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 -한국 사회의 핵심 모순 토지 문제의 해법-

▣ 출판사서평

‘공정사회’를 만들자는데 아무도 믿고 따르지 않는 이유,
온 국민이 반대하고 사업 타당성도 약한 4대강 사업에 목을 맨 이유,
고위공직자 후보들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하는 결정적인 이유,
재개발 재건축을 둘러싸고 개발주체와 세입자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이유,
뼈 빠지게 일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바치는데도 내게는 땅 한 평 없는 이유,
국민소득이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데도 분배는 악화되고 있는 이유,
그 원인은 바로 토지정의 부재에 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는
정의롭지 못하다

문제는 토지다!
노사분규,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가격 폭등, 4대강 사업, 용산참사 문제 등 한국 사회의 온갖 사회적, 경제적 문제는 정의에 입각한 토지원리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 필자들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사회 전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토지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드러냄으로써 주류경제학의 문제점을 밝힌다. 또한 토지가 주택, 금융, 세금, 분배, 사회갈등, 복지, 도시계획, 통일, 대안모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정의를 세우는 핵심 요소임을 제시한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내걸어야 하는 국가 정책의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나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절망과 분노로 암울한 시절을 견디고 있고, 높은 물가와 집값 때문에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벌면 버는 대로 자녀들 교육비를 대기도 빠듯한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어가고 있으며,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토목사업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이는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4대강 살리기’ 같은 무리한 사업으로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 책은 ‘토지 문제’가 바로 그 주요 원인이라고 말한다. 주거 불안, 빈부격차, 용산 참사와 같은 갈등, 막대한 돈을 토건에 쏟아 붓는 재정 낭비, 부정부패, 정부의 각료 인사청문회 때마다 나타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축재 등 토지 문제와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다.

대한민국 최초의 토지의 정치경제학
필자들은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사회과학이 토지의 독특성과 중요성을 무시하게 된 원인을 지적한다. 오늘날 주류경제사상인 신고전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클라크(John Bates Clark)의 지대한 영향력 아래 토지는 자본의 하나로만 간주되었다. 클라크라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태두가 토지의 독자성을 무시하자 후대의 경제학자들도 따라서 무시했고, 토지로 인해 생긴 수많은 경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엉뚱한 원인진단을 하자 후대의 학자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된 것이다. 경제학의 기본 교과서들인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재정학, 금융경제학 등에서 토지가 등장하지 않게 되자, 이후 경제 분석에 있어서 토지 때문에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최초의 토지의 정치경제학이라고 할 만하다. 재화와 용역의 생산·분배·소비를 다루는 경제학이 번성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토지를 중심으로 주택, 금융, 세금, 분배, 사회갈등, 복지, 도시계획, 통일, 대안모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이 책은, 여러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토지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밝힌다. 토지는 생산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본과 뚜렷이 구별된다. 그리고 자본과 달리 재생산이 불가능하므로 한 사람의 소유는 타인의 손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토지 가치는 내부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로소득이며, 또한 그 가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기 너무 쉽다. 자본투자와 달리 토지투자는 비생산적이다. 이러한 토지원리를 존중하고 특히 토지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면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토지 문제에 대한 명쾌한 대안!!

‘복지강화’와 ‘토지정의’, 무엇이 먼저인가?
-지금 왜 토지정의를 말하는가?

현재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는 복지강화다. 복지에 인색했던 한나라당도 세금을 더 많이 거둬서 복지에 투입하자는 대책을 내놓을 정도다. 그러나 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왜 한국 사회에 이렇게 복지수요가 커졌는가 하는 것이다. 이 책은 부정의(不正義)한 토지제도가 핵심 원인임을 밝히고, 토지정의를 확립하면 거대한 복지수요의 상당부분이 줄어들 수 있음을 증명한다. 필자들은 잘못된 토지제도가 어떻게 시장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며 얼마나 한국 사회 구성원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밝히고, 정의로운 토지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작가 소개

저자 : 김윤상
1971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공군 중위로 전역한 후 1976년 이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82년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특권과 불로소득이 없는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주로 토지사유제,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를 비판해 왔고 최근에는 토지와 복지를 연결하여 재분배 없는 사회보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 『땅과 정의』, 역서로는 『진보와 빈곤』(헨리 조지 저) 등 다수가 있다.

