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자를 감시한다 -고장 난 나라의 감시자 참여연대를 말하다-

▣ 출판사서평

참여하고 연대하고 감시하자!
기초생활보장법과 소액주주운동부터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거쳐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참사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20년,
스무 살 성년이 된 고장 난 나라의 감시자 참여연대
20년 활보를 돌아보고 미래 20년의 전환을 모색한다

고장 난 나라의 감시자 참여연대 ― 한국 사회의 감시자 참여연대 감시하기

1994년 9월 10일은 한국 시민사회에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 날이다. 대표적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출범한 것이다. 그 뒤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참여연대에 많은 빚을 졌다.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 소액주주운동 등을 비롯해 2000년의 총선시민연대 활동,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 천안함 사건에 이르기까지 참여연대는 지난 스무 해 동안 한국 사회를 뒤흔든 격변의 맨 앞에 서 있었다. 그런 참여연대가 어느새 스무 살 성년이 됐다. 한국 사회는, 참여연대는 지금 어떤가?
조대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박영선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을 비롯해 15명이 모여 한국 사회의 감시자로서 제구실을 해온 참여연대의 20년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전망한 《감시자를 감시한다 ― 고장 난 나라의 감시자 참여연대를 말하다》를 펴냈다.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사람들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 20년에 시도할 전환과 모색을 가늠해보려는 시도다. 그저 그런 자화자찬과 주례사 비평에 그치지 않고 감시자를 감시하는 감시자로서 내어놓는 냉정한 평가, 애정 어린 제안,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전망까지 담겨 있는 만큼 참여연대라는 프리즘으로 한국 사회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다음 20년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기회도 된다.

진짜 참여연대 보고서 ― 스무 살 성년이 된 고장 난 나라의 감시자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더 철저히 지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같은 대안 공론장을 무대로 삼아 시민들에게서 멀어져 권력 집단이 되거나 로비 단체로 전락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부터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던 문제 제기형 시민운동은 생활공공성을 실현하는 심층 취재형 시민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외부의 제안까지, 《감시자를 감시한다》는 한국 사회 속의 참여연대를 다룬 종합 보고서다.

1부 ‘시대의 공기와 참여연대’는 현대 사회운동의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참여연대의 위치를 돌아보고(조대엽),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와 참여연대의 관계를 분석한다(정태석). 변화한 시대의 공기에 맞게 새로운 참여연대의 시대를 열 수 있는 혁신의 조건이 무엇인지 공공성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전망해본다.

2부 ‘참여연대의 역동 ― 다섯 가지 전략’에서는 참여연대의 운동 방식을 정리하고 전망하며(조철민), 회원 구성을 분석해 참여연대의 현재를 진단한다(최종숙). 또한 민주성의 측면에서 참여연대의 내부 의사 결정 구조와 운영 과정을 평가하며(박영선), 참여연대의 온라인 미디어 활동을 살펴보고(조희정), 다양한 연대 전략도 점검한다(이창언). 시민의 직접 행동이 활발해지고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참여연대의 운동을 특징짓는 다섯 가지 전략이라는 틀로 지난 20년의 공과를 점검하는 일은 다음 20년의 미래상을 그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3부 ‘20년의 활보 ― 참여연대의 실천과 한국의 변화’를 보면 참여연대의 20년의 큰 흐름을 정리할 수 있다. 참여연대의 정치 참여가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정상호·정동철), 민주적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감시센터의 노력은 어떠했는지(한상희), 경제 민주화의 관점에서 참여연대가 펼친 경제개혁운동의 성과는 무엇인지(유철규), 참여연대의 평화운동이 거둔 성과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인지(정현곤), 사회복지운동에 참여연대는 무슨 기여를 했는지(조흥식), 참여연대의 실천이 비판적 사회과학 연구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박영선)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20년의 한국 사회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참여연대를 통해 조직된 이런 다부문적 참여는 백화점식 대변형 운동이라는 비판도 받지만, 참여연대가 ‘시민을 감싸는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4부 ‘미래 20년 ― 전환과 모색’을 통해 참여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로서 생활민주주의와 생활공공선운동의 전망을 제안하고(조대엽), 성년을 맞은 참여연대의 2단계 시민운동을 위해 필요한 혁신의 과제들을 점검하며(조희연), 내부자의 시각에서 지난 20년 동안 참여연대가 펼친 운동을 평가하고 운동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들어본다(이승희). 이런 노력은 어떻게 참여하고 연대하고 감시할 것인가 묻고 답하는 과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환한 얼굴로 돌아보라 ― 20년의 활보에서 찾는 다음 20년의 전망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민주주의의 퇴행과 삶의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참여연대는 화난 얼굴로 현실에 분노하기보다는 환한 얼굴로 자신을 성찰하고 주위를 돌아보려 한다. 20년 동안 참여연대가 내디딘 당당한 큰 걸음은 이제 다음 20년의 전망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 ‘고장 난 나라의 감시자’로서 참여연대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 한 기여를 제대로 평가한 뒤 건네는, 그렇지만 고쳐야 할 것과 염두해야 중요한 과제들을 놓치지 말라는 당부는 참여연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 제기형에서 심층 취재형으로 시민운동을 혁신하자는 제안은 그래서 중요하다. 참여하고 연대하고 감시하는 참여연대 본연의 자세를 시대의 공기에 맞게 가다듬자는 당부이기 때문이다. “모든 순간에 주목받는 조직은 없다”는 말은 지난 20년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다음 20년을 향해 열심히 달리자는 다짐으로 들린다. 《감시자를 감시한다》에서 우리는 ‘주목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 매는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사람들의 믿음직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작가 소개

