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해와 활용

▣ 출판사서평

FTA 이해와 활용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FTA 활용 사례 총정리!
국토 면적으로 전 세계의 0.1%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 편입한 경제영토는 세계경제규모의 61%에 이른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FTA허브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의 경쟁국들이 우리나라와의 FTA를 서두르고, 우리를 추격하는 모양새에서 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이제 FTA는 대한민국의 국가 성장 동력이자, 기업에겐 수출증대의 기회로, 국민에겐 질 좋고 값싼 소비가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플러스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FTA는 국민과 기업들에겐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가 됐다.
이 책은 FTA추진전략 수립부터 발효 후까지 산업 분야별 영향력을 평가하고 보완대책을 수록했다. 또한 기업들의 수출입 활용 실무를 소개하는 한편, 성공 사례들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총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들을 위해 관세장벽 뚫는 10가지 비즈니스 모델도 소개하고 있다.

<세계교역 2.0>시대에 FTA로 관세장벽 뚫는 게 우리에겐 유리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는 <세계교역 2.0> 시대를 가리킨다. 곧 일방향 무역시대에서, 각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맞춤형 FTA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시대인 것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무역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세계 10위권 수출국인 대한민국으로서는 FTA로 관세장벽을 트는 것이 유리한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가 처음 FTA에 나선 2003년 당시 발효된 FTA는 190여 개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 15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몽골뿐이었다. 무역질서가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만 제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것. 교역량도 2005년 기준으로 FTA체결국 사이의 교역량은 세계 전체 교역량의 50%를 넘어선 상태다. 현재 전 세계 FTA는 270여 개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 FTA 체결 전략을 수립한 것은 미국, EU, 중국, 일본 등 국가 간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선별적으로 파트너를 선택하기 위해서이다. FTA가 대한민국의 거대 성장축이자 무역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관세장벽 뚫는 10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라!
무역에서는 물건이 좋고 가격이 좋으면 팔리게 되어 있다. 따라서 두 나라가 서로 유리한 부문을 교환하여 윈-윈 하고, 경쟁국보다 경쟁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 FTA의 셈법. 특히 기업들에겐 관세장벽을 허물고, 신규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FTA 활용이 절실한 시점이다.
기업들의 경우 특혜관세,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해서는 ①FTA 특혜관세 혜택을 최대화하는 방안 ②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방안 ③국내외 기업 간 투자·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의 세 가지를 조합한 FTA 방정식을 해결해야 한다. FTA국내대책본부에서는 이를 통해 관세장벽을 뚫는 10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WTO가 있음에도 FTA가 필요한 이유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FTA 지각생에서 FTA허브국으로 진입하고 있는지, 산업별· 분야별 FTA의 영향, 수출입 기업을 위한 실무, FTA 활용 성공 사례 등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을 위한 FTA 활용 방안으로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수출입 통관절차에서의 FTA 활용·FTA 원산지증명서의 중요성·FTA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정부의 FTA 활용지원 시책·관련 기관 및 주요 지원제도가 중점 수록되어 있다.

▣ 작가 소개

저자 마창환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 공공정책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1회 합격 후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제도심의관실 과장,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실 과장, 국무조정실 경제총괄과장,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기금사업과장을 거쳐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기획총괄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자는“FTA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론 보다는 각종 사례와 정부 내 담당자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중심으로 기술했다”며 집필 의도를 밝히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기업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주요 목차

추천사
머리말

Ⅰ. FTA의 이해
1. 세계시장 통합과정
2. FTA의 득과 실
3. 협정의 구조와 주요 내용

Ⅱ.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1. 추진 배경
2. 추진 전략
3. 추진 절차 및 체계
4. 추진 현황

Ⅲ. 발효된 FTA의 주요 내용
1. 한ㆍ칠레 FTA
2. 한ㆍ싱가포르 FTA
3. 한ㆍEFTA FTA
4. 한ㆍASEAN FTA
5. 한ㆍ인도 CEPA

Ⅳ. 타결 또는 협상 준비 중인 FTA의 주요 내용
1. 한ㆍ미 FTA (타결)
2. 한ㆍEU FTA (타결)
3. 한ㆍ중 FTA (협상 준비 중)
4. 한ㆍ일 FTA (협상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