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상처를 남긴 이유-

▣ 출판사서평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이들에게 몸을 비볐을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종이박스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숨져 있었다.”

세 모녀가 발견된 것은 2014년 2월 26일 저녁 8시 30분이었다. 번개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 딸린 반지하 집이었다.
책은 두 질문에서 출발했다. 송파 세 모녀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그들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더라면 지원받았을까. 당시 정환봉 한겨레 기자는 사건을 취재하러 달려갔었다. 그때 보고 느낀 바에 기대어 사건의 현장을 되살리려 했다. 세 모녀는 벼랑 끝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과연 그들이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신청했더라면 수급자로 선정되었을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이 질문을 시작점으로 삼았다. 금방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세 모녀는 왜 아무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청하지 않았을까. 유독 남에게 신세 지기 싫어하는 성격 탓일까, 빈곤해서 받는 사회적 모멸감 때문일까. 아릿한 아픔이 전해졌다. 세 모녀는 한국 국민에게 상처를 남기고 떠나갔다. 환갑이 된 어머니와 서른인 넘긴 두 딸, 셋 중 한 명이라도 의견이 달랐다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셋이 동의한 사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달라지기 어려운 그 엄연한 현실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들고 가난한 이들이 사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 들여다보려 했다. 앞으로 나아가가는 쉽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장,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세 모녀가 생을 마치기로 다짐한 것은 2월 20일로 보인다. 집에서 발견된 영수증에는 그날 일자로 600원짜리 번개탄 두 개와 1500원짜리 숯, 20원짜리 편지 봉투를 산 내역이 찍혀 있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더라도 탈락했을 것
‘이용할 수 있는 복지를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보건복지부의 말과 달리 이들 모녀가 수급 신청을 했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을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두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는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 등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야 하고,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어머니게게는 식당에서 일한 수입으로 최근까지 150만 원 소득이 있었으므로 소득인정액으로 150만 원이 잡힐 것이다. 이는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금액이다. 또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세 모녀는 ‘근로능력자’다. 근로능력이 있는 신청자에겐 추정소득이 부과된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세 모녀는 수급 신청을 했더라면 더 절망했을지도 모른다.

반복되는 말 ‘죄송합니다’, 다잉 메시지
이 말은 죽음의 책임자를 가리키는 ‘다잉 메시지(dying message)’다. 가난을 만들어내고 방치하고 외면한 한국 사회의 현실. 세 모녀가 만약 급여 신청을 하려고 상담을 받았다면 담당 공무원의 면전에서 ‘딸이 둘이나 있으면 안 될 거예요’라는 퇴짜를 맞았을 확률이 높다.

신청주의
한국의 복지 수급권은 신청을 해야만 생긴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적극 찾아내는 일은 관료들의 머릿속엔 존재하지 않는다.

수급 신청을 하는 것부터가 어렵다
수급 신청을 할 때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노숙자가 주민센터에 가서 수급 신청을 하려 하면 거주지를 마련해 확실한 주소를 가져오라 한다.

수치심을 대가로 움직이는 복지
수급자를 바라보는 사회 구성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 수급자의 경우 종종 부정 수급자로 낙인찍힌다. 한국 사회에서는 공적 영역에 대한 불신이 복지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인 복지 수급자에 대한 불신으로 곧잘 나타난다. 착시다. ‘빈곤층은 변명하지 않고선, 모욕당하지 않고선 복지 제도에 접근하기 어렵다.’

한국 사회는 세 모녀를 구하지 못한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여야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유명무실하다. 어느 정당의 세 모녀 방지법이 통과된들 세 모녀와 같은 처지의 빈곤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다.

빈곤층 사각지대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된다. 2014년 5월 기초생활수급자는 134만 명에 불과하다. 2010년 비수급 빈곤층은 180만 명으로 추산된다(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117만 명, 차상위계층 68만 명).

▣ 작가 소개

저자 : 김윤영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KTX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이라크 전쟁 반대 집회를 쫓아다녔다. 노숙인 거리상담 자원 활동을 통해 제도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빈곤의 현장을 경험했다. 지금은 40여 개 단체가 참가한 빈곤사회연대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정환봉
1979년 부산에서 태어나 네 살 때 서울에 둥지를 틀었다. 모든 것이 느렸다. 대학에는 1년 늦게 발을 디뎠고, 군대는 스물아홉 살에 들어갔다.?한겨레에 입사할 때는 서른셋이었다. 입사한 뒤 계속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다. 간혹 세상살이가 더딘 이유를 중학교 때 했던 아이큐 검사가 100이 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우둔한 이가 하루아침에 똑똑해질 수 없듯 세상에는 쉽게 변하지 않는 것투성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비관하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함께 걷는 느린 걸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300년쯤 뒤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꿈을 꾼다.

▣ 주요 목차

들어가는 글

1부 벼랑 끝에 선 세 모녀

2부 죽은 세 모녀의 사회,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일

자살 suicide: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생명을 끊는 행위
세 모녀가 수급 신청을 했더라면 과연 지원을 받았을까?: ‘이용할 수 있는 복지를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반론
수치심을 대가로 움직이는 복지: 수급자라는 주홍글씨
송파 세 모녀, 그 이후: 기준 안에서 사각지대를 찾겠다는 발상
가난한 이들의 다잉 메시지: 유서로 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흉기 1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흉기 2
가짜소득의 함정: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
마른 수건처럼 말라비틀어진 뒤에야 작동하는 복지: 가혹한 재산 기준과 소득환산율
가난한 이들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야 하는가
처음에는 무슨 착오가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수급비 때문에 노동을 포기해야 하는 역설
광화문 농성장을 2년째 지키는 영정들: 천천히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3부 수급가구 청년으로 산다는 것

수급가구 청년 열 명과의 인터뷰

4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소개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짧은 소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손질해야 할 곳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부 개정안이 잘못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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