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로 만든 세상

장구한 은행의 빅히스토리

방대한 금융이론의 직관적 서술

왜곡된 은행제도의 실체를 밝히는 책

"은행제도는 실패한 제도다"

방대한 역사적 증거와 치밀한 이론적 분석,

현대 은행제도의 모순을 파헤치는 책

일상에서 늘 접하는 은행. 우리는 은행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여기는 현대 은행제도가 과잉부채, 저성장, 양극화, 사회분열, 기후위기 등, 현대 사회의 수많은 부작용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면 믿겠는가. 놀랍게도 저자는 그렇다고 말한다. 은행이 우리 경제에 필수적인 존재, 나아가 특별한 존재여서, 갖은 정책을 동원해 은행을 구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저자의 주장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심지어 2022년 은행의 특수성과 은행구제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학자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이 마당에 말이다.

저자는 현대 은행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 모순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부작용을 가감 없이 들추어낸다. 혹시라도 시중에 넘쳐나는 얄팍한 음모론이나 감성에 기반한 책을 기대한 독자라면 이 책을 볼 필요가 없다. 이 책은 무차별적이고 감정적인 은행 때리기, 대안 없는 비판과는 완벽한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글은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conventional wisdom)을 과감하게 깨뜨린다. 그러나 통념을 깨뜨리는 저자의 작업은 결코 섣부르거나 무모하지 않다. 오랜 세월 금융연구에 천착해 온 저자는, 은행제도가 가진 모순과 부작용을 역사적 증거와 이론적 분석이라는 탄탄한 기초 위에서 하나하나 치밀하게, 그러나 어렵지 않게, 무엇보다 명쾌하게 밝혀낸다.

지은이 :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금융기관론(banking)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기신용은행, 신한은행을 거쳐 2003년부터 자본시장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학술연구 및 금융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부의 금융정책 수립 과정에도 활발히 참여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금발심) 위원, 금융감독원 원장 자문관,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장,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프롤로그

1부 부분준비은행의 탄생

1장 우연히 찾아온 기회

찰스1세의 도발

보관업자 금장

보관업에서 지급결제로

overdraft, 대출의 시작

가짜 보관증으로 돈 만들기

예금을 받아 대출하는가, 대출로 예금을 만들어내는가

당좌대출을 넘어

2장 대장장이, 세상의 중심에 서다

정보 비대칭: 역선택과 모럴해저드

효율적 정보생산자

강력한 인증자의 등장

보관수수료가 사라지고 이자가 지급되다

부분준비, 대세가 되다

3장 트랜스포머 금장

큰 수의 법칙: 위험한 대출을 안전한 예금으로 바꾸기

또 큰 수의 법칙: 예금자 간 위험분담

유동성공급, 만기변환

은행은 만능 재주꾼?

은행의 그림자

2부 은행의 역사는 곧 위기의 역사

4장 깨지기 쉬운 은행

대차대조표, 기업정보의 스냅숏

주주 vs 채권자

자기자본과 지급불능 위험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기에서 지급불능 위기로

은행의 위태로운 지급능력

은행은 유동성 위험 그 자체

5장 위기로 점철된 은행

뱅크런, 은행 위기의 방아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은행, 환전상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은행 위기

14~16세기, 남부유럽의 은행 위기

은행, 파산의 대명사

17~19세기, 영국의 은행 위기

18세기 후반~20세기 초, 미국의 은행 위기

대공황과 미국의 은행 위기

3부 신용팽창을 막아라

6장 신용팽창과 은행 위기

신용팽창, 은행 위기의 서막

세뇨르, 은행

탐욕과 공포 사이에서, 공유자원의 비극

자산시장, 신용팽창에 날개를 달다

비효율적 뱅크런?

큰 수의 법칙은 어디로?

통화와 신용의 결합, 은행 취약성의 근원

7장 은행 위기의 비용

진실의 순간

급격한 통화량 감소

금융자산 소멸, 우량기업 파산

위험회피, 변동성을 싫어하는 인간

신용팽창과 경기변동

호황과 불황의 비대칭성

양극화

부채 디플레이션과 불황의 늪

부분준비은행과 외부효과

8장 은행을 고칠 것인가, 구할 것인가

영국의 개혁 시도, 1844년 은행면허법

미국의 개혁 시도, 시카고플랜

영란은행, 정부의 군비 조달 창구

은행클럽의 우두머리

연준의 탄생, 은행가의 승리

뜻밖의 선물, 예금보험제도

경쟁제한 규제 신설

암묵적 규제를 택한 영국

금융억압의 시대

4부 시스템리스크 축적과 대붕괴

9장 금융억압 종식, 금융위기 시작

3/6/3 모델

경쟁시대의 도래

규제 완화 물결이 퍼져 나가다

규제 완화: [안전망 + 경쟁제한 규제] 결합의 붕괴

1970년대 영국 비주류은행 위기

1970~80년대 미국 은행 위기

1990년대 초 노르딕 3국 은행 위기

1990년대 일본의 은행 위기와 좀비경제

은행 위기와 안전망의 동시 확산

10장 시스템리스크의 축적

공룡이 된 은행

규모의 경제 vs 보조금 따먹기

은행과 자본시장 간 빗장이 열리다

점증하는 시스템리스크

표준화된 규제, 시스템리스크를 증폭시키다

11장 대붕괴

금융혁신: 증권화

위장된 혁신: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증권화

그림자은행: 은행 밖에서 은행 복제하기

대붕괴와 글로벌 금융위기

안전망, 금융위기의 근원

5부 과잉금융의 시대

12장 신용팽창을 넘어 과잉금융으로

신용팽창과 과잉금융

과잉금융의 증거

과잉금융, 허상의 청구권

글로벌 불균형, 과잉금융의 글로벌 버전

과잉금융을 추동하는 또다른 요인, 자산시장

금융에 바치는 상찬

금융 유토피아의 실체

13장 과잉금융의 폐해

실물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는 금융

과잉금융,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원인

중개기관의 번성과 중개기능의 소멸

만성적 저성장, 회복탄력성 저하

가계 삶의 질 저하

비대한 유통시장

과잉금융과 부채의존경제

6부 부채의존경제의 출현

14장 In Asset We Trust

효율적 시장이라는 도그마

금리와 시간선호

중앙은행, 마지막 사회주의자

금리와 자산가격

저금리로 자산가격 떠받치기

15장 많은 것이 전도된 세상

주가 부양, 부채의존경제의 지상명령

승자독식에 따른 양극화 심화

불행한 엘리트와 가난한 중산층

현실계와 상상계의 역전

본업과 부업의 역전

실물과 금융의 역전

7부 금융의 제자리 찾기

16장 업스트림

업스트림

규제는 왜 실패하는가

휴리스틱, 복잡성을 극복하는 수단

시스템리스크와 모듈화

보편적 법원칙, 모듈화를 위한 기준

17장 구조개혁: 통화와 신용의 분리

보관 vs 대차

은행제도의 불법성

부분준비의 합법화

은행만을 위한 특권

보편적 법원칙의 회복

통화와 신용의 분리

18장 신화에서 벗어나기

경기변동 축소 및 뱅크런 소멸

규제 총량 및 규제 비용 절감

중개기능 회복 및 공정경쟁 촉진

실물을 반영하는 대출 규모와 대출금리

통화의 지위 회복

탄력적 통화공급이라는 신화

중앙은행 독립성 신화

금본위제, 야만의 유산?

금융의 제자리 찾기

에필로그

주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