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계급화를 넘어

▣ 출판사서평

사회 불평등을 강화하는 교육의 계급화
우리는 교육이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그 본연의 임무이고 정부는 그러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교육에 매진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육이나 거기서 파급된 사회문제들이 이슈화될 때마다 그 문제들을 비판하고 또 그것을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도 정부의 교육정책 그 자체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저자 김용일은 우리 사회의 많은 사회적ㆍ교육적 문제들의 원인이 정부가 내놓는 교육정책 그 ‘자체’에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교육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실천하는 소장 학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이란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평등의 교육이어야 하고, 그 평등의 교육이란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름 아닌 교육의 ‘기회균등’에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는 그런 민주적인 교육보다는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고, 이를 강화하는 일종의 교육의 계급화가 횡횡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회적ㆍ교육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정책을 민주적인 교육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많은 기고와 강연을 통해 꾸준히 비판해 왔다. 이 책 《교육의 계급화를 넘어》는 그간 저자가 쓰고 발표한 글과 강연문 중, 이 사회와 교육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하는 글들만 따로 모아 저자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도록 주제를 나누고, 거기에 맞게 다시 엮어 낸 책이다.

신자유주의는 교육의 계급화를 요구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교육과 사회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시장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정부와 그 정책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주의 교육 본연의 임무는 외면한 채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에만 매몰된 정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교육정책에 의해 현재 우리 사회가 교육의 계급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사회 불평등과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교육의 계급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장 민주적이라는 지난 민주 정부 10년 동안에도 그 정도는 달리하지만 교육의 계급화 현상은 나타났었다. 그래서 이 책은 가장 먼저《‘참여정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라고 물으며 교육의 계급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지난 ‘참여정부’부터 깊이 반성하고 비판한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 정치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그 이유와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교육을 시장처럼, 학교를 시장처럼
그 다음 저자는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시장판이 된 우리 학교와 대학》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도입한 우리의 학교와 대학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면서 그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폐단과 문제점들을 보정하거나 해결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민주적이어야 할 정부가 그러지 못하고 직무를 방기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 차별 수준을 넘어 그 사회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학문의 자생적 발전과 전파도 방해한다. 이에 학문과 기술의 대외 종속이라는 문제점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육과 인재 육성에도 커다란 폐단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교육이 교육적이지 못하고, 학교가 학교적이지 못한 시대가 된 것이다.

더 탐욕스럽게, 더 불평등하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지고 전면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이명박 정부와 부자 교육정책의 전면화》에 잘 설명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어륀지’로 대표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부자들만을 위한 교육정책을 고수해 왔다. 자율화니 다양화니 선택권이니 하는 말로 국민을 속여 가면서 교육의 계급화를 위한 각종 교육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야 할 민주적인 교육 대신 부자들에게만 가능한 학교를 세우고 그런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말끝마다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 사교육비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 등의 말을 해 놓고선 정작 정책을 보자면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교육정책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말하는 교육은 부자들만을 위한 교육인 것이다.

민주적인 사회는 교육의 계급화를 넘어야 한다
그럼 교육의 계급화를 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자는 마지막《교육의 계급화를 넘어》에서 그 방향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은 그 자체가 정치는 아니지만 교육정책은 필연적으로 가치의 선택이라는 정치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기에 민주적인 교육은 민주적인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민주적인 정치적 과정이 가능한 정부와 정치 세력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잘못되고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정부와 정치 세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이 책 《교육의 계급화를 넘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횡횡하고 있는 교육의 계급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사회의 민주화와는 조금은 동떨어진 형태로 존재해 왔다. 유독 교육 부문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정부에게만 의존하고 맡겨 왔던 셈이다. 하지만 교육이 가치의 선택이라는 정치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꼭 정부에게만 책임과 권리를 물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 책임과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자 김용일은 이를 위해 《교육의 계급화를 넘어》를 엮고, 또 세상에 내놓는다.

▣ 작가 소개

저자 김용일
김용일은 충남 당진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다니다 1969년 이사 와 줄곧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다. 1985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교육정책 및 정치학Educational Policy & Politics으로 지난 20여 년간 특별히 교육개혁과 지방교육자치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냈다.
1996년 한국해양대학교에 부임한 이래 국제대학 교직과와 교육대학원에서 일하고 있다. 이곳으로 오기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경인여자대학 전임강사, 고려대학교 연구조교수로 근무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도와 교육 공약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교육문화팀장) 등으로 활동했다.
(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부설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의 경험 역시 교육정책 연구에 깊이를 더해 준 소중한 자산이다. 지금도 부산광역시 의정자문위원,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지원단 위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자문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현장 감각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선대본 정책위원장, 서울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 공약이행분과위원장 역을 감당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주요 저서로는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 위험한 실험 : 교육개혁의 정치학, 교육의 미래, 속설과 진실 : 김용일의 교육칼럼집, 미군정하의 교육정책연구, 우리 학문 속의 미국(공저), 남북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공저) 등 다수가 있다.

▣ 주요 목차

‘참여정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대입 제도 논란과 노무현 대통령
대학은 산업인가?
정녕 풀어야 할 거라면 풀어라
초등학교 ‘수우미양가’ 부활 주장에 대한 유감
교원 지방직화, 한가한 정치적 논란
대학 등록금 인상과 야만의 시대
‘참여정부’와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화와 교육 위기
교육의 계급화와 학교 정책의 난맥상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열망과 실망의 악순환 66

시장판이 된 우리 학교와 대학

평준화 정책에 대한 마녀사냥
대학의 상업화와 청년들의 정신세계
대학 구조개혁과 정책 당국의 태도
대학원 미달 사태의 원인과 대책
계층 차별적인 교육을 선동하는 사람들
우리의 학교와 대학은 ‘기회의 땅’인가
서울시 고교 배정 방식 개편과 오도된 정치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맹목성
‘3불 정책’과 대학의 자율성

이명박 정부와 부자 교육정책의 전면화

부자들만의 잔치, 학교 재앙 부른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교육 계급화 정책
‘4.15 학교 자율화 조치’의 배경과 실천적 의미
자율형 사립고 : 교육 계급(층)화 정책의 완결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단상
탐욕의 제도화 : 이명박 정부 1년의 교육정책 평가
부자 교육정책의 전면화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막장 수준의 언론통제와 교육 비리
벌거숭이 대통령과 교육 참모들

교육의 계급화를 넘어

민주적인 학교가 건강한 시민 기른다
공정한 교육 경쟁 조건이 우수한 교육을 보장한다
초등학교는 배움과 생활의 공간이다
세계 보편적인 평준화 정책 확대·강화해야 한다
교실 안의 교사를 우대해야 한다
민주진보 교육감이 성공해야 한다
대입 전형 방법과 요소를 간결화해야 한다
대학이 대학다움을 회복해야 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학교와 대학을 건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