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 -손석춘 묻고 경제학자 유종일이 답하다-

▣ 출판사서평

하버드와 케임브리지에서 배우고 가르친 석학 유종일,
시대의 화두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왜, 지금, 경제민주화인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상회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선 후보들 모두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까닭이다. 고도성장을 약속하며 등장했던 이명박 정부는 실정을 거듭한 끝에 경제 부문에서도 이전 정권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 더 문제인 것은 대기업들 이익은 매년 20퍼센트 이상 늘어나는데 가계소득은 기껏해야 2퍼센트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속에 보통의 99퍼센트 서민들은 고달픈 삶과 전쟁 같은 노동을 감당해야 했다. 이에 시대적 요구로 경제민주화가 강력하게 대두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경제민주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실적 조건과 전략이 갖춰져야 할까?

이 책은 경제민주화에 이르는 지도를 그려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실 현재 한국 사회는 경제민주화라는 방향을 일러주는 나침반은 있지만 구체적인 길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는 없는 상황이다. 이 책의 인터뷰이인 유종일은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통하는 한국의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로서, 이 지도를 제작하는 데 손색없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에서 아직 경제민주화 개념이 생소할 때부터 이를 강조해왔으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수많은 정책을 생산해왔다. 인터뷰어인 손석춘 교수는 날카로운 질문과 압축적인 서술을 통해 유종일의 경제민주화론과 정치적 통찰을 유기적으로 이끌어냈다.

사실 유종일이 강조하듯 경제민주화란 “경제체제를 바꾸는” 거대한 작업인 까닭에,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고 깊은 지식이 바탕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벌집을 건드리는 일이 돼버릴 수 있다. 유종일은 단지 경제민주화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라고 불러도 될 만큼 화려한 경력을 쌓아왔다.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고,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조교수, 베이징대학교, 칭화대학교의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또 경제성장론에서부터 노동시장, 국제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학 분야를 섭렵해왔다. 이는 그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유행에 편승한 단견이 아니라 석학의 치밀하고 사려 깊은 관점에서 나온 탁견임을 짐작케 한다.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이 책은 경제민주화의 근본적인 개념부터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현실 상황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른다. 유종일은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는 ‘자유’의 문제라고 본다. “되도록이면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하는 그는 현실 경제가 이런 자유를 막는다고 진단한다. 경제적 강자에게는 자유롭지만, 경제적 약자에게는 억압적인 경제체제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채를 잘못 얻으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많은 이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사채를 빌린다. 당장의 생활이 급하기 때문이다. 이를 진정으로, 실질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 유종일은 시장과 인간이 진실로 자유로우려면 경제적 강자는 통제하고 약자는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민주화를 넘어서 경제민주화가 완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한다.

유종일은 이런 기본적 인식 위에 경제민주화를 위한 구체적 조건 세 가지를 제시한다. 공정경쟁, 분배정의, 참여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공정경쟁이란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고 경쟁과정이 공정한 시장 상황을 말한다. 이는 그간에도 한국 사회에서 줄기차게 제도화하려고 노력해온 사항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분배정의와 참여경제다. 분배정의란 분배의 불평등을 사후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말하고, 참여경제란 자본이 아닌 사회구성원이 경제적 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상식으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파격적인 주장이다. 실제로 유종일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기도 한다. “저는 경제민주화를 자본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 넘어서자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아무리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고 공정한 룰에 의해 경쟁했다 하더라도 지나친 불평등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떤 회사에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의 이해관계자(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라면 경영적 판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희망의 미래를 여는 경제민주화 동맹

자본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노릇 하는 세상은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유종일은 무엇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조급한 접근을 경계한다. 경제민주화는 한판 승부가 아니라 지금부터 25년이 넘게 걸릴 메가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개발독재가 25년 동안 이루어지고 정치민주화가 25년 동안 확립되어 왔듯이, 경제민주화도 근 25년은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니 만큼 지속적이고 치열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경제민주화 동맹’이다. 유종일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해관계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될 때, 이들 경제민주화 동맹이 차츰차츰 우리 사회에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곧 정치제도의 성숙과 경제민주화는 서로 궤를 같이하는 문제인 것이다. 한국 사회는 2013년을 경제민주화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을까? 분명한 건 여러 경제 주체들의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 소통과 토론에 능숙한 지도자라야 경제민주화 과제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울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알마출판사의 이슈북, 인문사회 교양의 교두보 역할을 하다

시대의 변혁기에 유럽에는 팸플릿북이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찌라시북이 있었다. 당시 지성인들은 사회적 이슈를 발 빠르게 문자화해 대중과 소통했다. 공산당선언문이나 에르푸르트 강령 해설서도 같은 방식으로 유통되었다.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만큼 여론의 형성도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는 문화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을 위해 전문 저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슈북’은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이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해 접근을 망설이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사실 대다수의 인문학 책들은 일반 독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 책의 두께도 두툼한 뿐더러 책의 서술 방식, 내용의 초점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슈북은 그 명칭대로 시사적으로 첨예한 이슈를 고리 삼아 역사와 철학, 문학, 정치, 사회의 풍성한 향연을 펼친다. 또 때로는 인문학의 아주 근본적인 개념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낼 것이다.

