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삭아삭 토지보상 -감정평가사가 들려주는 토지보상 이야기-

▣ 출판사서평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이 걸려 있는 힘없는 ‘사익’이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의 당위성이 부여한 막강한 ‘공익’에 자리를 내줘야 하는 아픔이 서린 곳. 이런 보상현장을 좀체 떠날 수 없는 내게 최근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부류의 사람을 접할 기회가 생겼다. 하나는 일감이 줄었는지 보상금을 미끼로 주민에게 소송을 독려하는, 영역 확장을 시도 중인 법조인으로 착각하기 쉬운 브로커이고, 또 하나는 수 십 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수수료를 주고 발급받은 현 건물 견적서를 흐뭇한 듯 내게 제출하며, 더 많은 보상금이 약속된 것처럼 확신하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다.
또 최근에 당면한 현실도 신선함을 주긴 마찬가지인데, 한쪽에선 ‘막대한 국가 예산을 과다 보상금으로 퍼 주고 있다’ 며 부실평가 집단인 양 싸잡아 비난하고, 다른 편에선 ‘헐값 보상으로 원주민을 두 번 울린다’ 며 시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색한 저가보상평가라고 단죄하는 피수용자의 목소리다. 도저히 양립 가능성이 없는 사실일 텐데 말이다.
최근 경험이 단초를 제공했는지 갑작스레 토지보상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는 형식이 뭐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 만화책이다 싶었다. 그 노력이 가상했는지 부동산에 한창 관심을 갖고 있는 실력 있는 젊은 만화가 이국현 씨를 만나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평생 인복 많은 건 감사한 일이다.
그래, 이 책은 접근하기 어려운 혹은 오해하는 보상평가의 전반적인 사항을 좀 쉽고 친절하게 전달하겠다는 일념으로 한 땀 한 땀 기워나갔다. 사실, 이 분야는 아예 생소한 이부터 브로커로 활동할 수 있을 만한 내공을 지닌 고수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허나 어쩌겠는가. 내공 지닌 브로커가 별 도움 안 되는 책으로,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무시하더라도 이 분야에 문외한이었던 자가 ‘아, 보상은 이런 거구나’ 하고 오해 풀며 고개를 끄덕일 때를 상상하는 즐거움이 내게 있는 것을

▣ 주요 목차

1단원-보상평가 개괄
1. 왜 남의 땅 강제로 뺏는 건데!
2.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3. 조서, 뭘 살펴봐야 하는데요?
4. 돈으로 줘버리는 게 최선이야? 확실해?
5. 왜 이렇게 적게 준다고 난리죠?
6. 팔린 가격을 생각해 봐! 이게 정당보상인지
7. 이대로 끝인가요? 난 이 돈 받고 나갈 순 없단 말입니다.
8. 보상평가 자세히 들여다보기
9. 보상의 개괄적 원칙 맛보기
10. 난 피해보고 옆 집 아저씨는 배부르고, 말이 되요?

2단원-토지보상평가
1. 적법하면 있는 대로 봐 준다니까!
2. 공시기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보상가격을 현실화시키는 숨은 병기, 기타요인!
4. 각개전투가 기본인데 2인 1조로 가기도 하는군.
5. 이 제한, 저 제한, 알기 쉽게 구분 좀 해주세요!
6. 진작 보상 안 해 주고 지금 와서 신경 쓴다니, 참!
7. 무허가건축물부지요? 이런 건 있는 대로 못 봐줘요
8. 과수원 만든다고 내 맘대로 개간한 게 무슨 불법형질변경입니까!
9. 사실상 사도, 내 가치는 다 어디로 간 거야?
10. 공중부분 평생 사용료, 어떻게 보상해 준다는 거죠?
11. 지하 도시철도는 공중부분 보상이랑 뭐가 차이 있을까?
12. 잘려 나가고 남은 내 땅(잔여지) 어째!
13. 얼마 주면 되요? 내 땅 다시 찾는데

3단원-지장물보상평가
1. 이름부터 기분이 나쁜데
2. 다 취득하는 값을 주는 건 아니라고요?
3. 특수한 지장물 평가는 어떻게
4. 똑같은 나무인데 왜 차별대우 합니까?
5. 이건 왜 값을 안 쳐 줘요? 아예 목록이 빠졌다고요!
6. 지장물 ‘보상의 자격‘

4단원-영업 등 손실 보상평가
1. 영업장에 대해 뭘 보상해 주신다는 건가요?
2. 이럴 때는 어떻게 영업보상 해 줘요?
3. 축산 농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4. 땅 일궈 사는 사람은 뭐 준답니까?
5. 광산, 어장 얘들도 피해가 발생하나요?
6. 그 외에 소소하게 챙겨주는 게 있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