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한국경제를 망쳤는가 -글로벌 경제에 몰락하는 한국의 슬픈 초상화-

▣ 출판사서평

세계 금융자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 경제
한국 경제의 허상을 벗겨낸다!

‘죽음의 길’로 돌진하는 한국, 마지막 비상구
최근 경제 민주화를 놓고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며, 실천의지는 있는지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다. 왜 이번 대선 정국에서 이 말이 중대한 화두가 되었는지는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다. 극심한 빈부격차, 실질임금 감소, 청년실업률 증가, 높은 자살률, 부동산 버블 붕괴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를 해결해줄 무엇인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지난 4월 총선의 결과로 향후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주권을 잃고, 자본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국민소득은 훨씬 더 많이 외국의 거대 자본에 착취당하게 되며, 한국 국민은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인생설계를 변경해야 될 지도 모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자본의 식민지가 된다고 했을 때 종주국은 어디가 될까. 표면적으로는 미국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저자는 특정 국가가 종주국이 되는 건 아니며 진짜 종주국은 ‘글로벌 자본’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한국이 글로벌 자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1년 1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이른바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서명했고 한국은 쌀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서비스를 포함한)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농산물 말고도 의료 자유화, 우체국이 제공하는 보험의 민영화, ISD 조항 등이 도입된다.
저자는 불평등조약인 한미FTA를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일은 ‘죽음의 길’로 돌진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 표현했다.
제 1장에서 저자는 누가 집권해서, 어떤 경제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에겐 12월에 그 마지막 비상구가 될 중대한 선택이 놓여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제 한국인의 것이 아니다!
저자는 IMF 관리체제 이후 글로벌 자본이 급격하게 한국에 유입되어 결국 한국은 한국인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주의 과반수가 외국 자본이다. 2011년 매출 규모는 259조 6,336억 원으로 이는 삼성전자 및 관련 기업의 부가가치가 한국 전체 GDP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의 주주 과반수가 외국인이다.
한국 3대 수출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POSCO의 매출 규모를 합하면 약 370조원이며, 3개 회사가 한국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54%이며 현대자동차, 포스코의 지분도 약 50%가 외국인이다(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매출은 약 20조 엔으로 일본 GDP의 4%밖에 안 된다).
요즘 같은 때 외국자본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지나친 것은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많은 영업이익이 발생해도 상당액이 외국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국내 경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또한 글로벌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역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한국, 위태롭다!
저자는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래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국이 점점 더 수출과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 형태로 특화하고 있다고 말한다(현재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96%가 넘는다).
그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원화 가치 절하정책이 있다. 2008년 발생한 리먼사태로 원화는 대폭락 직전이었다. MB정부는 먼저 대기업을 회복시켜 한국경제를 견인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원화 가치 절하정책으로 수출 대기업을 해외로 진출시켜 경제를 성장국면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원화가치가 약세를 보이면 수입 물가는 오른다. 이에 따라 국민 생활은 압박을 받는다.
저자는 MB정부의 원화 가치 절하정책으로 한국의 성장 주역은 완전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로 넘어갔다고 말한다. 그 결과 2011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96%에 이르게 됐다. 한국이야말로 ‘완전한 무역대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역 없이 존속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27%, 미국은 25%, 중국은 40%, 독일이 60%다. 한국은 100%에 가깝다. 노무현 정권 당시엔 50~60%로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던 게 이명박 정권 이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다.
MB정부는 수출 주도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원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대폭 떨어뜨려야 했다.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자 국내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실업자는 늘어나 가계는 빚에 의존하며 허덕이고 있다.
저자는 현재 한국경제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동반 상승하므로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상태)라고 말한다.

주주의 이익만을 챙기는 한국, 국민은 불행하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7%대로 일본보다 낮다(일본은 9%대). 하지만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청년의 비율을 보면 한국은 75%나 된다. 일본과 똑같은 방식으로 통계를 낸다면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는다.
저자는 현시점에서 한국 젊은이들은 ‘완전히 포기한’ 상태라고 말하며 한국 청년들은 더는 자신의 인생 계획을 한국에서 세우기 어렵게 됐다고 한다.
2011년 3월 기준으로, 한국통계청과 노동부 조사로는 정규직 고용은 전년 대비 1.6% 증가했지만, 비정규 고용은 5%나 늘었다. 즉, 비정규직 고용 증가가 정규직 고용을 크게 웃돈다.
인건비가 낮은 비정규직 고용 증가 추세에서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취하고 있다. 연령이 높고 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그만두게 하고 청년층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낮은 인건비를 무기로 세계시장에서 승리하려는 경제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 주주의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채워진 주주자본주의에선 최적의 모델이다. 물가는 오르고,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실업률만 높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국민을 불행하게 할 뿐이다.

한국으로부터 본받을 것은 없다!
저자는 “일본 국민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타산지석으로 삼아 “저렇게 되지 말자”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의 말은 한국인의 가슴을 도려내는 비수 같지만 그의 말에 반박하기도 어렵다.
저자의 논리는 짧고 명쾌하다.
“글로벌 경쟁에선 같은 품질의 제품을 보다 싸게 파는 쪽이 이기게 돼 있다. 일본기업이 감세, 통화안정책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시장을 독과점하고 국민의 희생을 강요해 실질임금을 낮춘 한국 기업을 이길 수 없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 소득 수준 향상에 공헌하는 것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다.”
한국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당장은 일본 기업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기업이 그 존재 이유를 ‘국민을 위해서’라고 과연 생각이나 할까? 삼성전자라는 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시장 독과점, 실질임금 인하, 원화가치 인하, 법인세 감세 등 각종 지원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일부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따라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의 극치라고 말한다. 이유는 “고를 수 있는 전자제품은 삼성, LG 밖에 없다. 비슷비슷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대에 출시된다. 승용차 역시 국내 시장의 80% 이상을 현대자동차와 그 자회사인 기아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국민은 몇 가지 안 되는 상품을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 수출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싸우기 위해 국내의 실질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려 한다. 자살률은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다. 대졸자의 반이 취직을 못하고, 4월을 전후해 배당금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며, 통화안정책으로 인해 국민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자는 이런 한국을 ‘벤치마킹할 이유가 있는가’ 자국민에게 묻고 있다. 아프다. 저자의 말이 비난이 아니고, 객관적 분석이기에 더욱 그렇다.

