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 (2014.9)

▣ 출판사서평

경쟁이 아닌 연대, 불평등의 정글이 아닌 평등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도 ‘복지국가’를 핵심으로 하는 북유럽 모델을 한국의 가능한 미래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등장했고, 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자본주의를 모델로 보는 시각에 균열이 생기고, 북유럽을 통해 경제적 활력과 사회적 평등을 함께 추구하는 모색이 가능해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북유럽 모델의 구체적인 역사와 현실, 그리고 북유럽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어떤 논쟁과 고민을 하면서 오늘날의 제도와 시스템을 설계하고 수정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그러한 아쉬움을 해소해줄 하나의 통로로서, 노르웨이의 젊은 학자 3인이 스웨덴을 중심으로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을 다룬 공동 저작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은 1920년대 이래 사민당의 집권과 좌파 이데올로기의 우위를 통해 사민주의가 정치를 주도하면서 복합적 경제, 사회적 평등, 보편적 복지국가 등을 실현해왔다. 이 책은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의 출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고, 사민당이 직면한 현재의 도전과 미래의 과제, 즉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 다문화 사회, 지구화, 환경문제, 대중정치의 쇠락 등을 논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저자들은 ‘좌파의 몰락’이라는 명제에 맞서 북유럽 사민주의의 지속성과 활력을 강조하며, 북유럽/20세기 몇십 년간이라는 시공간의 특수성을 뛰어넘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보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14일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서는 사민당이 우파연합 집권 8년 만에 재집권함으로써 복지국가 및 사민주의의 건재함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풍문처럼 떠도는 ‘북유럽 모델’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국가 담론과 그것을 실현할 운동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국가 체제와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결합된,
혁신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
그 역사적 계보, 오늘의 도전, 미래의 과제를 탐색하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는 추상적인 정치 이론이나 유토피아적 사상을 회의적으로 보고, 임금격차가 적고 잘 발달된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춘 역동적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정치 진영들과도 기꺼이 협력해왔다. 이 책은 북유럽 모델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보편적 복지국가, 격차가 크지 않은 임금 구조, 광범위한 노동조합 조직화, 고용주-노동조합-국가라는 3자 협조 등을 부각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비록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오늘날 국제경제 내에서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교의들은 유지되고 있다.

이 책은 또한 복지국가를 비판적 시선으로 조망하면서, 북유럽식 복지국가의 개념이 과연 개인적 자유와 자아 충족의 기쁨을 확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람들의 무책임과 의존으로 끝나버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저자들은 사회적·경제적 평등은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는 명제를 출발점으로 삼으며, 평등과 사회적 이동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 높은 수준의 고용률, 좋은 일자리, 남녀 평등, 노동시장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사회가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외교정책과 국제정치학의 여러 문제도 이 책이 다루는 범위에 있다. 저자들은 북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창출하기를 열망하는 세계의 모습, 즉 민주주의국가들이 직면하는 도전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동하는 더 평화로운 세계의 상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지구적 수준에서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빚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다.

▣ 작가 소개

저자 : 니크 브란달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 고고학?보존?역사학과 박사 연구 장학생으로 1960～70년대의 정치적 극단주의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다. 여러 형태의 전체주의 운동에 관심이 있으며 2차 대전과 전후의 노르웨이 정치에 대한 논문을 여럿 발표했다.

저자 : 외이빈 브라트베르그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 정치학과 박사 후 과정에서 연구하고 있다. 연구 주제는 영국 정당 정치 및 지방 개혁, 현대 사회민주주의, 정치사상 및 담론 분석 등이다.

저자 : 다그 에이나르 토르센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칼 포퍼와 이사야 벌린의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치 이론, 이데올로기, 과학 철학 등을 주제로 여러 논문을 발표했다.

역자 : 홍기빈
(재)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외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요크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자본주의》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칼 폴라니의《거대한 전환》, 제프리 잉햄의《자본주의 특강》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