▣ 작가 소개

저 : 손석춘

孫錫春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며 학생운동을 했다. 1984년 신문기자로 들어가 2006년까지 언론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한겨레 여론매체부장과 논설위원을 지내며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언론개혁운동의 실천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언론학 박사학위 논문 「한국 공론장의 구조변동」을 출간한 바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장편소설 『아름다운 집』, 『유령의 사랑』, 『마흔 아홉 통의 편지』 3부작을 발표했다. 한국기자상, 한국언론상, 민주언론상, 통일언론상, 안종필자유언론상을 수상했다. 2005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으로 일하면서 『주권혁명』을 집필했다.

손석춘씨는 언론인이다. 하지만 그는 언론인은 공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난 시시비비가 확실한 언론인이다. 그래서 그는 편파적, 대안없는 비판가 라는 평을 듣기도 하고 수많은 공격을 받기도 한다. 반미, 친북을 우려하는 김추기경의 발언을 비판했다가 향군회의 극렬한 항의를 받기도 했었고,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 칼럼도 서슴치 않아 언론의 전방위적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의 책은 언론에 대한 그의 뚜렷한 사고관을 담아낸다. 그는 언론이 올바른 목소리가 아닌 자본에 휘둘린다고 지적한다. 그는 『신문읽기의 혁명』, 『부자신문, 가난한 독자』,『어느 저널리스트의 죽음』 등의 저서를 통해 자신이 몸 담은 한국 언론에 대해 쉼없이 날카로운 비평을 해왔다. 그의 저서들은 저널리즘의 위기, 죽은 저널리즘을 살려내는 일에 대하여 모두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언론의 현장에서 진실과 공정한 보도가 도외시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되짚으며 현재 언론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의 이야기는 옳고 그름이 확실한 그의 의견만큼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한겨레와 블로그 ‘손석춘의 새로운 사회’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으며, 사단법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원장을 역임했다. 2010년에는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 창립 공동대표를 맡았고, 현재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그대 무엇을 위해 억척같이 살고 있는가》를 출간했다.

저 : 유종일
유신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여 투옥, 제적, 강제징집을 당하며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과 사회변화의 원리를 고민했고, 학문의 길에 들어선 이후에는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경제체제와 경제개혁의 문제를 공부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미국식 주류경제학을 배우는 한편, 지도교수 스티브 마글린(Steve Marglin)을 통해 아시아인 유일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과 교류하게 되었고, 밥 로우손(Bob Rowthorn) 등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진보적 경제학자들과 앨런 리피에츠(Alan Lipietz) 등 프랑스의 레귤라시옹 학파 학자들과도 교류하게 되었다.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의 조교였으며,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의 수강생이었고,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와는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만났다. 학문적 입장은 크게 보아 개혁적 케인스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신고전파, 제도주의, 마르크스주의 등 다양한 접근법을 융합하는 연구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전공 분야에 있어서도 경제성장론을 주된 분야로 연구했지만,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미시적으로는 노동시장, 거시적으로는 국제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섭렵했다.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는 양극화 등 당면한 정책 문제에 관한 연구에 집중했다.
학위 취득 후 미국 노트르담대학(University of Notre Dame), 영국 케임브리지대학(University of Cambridge), 일본 리츠메이칸대학(Ritsumeikan University)에서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1997년 귀국하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SD), 중국 베이징대, 칭화대의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현실 정치를 통해 정책을 구현하는 데 관심이 많아 정부 및 정당 관련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대표적으로 참여정부 초기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민주당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중과의 소통 또한 중시하여 언론 활동을 많이 해왔다. 한겨레신문 <삶과 경제> 고정 칼럼니스트로 수년간 활동했으며, 현재는 경향신문 <유종일 칼럼>을 집필하고 있다. 방송에서도 MBC TV <아주 특별한 아침> 고정 패널, MBC 라디오 <유종일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그리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고정 패널로 활동했다.

▣ 주요 목차

누구나 말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제민주화

1부 대체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1장 누구나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시대
2장 그들의 ‘경제민주화’ 얼마나 믿어야 할까?
3장 경제민주화란 자본주의 하지 말자는 것!
4장 참여경제의 핵심은 노동민주화
5장 경제민주화와 복지, 양자택일의 문제?

2부 경제민주화, 좌절의 역사와 희망
6장 김대중도 노무현도 실패한 경제민주화, 누가 실현할 수 있을까?
7장 공기업도 팔아넘긴 김대중, 경제를 몰랐다
8장 노무현의 삼성공화국, 그들은 왜?
9장 경제민주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10장 경제민주화는 한판 승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