저자 : 참여연대 (기획)
1994년 9월 10일,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했다. 낙선운동과 소액주주운동으로 많이 알려진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성과들을 쌓아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부패방지법 제정(2001),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2001), 증권집단소송법 제정(2003), 이자제한법제정(2007), 서울광장조례 개정(2009), 중소상인보호 관련 법 개정(2010), 공직선거법 개정(201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또 1996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3만 명의 노인들이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해,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소송 승소(2001),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승소(2005), 김포공항 소음 피해 1만 명 집단소송 승소(2005), 인터넷선거운동 규제 조항 위헌 소송 승소(2011), 인터넷실명제 위헌 소송 승소(2012),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 승소(2012) 등 250건에 달하는 공익 소송을 제기해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한반도 평화체제 담론 확산,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 등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2012년 한겨레 통일문화상... 을 수상했으며,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자격 단체로서 UN하고도 협력하고 있다. 1만 4000명의 회원을 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 회비와 시민 후원금으로 재정을 마련해 독립성을 지키고 있으며, 참여민주주의 시민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 캠페인과 교육 활동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 주요 목차

책을 펴내며 이석태

1부 시대의 공기와 참여연대
1장. 현대 사회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참여연대의 시대 조대엽
2장.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와 참여연대 정태석

2부 참여연대의 역동 ― 다섯 가지 전략
1장. 참여연대 운동 방식의 흐름과 전망 조철민
2장. 회원 분석을 통해서 본 참여연대의 현재 최종숙
3장. 참여연대 내부 의사 결정 구조와 운영 과정 평가 ― 민주성의 측면에서 박영선
4장. 참여연대의 온라인 미디어 활동 현황과 과제 조희정
5장. 한국 사회 변동과 참여연대의 연대 전략 이창언

3부 20년의 활보 ― 참여연대의 실천과 한국의 변화
1장. 참여연대의 정치 참여와 한국 정치의 변화 정상호·정동철
2장. 사법감시센터 ― 민주적 법의 지배를 위한 긴 여정 한상희
3장.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운동 ― 경제 민주화의 관점에서 유철규
4장. 참여연대 평화운동의 성과와 과제 정현곤
5장. 참여연대의 사회복지운동 평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조흥식
6장. 실천 학문의 장, 참여연대 연구 현황 분석 박영선

4부 미래 20년 ― 전환과 모색
1장. 참여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 생활민주주의와 생활공공성운동의 전망 조대엽
2장. ‘민주주의 2.0’의 실현을 위한 ‘2단계 시민운동’의 혁신 과제들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조희연
3장. 참여연대 20년 운동 평가와 운동 방식 개선을 위한 제언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