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2014.12)

▣ 출판사서평

발표된 지 60년, 고전의 지위를 획득한
마셜의 「시민권과 사회계급」


T. H. 마셜의 시민권 이론은 시민권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마셜의 시민권에 관한 주요 글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민권과 사회계급Citizenship and Social Class」과 이 글에 대한 톰 보토모어의 보충적인 글을 번역한 것으로, 「시민권과 사회계급」은 전후 사회학과 사회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으로 마셜은 그가 제기한 주장만큼이나 그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시민권 이론은 젠더, 인종과 같은 시민권의 또 다른 차원들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민권 이론은 자본주의의 불의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의 모순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하였으며, 계급사회의 불평등을 시민권의 평등이라는 추상적인 수사 뒤로 은폐하는 데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시민권의 주요 원리에 대한 명쾌한 분석

마셜의 글은 시민권의 세 가지 요소인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을 구분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며, 20세기에 사회권의 중요성이 증가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논의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마셜은 시민권의 발달을 역사적인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시민권과 불평등이 공존하는 현실을 분석하면서, 시민권과 그 밖의 다른 힘들이 사회적 불평등의 양상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는“시민권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주역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시민권을 단지 법적, 형식적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 권리의 문제로 다루었다. 자본주의가 가져온 불평등과 충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또한 사회적 시민권의 보장을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았다.


복지국가, 시민권, 평등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광범위한 논쟁들을 소개

마셜이 시민권에 관한 논의를 전개했던 1950년대 영국의 상황은 시민권의 점진적인 확대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후 세계정세와 영국의 상황은 급속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시민권이라는 사상은 ‘평등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자본주의적 경제체계와 계급구조

안에 구현되어 있는 불평등의 원리와 모순되며, 실질적인 시민권의 발전은 마셜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예견하고 희망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불균등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지구화, 인종과 젠더에 기반을 둔 불평등의 확대 등은 시민권이 위치하는 맥락을 변화시키고 있다. 사회권은 경제위기의 결과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시장의 힘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보토모어의 글은 마셜의 「시민권과 사회계급」이 출간된 이후로 마셜의 시민권 이론의 기여와 함께 그 한계와 변화한 맥락을 살펴보고 있다.
첫째,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을 시민권보다는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 틀 속에서 살펴봐야 하며 무엇보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계급에 의한 불평등과 함께 존재하며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는 더 현저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인종과 젠더에 기반을 둔 불평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계급과 계급 간의 갈등이 인권의 범위를 확장시키거나 제한하는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또한 모든 인권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어떤 역사적 순간에도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형태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특정 계급에 부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경제의 재구성에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 작가 소개

저자 : 토마스 험프리 마셜
영국의 사회학자. 1914~1918년까지 민간인 전쟁 포로로 독일의 루흐레벤 포로수용소에서 지낸 경험은 그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으며,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교수로 활동했다. 1956~1960년까지 유네스코UNESCO 사회과학 분과의 대표를 지냈으며, 1959~1962년에는 국제사회학회ISA 회장으로 활동했다. 마셜의 시민권 이론은 시민권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저자 : 톰 보토모어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1952~1964년까지 런던정치경제대학LSE 사회학과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며, 1953~1959년까지 국제사회학회ISA 회장을 지냈다. 1965~1967년까지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Simon Fraser University에서 일했으며, 1968~1985년까지 서섹스 대학Sussex University에서 사회학과 교수로 일했다. 그는 다양한 마르크스주의 저작들을 편집하고 번역했으며, 특히 사회학과 사회철학과 관련된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들과 선집을 출간했다.

역자 : 조성은
서울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사회복지역사 연구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빈곤과 자활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몇 편의 공저서와 공역서가 있다. 한신대, 성공회대 등에서 강의하였고 현재는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