▣ 작가 소개

저 : 미쓰하시 다카아키
三橋 貴明
경제평론가이자 중소기업진단사로 활동하고 있다. 도쿄도립대학 졸업 후, 외국계 IT기업 노텔을 비롯해 NEC, 일본IBM을 거쳐 2008년에 중소기업진단사로 독립한다.한국의 외환위기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화제를 모았던《위기의 한국 경제》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최고의 한국 경제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다. 단행본 집필과 함께 잡지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방송 출연 및 강연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경제뉴스의 이면을 읽어라》 《경제뉴스의 이면을 읽어라-세계 경제편》 《중국 경제, 숨겨진 위기》 《달러 붕괴(공저)》 등이 있다.

역자 : 정영태
1966년생.참기사 쓰기 기자협동조합 준비모임 회장. 얼리어답터 쇼핑몰 SHOOP 창립자. 동아일보기자. 전자신문기자.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정보통신경영학석사. 한국외국어대 불어과 학사.

▣ 주요 목차

옮긴이의 글
머리말

제1장 글로벌 자본주의에 무너지는 한국
·한국은 ‘죽음의 길’로 스스로 돌진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자본의 경제 식민지!
·한미FTA 탓에 한국은 글로벌 자본의 희생양이 된다
·한미FTA는 불평등조약, 그 자체다!
·한국은 더 이상 한국인의 것이 아니다
·누가 한국을 탈취했는가
·‘바닥을 향한 끝없는 임금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 국민은 점점 불행해지고 있다
※한국의 실질 임금은 대폭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실업률이 낮은 건 이유가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지출은 단연 한국이 최하위
※OECD 가맹국 중 한국이 자살률 1위
·약진하는 한국의 이면에 감춰진 일그러진 경제구조
·IMF 구조조정이 불러온 괴상한 분배 시스템
·‘트리클 다운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의 자승자박

제2장 글로벌화로 두 번 죽은 한국
·그건 통화위기 후 IMF 관리체제에서 시작됐다
· ‘워싱턴 컨센서스’의 지배를 받는 한국
·수출 대기업만 이득을 보는 고환율 정책
·국민의 행복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선택한 한국
·한국 국민은 전혀 윤택하지 않은 뒤틀린 경제 모델
·빚쟁이가 된 한국 국민
·마침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있다
·한국을 버리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한국을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미래

제3장 일본 국민을 속이면서 “한국화”를 추진하려는 사람들
전세계적으로 ‘반(!)글로벌리즘’이 확산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글로벌리즘 추진은 미친 짓이다
왜 일본 대기업은 ‘한국화’를 원하는가·
한국형 모델을 예찬하는 일본의 학자와 언론
일본 제조업은 과연 누구를 위해 배당금을 고액화 했는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본받을 것은 없다
IMF 관리체제에서 맛본 괴로움
글로벌화는 ‘21세기판 식민지 정책’이다
글로벌화를 목표로 쇠퇴해 가는 일본기업
‘갈라파고스화’야말로 일본의 강점
디플레이션 탈출만이 일본 기업을 되살리는 방법이다
삼성전자의 성장으로 득을 보는 건 일본이다
한류 붐의 슬픈 현실
예찬하는 나라를 끊임없이 바꾸는 신자유주의자
답은 주주자본주의-종업원 중시, 그 사이에 존재한다
삼성전자가 효율을 높이면 격차는 벌어진다
한국은 본래 선진국이 아니다

제4장 신자유주의는 필요 없다
월마트도 까르푸도 일본에서는 이길 수 없다.
글로벌화와 규제완화가 건전한 자본주의를 망친다
디플레이션 방치와 일본 패배론, 신자유주의
‘하게타카펀드(벌처펀드)’에 강탈당한 일본
지금 법인세를 내려도 기업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한국모델에선 국민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한국 성장을 지탱해온 것은 일본
정치적으로 농락당한 한국의 비극

제5장 한국화를 저지하라
일본과 한국의 경제모델은 완전히 다르다
디플레이션으로 공급능력과 노하우가 사라지고 있다
일본이 고층빌딩을 건설할 수 없게 되는 날
일본은 지금 ‘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공급이 줄어든 틈에 외국자본이 들어온다
각국에서 외자에 의해 인프라가 ‘점령’되고 있다
우정사업 민영화 재검토에서 미국의 목적이 밝혀졌다
디플레이션 시대에 일본이 취해야 할 것은 ‘협조적 보호주의’
보호주의가 가능한 나라, 불가능한 국가
일본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만
도대체 일본을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일까
디플레이션 시대에 인플레이션 대책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고령자는 연금을 저축해서는 안된다
글로벌리즘 vs 반글로벌리즘으로 나뉘는 세계
일본은 세계적으로 우위인 포지션에 있다
지금이 일본 재활의 중대국면
일본 특유의 “능숙” 경제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