저자 : 조성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 전공으로 수학하였다. 중국 런민 대학교 토지관리학과를 졸업하고, 토지관리 전공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천발전연구원, 국토연구원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현재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중국 도시 토지연조제 및 북한 경제특구에의 적용 모형 연구(中國城市土地年租制及其對朝鮮經濟特區的适用模型硏究)」(2010), 「거품 의존형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과 전세대란의 인과관계 연구」(2010), 「선전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개혁과정에서 지대납부 방식의 중요성 연구」(2011) 등이 있다.

저자 : 남기업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헨리 조지 사상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와 아세아신학대학 강사 및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전임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2010), 『지공주의: 새로운 대안경제체제)』(2007) 등이 있다.

저자 : 반영운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환경학과 조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련 논문으로는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의 주택정책 활성화방안」 (『부동산학보』, 2009)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정치경제학』(공역)이 있다.

저자 : 이태경
시민운동가이자 컬럼니스트인 이태경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하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또한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등의 매체에 다양한 주제로 고정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사회의 속살』, 『투기공화국의 풍경』,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공저),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공저), 『위기의 부동산』(공저)이 있다.

▣ 주요 목차

1부 우리에게 토지는 무엇인가?

1장 토지는 왜 중요한가? (김윤상·남기업)
토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
토지는 독특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다뤄야 한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토지원리가 필요하다
토지의 독자성과 중요성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2부 불평등과 거품 없는 경제를 위하여

2장 주택 문제는 토지 문제다 (조성찬)
부동산은 건물이 아닌 토지가 중심이다
주택 문제의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지대] 문제다
주택 문제 해결 방안의 핵심 원칙
토지임대형 주택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절망과 희망의 갈림길에서

3장 금융 불안정의 주범은 지대신용화폐다 (조성찬)
‘토지 사유제+신용화폐제’가 진정한 매트릭스 사회
알듯 모를 듯한 자본주의 신용화폐제도
지대신용화폐가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하는 메커니즘이다
한국은 지금 주택 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와 씨름 중이다
우리 삶을 통제하는 ‘토지+금융 매트릭스’

4장 토지세 강화와 조세대체 전략 (남기업)
증세와 감세, 그리고 토지
놀라운 세금, 토지세
각 조세전략에 관한 비교검토
조세대체 전략과 예상 효과
인간은 토지 위에서 산다!

5장 토지와 분배 문제 (구찬동)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분배 상태는 악화되고 있다
분배 평가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본 지식
소득과 자산으로 보는 불평등의 모습
부의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이다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는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3부 토지 불로소득 환수로 사회갈등과 복지 문제를 해결한다

6장 토지와 사회갈등 (이태경)
토지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갈등은 토지 문제 해결로 풀어야 한다
제국들의 몰락과 혁명의 배후에는 토지를 둘러싼 격심한 갈등이 있었다
행정수도 이전, 용산, 그리고 4대강 사업
토지 문제는 노사분규를 잉태한다
토지 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7장 토지와 복지: 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 설계 (김윤상)
사회보장을 보는 두 시각: 복지주의와 자유주의
자유주의자 1: 경제학자 프리드먼의 견해
자유주의자 2: 철학자 노직의 견해
자유주의에 맞는 사회보장 재원은 지대
자유주의와 복지주의의 평가, 그리고 대안

8장 토지와 도시계획 (반영운)
도시계획과 도시 개발
토지 사적 소유권과 도시계획의 관계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공정한 도시계획 방안
토지 불로소득을 제거한 공공토지임대제와 도시 개발
공정한 도시계획을 위해

4부 토지개혁은 통일과 대안모델 구상의 중심이다

9장 통일을 대비한 북한 토지개혁 방안은 공공토지임대제 강화 (조성찬)
통일이 된다면 북한 토지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북한이 선택해야 할 토지제도 개혁 방향
북한이 실시해야 할 공공토지임대제의 이론적 근거와 사례
북한 경제특구가 나아갈 공공토지임대제 개혁 모델
북한 농촌의 토지개혁 방향 탐색
새 술은 새 부대에

10장 토지와 대안모델 (남기업)
토지와 역동적 시장
안정된 사회와 토지
환경보존과 토지
토지는 대안모델 구상의 중심으로 복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