목의 세금들……. 이 때문에 부자 중국이라는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대다수의 중국 서민들은 갈수록 더 궁핍해지고 있다.
《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는 이처럼 경쟁력을 잃은 채 규모만 키우고 있는 중국 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률의 허점을 날카롭게 짚어 내고, 각 부문의 실제 사례로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여실히 들추어냈다. 경제대국에 올라서기는 했지만 경제 선진국에는 너무나 먼 불투명한 법제도, 경제의 불투명성, 경쟁력 없는 기업들, 개혁을 거부하는 정치체제가 중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더욱 더 하락할 것이라고 이 책은 강조한다.

중국 경제의 위기가 결코 남 일이 아닌 이유
― 중국 경제의 위기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자랑하는 중국 경제를 위기라고 지적하는 이 책의 내용이 믿기지 않을 수 있다. 헛된 말로 중국을 비하하거나 ‘잘 나가는’ 중국 경제에 혼란을 조장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 책의 지적과 분석이 중국의 현실을 적확하게 진단했는지는 보는 이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개혁 개방 이후 30여 년을 숨 가쁘게 달려온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들을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현재 중국의 현실과 중국 경제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책에서 주장하는 중국 경제 위기론은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중국이다. 우리나라 상위 기업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때 중국 경제의 현실을 읽고 중국의 앞날을 내다보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존과 발전 여부에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 랑셴핑 교수가 신랄하게 비판한 중국 경제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경쟁력 있는 국내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 : 랑셴핑

Larry H.P. Lang,郞咸平
1956년 타이완 타오위안桃園 출생.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에서 금융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시건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조교수, 뉴욕대학교에서 부교수를 거쳐 1998년 세계 경제학자들의 성지인 시카고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국제금융학 분야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주목할 만한 경제학자로 손꼽힌다. 1990년 발표한 기업파산 연구 논문은 그해 세계에서 발표된 금융재무학 논문 중 최고로 꼽혔으며, 이후 다른 학자들의 논문에 자주 인용되는 고전이 되었다. 또한 세계에서 인용 비율이 높은 기업재무 논문 28개 가운데 그의 논문이 2편이나 된다. 2003년 「Who''s Who in Economics」가 선정한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학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2006년 「월스트리트 와이어www.wswire.com」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중국 10대 경제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혔다.

무엇보다 중국 내 그의 인지도는 압도적이다. 방송과 집필을 통해 거품에 취해 있는 중국 관료와 경제학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비판과 조언을 던진다. 그는 중국 정부 경계 대상 1호이며, 국민들은 ‘미스터 마우스’라 부르며 지지한다. 일례로 2005년 「중국청년보」가 실시한 신뢰도 조사에서 10% 이상 지지도를 얻은 경제학자는 단 두 명뿐이었는데, 그중 랑셴핑이 31% 득표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과시했다. 2006년에는 「신화통신」이 선정한 ‘중국 10대 화제인물’에 올랐다. 중국 출신 경제학자 중 가장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홍콩 중문대학교 석좌교수이며, 광둥 위성TV의 「차이징랑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현 경제현상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전망한다. 지은 책으로 『중국 경제의 구세주는 누구인가』, 『누가 중국 경제를 음해하는가』, 『신제국주의가 중국 기업을 인수하는 진짜 이유』, 『한계를 초월한 금융전쟁』, 『새로운 중국을 말하다』 등이 있다.

저 : 쑨진
孫晉
홍콩 중문대학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 스위스 제네바국제개발대학원에서 수학했다. 현재 랑셴핑의 학술 조수로 활동하며, 랑셴핑 교수가 진행하는 ‘랑셴핑의 말말말’, ‘랑셴핑이 바라본 경제’, ‘랑셴핑의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등 TV프로그램 및 각종 집필 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역 : 이지은
중앙대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석사 졸업했다. 중국 대련 요녕사범대학에서 수학했다.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출판기획 및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역서로는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 《영혼을 훔친 황제의 금지문자》 《천추흥망 원나라 편》 《거침없이 빠져드는 역사이야기 경제학 편》 《거침없이 빠져드는 역사이야기 고대국가 편》 《대국굴기(공역)》 《남자의 남자, 푸틴(공역)》 《의문에 빠진 세계사: 세상을 뒤흔든 뜻밖의 미스터리》 《탐탐: 남다른 삶을 위한 자세》 《조조에게 배우는 12가지 덕목》 《월왕구천 1,2편》 《중국을 통해 본 생활 경제학》 《리자청과 왕용칭 경영학》 《경영시리즈: 전략과 혁신》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감수의 말
들어가는 글

