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는 한국노사관계가 있다 (2014.6)

▣ 출판사서평

한국노사관계에 대한 도발적인 논쟁 열기

현대자동차(현대차)는 한국 노사관계에서 이해갈등의 최전선을 형성해 왔다. 적어도 통계로 보면 그렇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하면 우리나라의 파업성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웃돌지만 현대차 노조가 침묵하면 파업성향은 OECD 평균보다 낮아진다.

이 책은 지난 10년간 현대차 노사관계를 탐구해 온 박태주 박사의 연구 결과이자 현장보고서다. 박 박사는 현대차의 단체협약에 의거, 주간연속 2교대제 관련 노사 자문위원을 지내며 현대차 노사관계의 구석구석을 헤집었다. 오랜 노동운동의 경험과 영국에서 익힌 전문가의 시각을 현대차 노사관계의 분석에 녹여낸 것이다.

노사 양측이 패배한 담합적인 노사관계

박태주 박사는 현대차 노사관계는 대립적이거나 갈등적이 아니라 담합적이라고 주장한다. 갈등은 담합을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었다. 임금인상은 물론이거니와 사내하청(비정규직) 역시 대표적인 노사 담합의 산물이었다. 임금의 인상은 연대의 외면과 교환됐으며 비정규직은 고용안정과 맞바꿨다. 담합의 비용은 고스란히 외부로 전가됐다. 외부에는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이외에도 협력업체 노사, 심지어 소비자들까지 포함된다.

현대차에서 노조가 결성된 건 1987년이니 노사관계가 형성된 지는 27년째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현대차 노사의 ‘계급전쟁’은 양측이 다 패배했다. 잘나가는 회사도 노사관계라는 렌즈로 접근하면 패배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 내부노동시장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비정규직 노사갈등, 잦은 파업, 높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이른바 ‘현대차 리스크“(Hyundai risk)라고 할 만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 역시 패배자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노조가 쌓은 기반이라는 것은 기실 물가에 쌓은 모래탑에 지나지 않는다.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은 회사가 잘나가는 상태를 반영할 뿐이다. 파도가 밀려오면 모래탑이 쓸려가듯 경기부진이 닥치면 고용안정도, ‘연봉 1억원’의 신화도 더불어 사라진다. 높은 임금은 현대차 노조의 성공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현대차 노조의 패배는 비롯되는 것이다. 고용불안과 연대의 실종이 그것이다.

글로벌 허브 전략과 사회적 연대의 회복이 관건

현대차 노사관계가 ‘노’도 패하고 ‘사’도 패한 전쟁이었다면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이 글은 현대차 노사관계의 변화를 여는 단초로 시작됐다. 다시 말해 이 글은 “현대차 노사관계가 바뀌어야 한다면 누가 먼저 뀌어야 하고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사용자의 변화 없는 노사관계의 변화는 물거품이다. 이는 현대차에서 노사관계의 파행이 회사의 일방적인 책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회사가 노사관계에서 사회적 강자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사측의 변화는 노조를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참여시키려는 노력에서 출발한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자기 입맛대로 설정하고 노조에게 강요하는 ‘원칙’이 아니라 노사가 공유하는 ‘비전’이다.

현대차 노사관계의 비전은 글로벌 허브 전략과 사회적 연대의 회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글로벌 허브 전략은 국내공장을 현대차라는 다국적 기업의 모공장(mother factory)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는 전략이다. 즉 고용안정과 경쟁력의 교환을 축으로 현대차 고유의 생산방식과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차의 성장은 현대차 노사라는 자신들의 아랫목만 데웠을 뿐 바깥 노동자들이 차지한 윗목은 여전히 냉골이었다. 노사의 사회적 역할의 부재야말로 현대차 노사가 왜 국민기업, 국민노조가 되지 못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이유다. 현대차가 사회적 책임(CSR)을 자신의 의제로 삼는다면, 그것이 노사관계 개선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이다.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도발적인 논쟁

현대차 노사관계는 한국 노사관계가 안고 있는 모순의 집적지이자 그 중심이다. 그곳은 한마디로 한국 노사관계의 각종 문제가 고스란히 원형(原型)을 간직하고 있는, 노동운동 생태계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한국에 있으면 현대차에도 있다.” 그것이 최소한 노사관계 문제라면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 노사관계는 한국 노사관계의 유형설정자(pattern setter)라고 말해 왔다. 현대차가 우리나라 노사 양측의 대표선수들이 벌이는 ''각축의 땅''인 까닭이다. 따라서 현대차 노사관계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하나의 기업’이라는 미시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현대차 노사관계가 바뀌면 한국의 노사관계가 바뀐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현대차 노사관계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 노사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시도이자 한국 노사관계를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노사관계는 각종 모순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일종의 살아 있는 생명체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재구성을 말하는 지점이자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지점이다. 한국 노사관계가 논쟁을 필요로 한다면 이 글은 그 논쟁을 여는 도발로 기획됐다.

▣ 작가 소개

박태주
노사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했다. 1987년 산업연구원(KIET)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최초로 노조결성을 주도하면서 ‘뜨거운 여름’에 동참했다. 이후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현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위원장과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노대) 상임공동대표를 지냈다.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워릭(Warwick)대학교에서 영국 공무원 노사관계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썼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정책실에서 노동개혁 TF 팀장(비서관)을 지내기도 했으나 그 시기는 매우 짧았다. 2000년대 중반 이래는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에 관여해 왔다.

현대자동차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실현을 위한 「노사전문위원회」(2006~2008년)와 「노사자문위원회」(2011~2012년) 대표를 각각 맡았다. 두 위원회는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노·사와 함께 외부전문가가 참가하는 기업 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성격을 갖는다.

