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충돌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 그리고 경제를 구하는 길-

▣ 출판사서평

복지정책?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는 미래세대에겐 재앙이다.
미래세대를 더 이상 학대하지 마라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재정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불확실성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개인들의 금융계획까지 제시하는 책이어서 관심을 끈다.
미국의 공식부채는 현재 약 11조 달러로 발표된다. 그건 그야말로 미국 정부가 대중들에게 지고 있는 부채일 뿐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각종 복지프로그램으로 질 부담을 고려하면 ‘재정격차’가 자그마치 211조 달러에 달한다. 저자들이 말하는 재정격차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 각종 프로그램 등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과 미국 정부가 거둬들일 세금 수입을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면 앞으로 211조 달러의 부채를 지게 된다는 뜻이다.
이를 근거로 저자들은 미국이 이미 오래 전에 파산했다고 주장한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조금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재정문제 전문가들인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211조 달러의 재정격차를 없애려면, 말하자면 미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복지프로그램의 재정을 100% 확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당장 연방세금을 64%, 그것도 영원히 인상해야 한다. 지출 삭감을 통해 해결하려면, 지금 당장 시작해서 영원히 공식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출을 제외한 모든 연방지출을 40% 삭감해야 한다.
지금 당장 세금을 64% 올리거나 지출을 40% 삭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책이 바뀌기를 20년 더 기다린다면, 세금을 77% 올리거나 지출을 46% 삭감해야 한다. 만일 기득권을 고수하려 드는 베이비부머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40년을 더 기다린다면, 세금을 93% 올리든가 지출을 53% 줄여야 한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덮어둘수록, 미국의 미래 세대들은 세금을 많이 물든가 혜택을 덜 받게 된다. 어쨌든 미래 세대들은 불리하게 마련이다. 이것이 제로섬 게임인 세대정책의 딜레마이며 현 세대의 도덕적 도전이다.
그러면 미국의 재정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원인은 국민들의 장수(이다. 흔히 인구고령화 문제로 표현되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실로 심각하다.

1세기 조금 넘는 기간에 미국 남자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47.9년에서 74.9년으로 50% 이상 늘어났다. 27년이나 더 살게 되었다. 여자들은 그보다 더 큰 증가폭을 보였다. 50.7년에서 79.9년으로 29.2년이나 더 살게 되었다. 이렇듯 인간들의 오랜 꿈이었던 장수가 현실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꿈을 잘못 다루었다. 그 꿈의 실현은 돈을 요구하는데 그만 미국인들은 그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데는 게을렀다. 장수의 꿈이 재앙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예전에는 65세 넘으면 노인으로 불렸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는 노인 인구를 4개 집단으로 구분한다. 65세부터 74세까지를 ‘영 올드’, 75세부터 84세까지를 ‘올드’, 85세 이상을 ‘올드 올드’, 100세 넘긴 사람을 ‘올드 올드 올드’로 불린다. 지금 ‘올드 올드 올드’ 연령층으로 분류되는 미국인들의 숫자가 79,000명이다. 요즘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중년이 되는 해인 2050년에는 100세 이상 미국 주민이 60만1,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면 100세 주민만으로도 워싱턴 D.C. 인구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장수를 심각한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장수는 정말 무서운 현상이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인 소셜 시큐리티의 평균 지급액은 현재 1,172달러이다.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경력 1년 내지 4년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8달러이다. 이 근로자들이 급여소득세로 내는 세금은 소득의 6.2%. 시간당으로 따지면 약 50센트이다. 고용주도 50센트를 내니, 은퇴자 1명의 소셜시큐리티 수표를 지급하는 데 맥도날드 근로자의 노동이 1,172시간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한 달에 풀타임 160시간이 아닌 120시간가량 근무하는 맥도날드 근로자들 10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소셜 시큐리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까지 고려하면 은퇴자 1명 부양에 맥도날드 근로자 17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마디로 말해,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에 잔뜩 낀 거품을 신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 거품이 자식들의 얼굴 앞에 터질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의 저자들은 금융시스템과 건강보험, 세금제도, 사회보장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금제도의 경우 소득세를 소비세와 상속세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도 개인보장프로그램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개인보장프로그램의 경우 국가가 국민들이 낸 기여금 액수만큼은 최소한 지급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투자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변화가 시급한데도 미국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여 기성세대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지적이다.
저자들은 미국인들에게 각자 정신을 리셋하고 스스로 변화의 씨앗이 되자고 호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개인은 일시적이고 작지만 제도는 크고 영원하다는 인식에 젖어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지금 당신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보다 당신이 더 오래 남을 것이 분명하다. 1885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처음 만들어질 때 거기에 포함된 기업 12개 중 지금까지 똑같은 이름으로 남아 있는 기업은 제너럴 일렉트릭스 단 한 곳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만의 이야기인가. 거의 모든 선진국이 세대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내에서도 발생주의 기준에 따르면 국가부채 규모가 353조나 껑충 뛰어 774조가 된다는 보고가 있어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 등이 납입액 대비 지급액 비율이 높도록 책정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현대 세대가 국가재정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자식과 손자 세대가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로런스 J. 코틀리코프(Laurence J. Kotlikoff)
보스턴대학 교수이며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회계정책과 국민저축, 개인금융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

저자 : 스콧 번스(Scott Burns)
1981년부터 개인금융에 관한 칼럼을 쓰고 있다. 인터넷 기반의 투자자문회사 ‘AssetBuilder’의 투자전략가. 두 공동저자는 『몰려오는 세대폭풍』(The Coming Generational Storm)을 공동집필했다.

역자 : 정명진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한 뒤 중앙일보 기자로 사회부, 국제부, LA 중앙일보, 문화부 등을 거치며 20년간 근무했다. 현재는 출판기획자와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부채 그 첫 5,000년』(데이비드그레이버), 『당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심리실험 45가지』(더글라스 무크),『정의의 역사』(데이비드 존스턴), 『상식의 역사』(소피아 로젠펠드)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프롤로그- 최후의 일격

1. 미국은 파산했다
2. 파멸적인 성공
3. 우리가 자식들의 능력 밖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4. 경제적 낙진
5. 상처를 남기지 않는 구타
6.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면 나아질까?
7. 아이들을 상대로 한 전쟁
8. 아무리 빨라도 늦다
9. 그래도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
10. 난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11. 은퇴시켜야 할 때다
12. 당신 자신이 해결책이 되어라
13. 일상적인 삶의 힘
14. 몰려오는 세대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