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단계 분석법-

▣ 작가 소개

저 : 전종철
건국대학교 부동산 아카데미 지도교수이자, 지목114 대표이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주)동서증권에서 주식 및 금융상품을 배우고 국세청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부동산 관련 세무를 익혔다. (주) 명빈에서 부동산 개발이사로 근무하면서 본격적으로 땅과 인연을 맺은 후 수 많은 컨설팅을 수행해 왔으며, 재테크 3대 분야인 부동산, 세무, 주식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대한민국 몇 안되는 전문가다.
특히 저서 『지목변경』을 통해 전문가들의 전유물인 투자기법을 대중화시켜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으며 현재는 증권시장의 투자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토지 투자 분석이론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토지투자에 관한 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 아카데미, 가톨릭대학교, 단국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등에 출강 중이며 저서로는 『지목변경』, 『관리지역 투자전략』, 『럭셔리 토지경매』, 『토지전문중개사』등이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_ 토지투자 최고의 투자분석기법

PART 1_ 토지투자의 기초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
농지 및 토지 거래
TIP_ 면적계산 공식
TIP_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TIP_ 용적률 계산하기
건축물의 용도
투자가이드_ 휴게 음식점과 일반음식점/ 공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문서의 열람ㆍ발급 및 해석
반 박자 빠른 ''온라인 문서 발급''
TIP_ 즉석에서 열람 및 발급 받을 수 있는 문서/ 3시간 후에 발급 받을 수 있는 문서
TIP_ 부동산 서류 통합
문서의 해석
TIP_ 면적/ 필지분할시점
실전 4가지 문제 해석
건축물대장
토지전문가로 가는 길

지목과 용도지역
토지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적 용어 배워보기
TIP_ 1 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토지의 사용용도별 분류 ''28가지 지목''
지목의 종류
TIP_ 축사인 목장용지와 초지인 목장용지의 구분/ 구거ㆍ유지ㆍ광천지
21개 용도지역
TIP_「국토계획법」 제 36조(용도지역의 지정)
투자가이드_「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과 토지투자 체계
관리지역 세분화

농지투자
농지 용어 배워보기
농지의 구분
TIP_「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의 개발
TIP_「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TIP_「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헐
TIP_「경기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제59조
농지원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영농여건불리농지

산지투자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TIP_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산지관리법 시행령」제2조)
준보전산지의 개발
보전산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공익용 보전산지의 개발
임업용 보전산지의 개발
산지정보시스템
TIP_ 영급(age class)

토지거래허가제도
허가제도 개요
토지 이용의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TIP_ ''법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TIP_ ''법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해양부 토지거래허가 질의응답 사례

PART 2 토지개발 입문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TIP_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과 개발제한구역
TIP_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TIP_「농지법」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PART 3 지목변경 5단계 분석
지목변경 제1단계 분석_ 용도지역과 건축물
지목변경 5단계 분석
지목변경 제1단계 분석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지목변경 제2단계 분석_ 연접개발제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투자가이드_ 용도지역과 연접개발제한 적용 법규
국토계획법상 연접개발제한 폐지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투자가이드_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산지관리법상 연접개발제한
연접개발제한 제도 폐지와 전망
투자가이드_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운영지침

지목변경 제3단계 분석_ 도로와 진입로
지목변경 제3단계 분석 전략
개발행위허가와 도로
여러 가지 도로의 정의
투자가이드_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ㆍ군수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활용한 진출입로 개설
TIP_ 도로법상 도로의 관리청
투자가이드_ 지방도에 직접 접한 토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한 도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도로
농어촌도로
사도법상 사도의 개설
TIP_ 준용도로
TIP_ 허가신청시 준비서류
현황도로와 개발행위허가
투자가이드_ OO군 건축조례 제26조 도로의 지정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의 연결허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투자가이드_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
투자가이드_ 교차로 영향권에서의 진출입도로 확보/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하천 등의 점용허가
투자가이드_ 교량, 박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ㆍ점 사용허가
접도구역
투자가이드_ 접도구역에 저촉된 토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지목변경 제4단계 분석_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목변경 제4단계 분석 전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vs 제한보호구역
위탁(임)지역 vs 협의지역
협의업무의 처리 절차
TIP_ 시행규칙 제7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ㆍ변경ㆍ지정

지목변경 제5단계 분석_ 배수로

PART 4 개발행위허가 사례
단독주택
TIP_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전원주택단지
TIP_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TIP_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TIP_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및 일반음식점
TIP_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공장용지
TIP_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PART 5 중요지역 지구분석
완충녹지
완충녹지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정비계획이 우선
권역의 구분
공장총량제

개발진흥지구와 취락지구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광주시 도시계획조례」제51조)
TIP_ [별표 24]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취락지구
TIP_ [별표 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특별대책지역 1권역ㆍ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입지제한 기준
TIP_ 하수처리구역
TIP_ 특별규제
TIP_ 특별규제
TIP_ 특별규제
사례로 배워보기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요
TIP_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 주변의 토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그린벨트 내의 취락지구
이축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