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릴 수 없는 배 -세월호로 드러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말하다-

▣ 출판사서평

대한민국은 어쩌다 아무도 내릴 수 없는 배가 되었나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 사고가 사회적인 비극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트라우마가 된 것은 그 사고 자체의 규모 때문이 아니다. 적어도 안전의 문제 앞에서는 모두 공평할 것이라는 상식,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최선을 다할 거라는 믿음이 완전히 붕괴된 사회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토록 위험한 배가 왜 운행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학생들에게 여행으로 권유되기까지 했는가? 왜 구조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으며, 국가는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는가?
세월호 참사는 전형적으로 ‘내릴 수 없는 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제 한국의 배는 더 위험해질 것이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회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언제나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배에서 내리지 못할 것이다. 《내릴 수 없는 배》는 바로 이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한다.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에 나오는 대사처럼 “그러나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라는 말조차 차마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우리는 어쩌다 단 한 사람도 도망갈 수 없는 위험한 사회가 되었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불완전한 위기관리 시스템, 상황 판단의 실패 등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경제학자 우석훈이 던지는 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의 일상은 안전해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게 슬픔과 분노의 진짜 정체다.
우리는 언제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비단 세월호만이 아니다. 1993년 서해페리호,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에서 보았듯, 우리는 위험성을 눈치채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입을 다문다. 그것이 일상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 와중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기관리센터 시스템은 없어졌으며, 우리는 일본보다 조선업에서 앞선 나라가 되었으면서도 그들이 쓰다 버린 중고 배를 사다가 타는 나라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 커다란 비극 앞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해하고 있는 지금, 오히려 행정 시스템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일들이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난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도 벌어지고 있음을 이 책은 밝히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내버려왔는가

경제학자의 분석답게 《내릴 수 없는 배》는 한국식 재난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연안여객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 교통 시스템에 대한 제안이 그 핵심이다. 정치권, 언론계, 학자, 행정 실무가들의 숨은 지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제안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절실하다. 그리고 이 대안은 바로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공공의 가치를 겨냥하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한국 사회가 군사정권 이후에도 지켜왔던 최소한의 공공성이 최근 몇 년 동안 어떻게 버려져왔는가. 세계적인 흐름과도 반대되면서도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논리에 어떻게 사회 구성원 전체가 동의하게 되었는가를 밝힌다.
여기에 더해 《내릴 수 없는 배》의 주장이 본질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은, 바로 이 비극 의 가장 큰 희생자인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어린이날을 가진 나라이다. 그만큼 ‘아이’라 해도 무시하지 않고 미래의 주체로 여기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보편적인 건국이념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학생들을 여객 산업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고, 그들이 주체적인 판단과 행동을 가질 수 없도록 명령해왔다. 세월호 내에서 내려졌던 ‘가만히 있으라’ 명령은 이제 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작동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주체들은 과연 어떤 주체들인가. 분명한 것은 명령에 잘 따르는 이들은 아닐 것이다.

▣ 작가 소개

저 : 우석훈

禹晳熏
한국생태경제연구회, 초록정치연대 등 그가 주로 활동하는 단체들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경향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는 주로 환경과 경제 이 두가지 주제에 주목한 글을 저술해왔는데, ''녹색평론''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생태계와 농촌을 파괴하는 노무현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 진다는 평소의 생각을 실천하여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삶을 선택. 어떤 정파나 집단의 이해에도 구속당하지 않고, 경제와 사회, 문화의 영역을 넘나들며 누구보다 왕성한 글쓰기를 지속해 오고 있다.

우석훈은 생태경제학 전공이라는 특이한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가 흔히 환경만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들과 경제적인 이슈들을 결합시켜 주의를 환기시킨다. 『아픈 아이들의 세대 - 미세먼지 PM10에 덮인 한국의 미래』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도시의 환경재난으로 인하여 기형아들이 탄생하고, 이는 단순한 대도시로서 당연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벌어질 서울시의 33개 뉴타운과 지역균형 특수공사와 1000여개의 재개발 공사라는 명확하고 수치적인 경제적 현상들을 통하여 환경이 악화될 수 밖에 없음을 지목하고 있다.

그는 결국 환경과 경제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의문과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작가이다. 일련의 환경 관련 저서들에서 그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환경 문제들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보도록 만들고 있으며, 최근에 출판한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에서는 FTA라는 폭풍을 맞이할 한국인의 미래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보내고 있다.

그의 사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연민이다.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 등 젊은 세대가 마주친 당면한 불안한 삶과 빈곤의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강의하고 인터뷰하는 등 20대 당사자 운동의 방향과 연대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

인생의 4분의 1을 독일ㆍ프랑스ㆍ영국ㆍ스위스 에서 지냈고,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정책분과 의장과 기술이전분과 이사를 마지막으로 국제협상과 공직에서 은퇴했다. 그 시절에 만들어낸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이한동 총리 때의 「기후변화협약 2차 종합대책」이다. 이후 ‘명랑주의’를 삶의 신조로 택하고 나서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찾았다. 2012년 현재는 성공회대 외래교수와 타이거 픽처스 자문을 맡고 있다. 늘 자신을 ‘C급 경제학자’라고 소개한다.

지은 책으로는『88만원 세대』외에도,『조직의 재발견』,『촌놈들의 제국주의』,『괴물의 탄생』,『생태요괴전』,『생태페다고지』,『디버블링』,『나와 너의 사회과학』,『문화로 먹고살기』,『1인분 인생』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저자 서문
프롤로그_ 그러나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1장_ 대한민국이라는 배, 누가 노를 젓고 있는가
1 우리는 유령선에 탄 거야
2 아예 타지 않을 수는 없었나
3 다시 돌아온 거대한 갤리선

2장_ 거위의 꿈
1 2014년 4월 15일, 세월호
2 슬픈 전화통화
3 선장 - 선주 - 기업 - 정부
4 국가는 왜 배 안에 남은 사람을 아무도 구하지 못했을까

3장_ 유령선이 떠다니는 나라
1 비행기를 탈 것인가, 배를 탈 것인가
2 우린 다 까막눈이었다, 거의 다
3 35만 원이라는 돈
4 왜 우리는 일본이 타다 넘긴 배를 타게 되었는가
5 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4장_ 꽃다운 넋들에게 바치고 싶은 미래
1 경제적 차별, 민영화 그리고 공공성
2 준공영제와 공영제, 연안여객의 해법을 위하여
3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는 사람들, ‘재난 자본주의’
4 세월호 메모리얼, 잊지 않기 위하여

에필로그_ 어린이를 두고 떠나니 잘 부탁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