Part 1 __ 사면초가에 몰린 중국 경제

01 중국 경제, 쇠퇴의 함정에 빠지다
침체의 늪을 헤매는 중국 경제 / 누구도 보여주지 못하는 장밋빛 미래 / 4대 국유은행, 계속 버틸 수 있을까 / 빚더미에 오른 철도부와 지방정부 / 지방채에서 주택까지 발목 잡힌 그들 /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
02 열병을 앓고 있는 중국 경제
부동산, 주식, 기업에 칼을 뽑아들다 / 중국식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일어날까 / 물가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 인플레이션 속에서의 거시경제 조정 / 과도하게 풀린 통화를 어떻게 할까 /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한 건의
03 비용의 우위를 잃게 되는 날
인플레이션 후 미국과 베트남이 웃는다 / 버는 돈은 많지만 정작 소득은 떨어져 / 임금 인상 후 다른 길을 간 네 마리 용 / 한국과 일본, 임금 인상은 당연히 희소식 / 홍콩,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주민들
04 서민주택이 부동산시장을 무너뜨린다면
부동산 붕괴까지 반걸음 남았다 / 그들이 높은 집값을 유지하는 이유 / 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논리 / 집을 짓기보다 차분히 줄 서야 할 때 / 분양은 건설만큼 중요하다 / 경쟁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게 하라
05 짝사랑에 머문 산업 구조조정
경제가 성장할수록 불행해지는 중국인 / 라틴아메리카식 위기에 빠질 것인가 / 광둥의 변신 프로젝트는 성공할까 / 중국인만 모르는 대만의 OEM 혁명 / 대약진 속에 가려진 허위 실적 경쟁 / 10대 산업 발전, 모두 사기당하다

Part 2 __ 침체에 빠진 국유기업 개혁

06 국유기업은 수익을 내고 있는가
폭리 뒤에 숨겨진 거액의 지원금 / 국유기업이 고액의 연봉을 주는 비밀 / 경쟁자 제거에만 몰두하는 3대 석유업체 / 거짓말이 키운 국산 자동차의 시장독점 / 비겁한 국유기업이 택시 대란을 키웠다
07 세금 인상으로 때운 개혁, 전력
국가와의 힘겨루기로 손해 본 발전소 / 전력 개혁에 관한 미국의 체계적인 사고 / 어떻게 전력 네트워크를 개혁할 것인가
08 폭리에 취해 무너진 민간항공
‘비행기 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 미국은 어떻게 개혁했는가 / 지연과 독점, 부패에 찌든 항공노선 / 미국, 관료주의와 독점 카르텔을 깨트리다 / 부패 척결과 철저한 시장화만이 살길
09 통신, 느리고 비싸고 전망도 어둡다
중국 광대역 시장은 왜 거짓말하는가 / 미국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 여전히 아이폰에 의지해도 괜찮을까 / 관리 감독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Part 3 __ 문제투성이의 금융정책

10 누가 고금리 대출을 양산하는가
고리대 사업에 뛰어든 국유은행 / 무조건 올릴 줄만 아는 고리대 / 누가 우잉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11 진흙투성이 되어버린 은행 신탁
호재는 많은데 증시가 오르지 않는 이유 / 1,000억 위안은 어디로 갔을까 / 홀로 버텨야 하는 예금주와 투자자들
12 국유은행은 일본의 비극을 따를 것인가
국유은행이 평가절하 성적표를 받은 이유 / 월스트리트가 일본과 한국에서 저지른 추태 / 일본 장기신용은행 파산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 중국 은행업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 / 은행의 위기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가로막는다
13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중국 증시
국제판은 페트로 차이나 사태의 복사판 / 국제판에 몰려든 또 다른 국유기업 / 외국 거래소가 중국 기업을 환대하는 까닭 / 3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 당장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를 개혁하라

Part 4 __ 위기에 직면한 민영기업들

14 타오바오 대전을 조종하는 세력
고성장하는 인터넷쇼핑의 이면을 보라 / 소매 시장이 기형적으로 변한 이유 / 홍콩과 일본의 소매업은 왜 잘되는가 / 어떻게 개인 사업자를 지원할 것인가
15 다빈치의 눈물과 지적재산권 위기
중국 제조업에 닥친 심각한 위기 / 산업 사슬을 관리하지 못한 후유증 / 해외 브랜드가 산업 사슬을 다루는 법 / 지적재산권 위기에 처한 중국의 현실
16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세금들
“수주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 상하이 정부의 세제 개혁, 결실을 맺다 / 실제 세금 부담은 더 무거워졌다 /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줄 것인가

Part 5 __ 중국 경제가 가야 할 길

17 개혁하려면 목표부터 다시 설정하라
‘선부’는 결코 ‘후부’를 견인할 수 없다 / ‘서민이 살기 좋은 세상’은 가능할까 / 내부고발자보호법이 절실한 이유
18 예산을 개혁해야 서민이 편하다
재정 예산의 핵심은 민생 돌보기 / 불투명한 예산을 결코 좌시하지 마라 / 중국의 예산은 정말 예산이라 할 수 있을까 / 1910년대로 간 중국의 예산 시스템 / 조달 과정에 숨은 3대 고질병을 제거하라 / 부패한 프로젝트를 결코 용서하지 마라
19 국유기업의 피할 수 없는 임무
국유기업 개혁의 첫걸음, 군살을 빼라 /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돈을 내라’ / 기름 부족 사태는 누구의 잘못인가 / 전력 개혁이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 / 그들에게 해외 진출 능력이 있는가 / 민간 기업의 진출이 희망이다
20 세제 개혁이 절실한 이유
만두 한 개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 / 가난한 사람을 가까이하는 개혁이어야 / 개인소득세,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 세금, 원칙이 분명해야 기업도 호응한다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