지금은 고용노동연수원에 재직하고 있으며 개혁적인 노동연구자들의 모임인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 주요 목차

책을 내며

현대차 노사관계의 새로운 숨결을 찾아서

제1부 현대차 노사관계의 핵심 변수 / 27

제1장 현대차의 임금을 위한 변명 / 28
현대차 노동자는 노동귀족인가 - 29
유연해서 불안한 현대차 임금구조 - 34
낮은 생산성과 파업친화적인 임금교섭 - 37
그들은 현대차에 입사했다! - 40
희생의 전가가 내포된 임금 - 43
기업에 갇힌 노동운동, 실리적 조합주의 - 46
현대차 노동자들은 왜 임금에 목매는가 - 49
임금투쟁, 패배한 노동운동의 상징 - 52
맺음말 - 55

제2장 파업, 그 불편한 진실 / 57
현대차 노조가 파업하지 않으면 한국 노사관계가 안정된다? - 59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은 없다? - 62
회사가 유도(?)하는 파업, 그 일상적 관행 - 66
의사전투주의에 바탕을 둔 담합의 노사관계 - 72
맺음말 - 77

제3장 고용불안, 노사관계의 보이지 않는 손 / 81
현대차 내부노동시장의 모순, 비효율과 고용불안 - 84
노동절약적?저숙련 의존적인 생산방식 - 86
낮은 생산성과 제도화되지 않는 작업장 질서 - 90
내부적 유연성의 결여와 비정규직의 확산 - 95
해외생산의 확대 - 97
취약한 사측의 고용보장 의지와 노조의 방어력 - 100
현대차의 고용은 정말 불안한가? - 105
맺음말 - 108
제2부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긴 여정 / 111

제4장 장시간 노동, 현대차 노동자는 기계다? / 112
과로의 현대차, 뒷걸음치는 삶의 질 - 114
현대차 노동자들은 일하고 또 특근한다 - 121
“우리는 돈의 노예이고 일하는 기계다” - 127
장시간 노동이 가져온 삶의 풍경 - 131
맺음말 - 136

제5장 주간연속 2교대제, 노동시간 단축의 방아쇠 / 139
주간연속 2교대제 논의 경과 : 물량보전과 임금보전의 교환 - 141
주간연속 2교대제와 관련한 2012년 노사합의 - 145
외부적으로 강요된 자발성 - 147
현대차 주간연속 2교대제의 평가 - 150
8/8 근무형태를 향하여 - 154
맺음말 - 166

제6장 토론과 조정의 노동정치 / 169
: 노사전문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평가 (박태주·이문호)
대안적 분쟁해결수단, 노사전문위원회 - 170
주간연속 2교대제의 실현을 시험대로 - 173
정파 갈등에 휘말리다 - 178
2008년 합의안과 노사전문위원회의 안 - 181
새로운 이름, 노사자문위원회 - 184
2012년 단체교섭과 노사자문위원회 - 186
사회적 대화 모델로서의 노사전문위원회 - 191
한시적 결합체, 노사전문위원회의 한계 - 195
다양한 사례 발굴과 일반성의 획득 - 199



제3부 세계화와 노사관계 / 203

제7장 세계화의 덫에 걸린 노조, 노조의 덫에 걸린 세계화 / 204
바닥을 향한 경주 혹은 만들어 가는 세계화? - 207
노조는 세계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 211
현대차의 세계화, 수출에서 직접투자로 - 215
해외생산 확대에 대한 노조의 대응, “우리 물량만 줄지 않으면” - 217
단기적?방어적 차원에 머문 노조 - 221
노사 양자가 장기전망 공유해야 - 228

제8장 울산보다 더 울산적인, 해외공장 방문기 / 231
울산형 고용관계의 공간적 확산? - 232
현대차 생산방식과 함께 수출된 현대차 고용관계 - 238
국내에 드리워진 고용불안의 그림자 - 241
우물 속에 고립된 노조의 경쟁력 전략 - 245
노사관계 경쟁력을 외면한 회사의 경쟁력 전략 - 248
새로운 접근을 위하여 - 250

제4부 현장을 넘어, 정규직을 넘어 / 253

제9장 멀어지는 비원(悲願), 산별교섭구조의 정립 / 254
단체교섭구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 256
현대차에서 산별중앙교섭의 경과 - 260
현대차에서 산별중앙교섭은 가능한가 - 269
대안적 전략의 탐색 - 281
산별교섭구조를 다시 그려야 - 286

제10장 오래된 현재진행형, 비정규직 갈등 / 289
비정규직 노조의 결성 - 292
법정으로 간 노사관계 - 298
철탑농성 296일 - 306
회사측 대안, 노조를 배제한 단계적인 신규채용 - 309
대안은 없나 - 313
맺음말 - 320
제5부 대안은 없는가 / 323

제11장 사측의 변화 없이 노사관계 변화 없다 / 324
노사관계의 변화는 사측의 변화로부터 - 325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 노사관계에서 신뢰란 없다 - 331
사측 변화의 출발은 노조를 인정하고 참여시키는 것 - 336
사측의 원칙경영은 일방주의다 - 341
현대차에서 계급타협은 가능한가 - 344
맺음말 - 349

제12장 노동체제의 글로벌 허브를 향하여 / 351
글로벌 톱 5 전략에서 글로벌 허브 전략으로 - 352
글로벌 허브 전략,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현대차의 새로운 정체성 - 356
고용안정협정의 현대차 버전은? - 362
맺음말 - 380

제13장 기득권을 넘어‘정의의 칼’로 / 383
연대란 무엇인가 - 386
현대차 노조에게 사회적 연대란 - 390
현대차 노조가 사회적 연대에 나설까 - 395
현대차의 사회적 책임은 노사관계 개선에서 출발한다 - 401
맺음말 - 406

참고문헌 /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