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떠난 자리 -자유로운 시민게릴라들이 만드는 참여민주주의 프로젝트-

▣ 출판사서평

‘역행’의 시대, 어떻게 민주주의를 복원할 것인가!!
자유주의자의 눈으로 분석한 한국정치의 현실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비전!

2012년 18대 대선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가치’가 부차적인 것이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권력기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권력의 언론장악 등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민주적 가치들을 둘러싼 수없는 잡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권자들은 다시 보수세력에게 표를 던졌다. 게다가 그 세력의 대표가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생물학적·정치적 계승자인 박근혜 후보였다는 점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거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열했던 이번 대선이 끝난 후, 진보진영을 지지했던 많은 이들이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실망과 환멸로 빠져들었다. 이 책 『정치가 떠난 자리』는 이렇게 민주적 가치가 홀대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리고 정치가 시민들의 손을 떠나 다시 제도권 속으로 돌아가 버리고, 남은 것은 절망과 환멸뿐인 듯 보이는 오늘의 시점에서 새롭게 정치와 참여민주주의의 이상을 말하고 있는 책이다.

현재 뉴욕 뉴스쿨 정치학과에서 정치이론 및 법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이자, 자유주의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 사회적 발언을 해온 김만권이 이 책에서 주로 비평하고자 하는 것은 보수세력의 비민주성이 아니다. 이 책에서 다섯 가지 ‘상실’(민주주의의 상실, 자유주의의 상실, 진보의 상실, 소통의 상실, 유토피아의 상실)로 한국정치를 진단하면서 주로 비평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보수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지 못한, 혹은 그러한 노력을 등한시한 진보세력이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 촛불집회를 둘러싼 진보적 지식인들의 갑론을박, 통합진보당 사태, 18대 대선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진보진영의 논의들을 살피면서, 어떻게 진보진영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이 외면을 받았는지, 자유주의가 뭉뚱그려져 매도되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자유로운 시민들이 만드는 참여민주주의의 이상이 상실되었는지를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역행시키는 보수세력과 그 앞에서 무력하거나 혹은 스스로가 민주적 원칙을 저버리고 있는 진보세력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지은이는 우리 사회에서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고 그것을 보장할 바람직한 민주정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들(the well-informed public)이 정치적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을 정당정치에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거나(촛불집회에 대한 정당주의자들의 비판), 한두 명의 정치지도자에게 의존하는 것(안철수 현상)은 설령 그것이 바람직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인민을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시민들 각자가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가치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가지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런 활동들이 제도권 정치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일들을 누군가의 시혜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도망자 민주주의’와 진보의 재구성

지은이는 ‘에필로그’에서(이 책은 지금의 현실이 끝이기를, 그리고 이 책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에필로그’에서 시작해 ‘프롤로그’로 끝맺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망자 민주주의’(fugitive democracy)와 ‘자유로운 시민게릴라’라는 개념을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두 개의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도망자 민주주의’는 미국의 정치철학자인 셸든 월린(Sheldon Wolin)이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내보인 표현으로, 오늘날 민주정체에서 시민의 참여란 혁명 혹은 시민적 저항이라는 일시적인 순간에만 존재할 뿐이고, 이런 모습은 정치가 일상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재빨리 모습을 감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이론가들이나 철학자들은 이렇게 민주주의가 도망쳐 버린 자리에 남은 시민들의 모습을, 자신이 뽑은 정치엘리트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거나, 때로는 정치 자체에 무관심한 ‘구경꾼’으로 그려 낸다.

시민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부 대항민주주의자들이 2008년 촛불집회에 비판을 가했던 일을 들 수 있다. 정당정치를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촛불집회라는 참여 열망의 분출을 현실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무의미한 것으로 폄훼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것으로 보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렇게 민주주의자들이 참여민주주의의 분출로부터 ‘도망치는’ 기형적인 모습을 지은이는 엘머 에릭 샤츠슈나이더(Elmer Eric Schattschneider)의 ‘책임정당모델’과 버나드 마냉(Bernard Manin)의 ‘청중민주주의’ 개념을 끌어와 설명하고 있다.

샤츠슈나이더의 ‘책임정당모델’은 우리나라 진보진영에서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세력들이 이론적으로 의지하고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모델로서,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정당이 유권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편 마냉의 ‘청중민주주의’ 모델은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이미지 관리에 능한 정치엘리트들의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통치로, 2012년 한국정치를 뒤흔들었던 ‘안철수 현상’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은이는 한국의 진보적 정당주의자들이 이 두 모델 사이를 오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대항세력이 이끄는 민주주의 모델이 엘리트주의에 서 있는 현실, 참여의 욕망을 드러내는 시민들을 향해 직접적인 참여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에둘러 변명하는 현실이 ‘민주주의의 상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이야기한다.

한국의 진보정치 내에서 ‘민주주의의 상실’을, 그리고 ‘진보의 상실’을 더 극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통합진보당 내에서 부정경선 시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였다. 진보의 와해를 불러 온 폭력사태의 아수라장속에서 통합진보당의 구당권파는 진보의 정체성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당파의 이익을 지키는 데 몰두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투명성과 민주성을 벗어던졌던 것이다. 지은이는 이러한 현상의 한 원인이 진보세력이 여전히 운동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데에 있다고 말한다. 운동세력이라면 장점이 되었을 수도 있는 구성원 간의 강력한 결속력과 깊고 넓은 감성적인 유대는, 정치세력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정치는 운동보다 더 큰 틀이 필요하고 신념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시민게릴라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

당연하게도, 이러한 ‘정치의 상실’의 모습들은 제도권 정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급속한 신자유주의적 사회 개편과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수용된 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 사회에도 ‘가치다원주의’를 확산시켰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치다원주의’는 ‘신념의 사유화’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지은이의 생각이다. ‘신념의 사유화’는 두 가지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째는 ‘서로의 신념을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는 발상’이고, 둘째는 첫째와 아주 상반되는 것으로, 타자의 신념을 비판할 때 오로지 나만이 가진 신념을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의 사유화’의 두 경향이 시민들 간의 ‘소통의 상실’을 낳고 있으며, 이런 소통의 상실이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정치로부터의 철회를,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분파주의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권 정치와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이러한 ‘정치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은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시민게릴라’의 형성이다. 지은이는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re)의 ‘해방된 관객’이라는 논의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이 ‘자유로운 시민게릴라’의 상을 그리고 있다. 랑시에르는 구경꾼을 무지하고 수동적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인식 자체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구경꾼을 ‘스스로 바라본 것을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런 해석을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을 수 있는 비판적 존재’로 인식할 때, 시민들이 스스로 해방된 관객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랑시에르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우리 사회가 상실한 ‘정치’를 되찾을 주체로 ‘자유로운 시민게릴라’를 제시하고 있다.

자유로운 시민게릴라들은 개개인이 “독자적인 정치적 존재로서 자신과 공동체와 관련된 사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민주적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며 사안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연대하며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또한 “정치적 자유가 이제 안정된 민주정체의 필수적인 가치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를 확장하는 시민게릴라’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이러한 ‘자유로운 시민게릴라’의 모습을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와 희망버스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2011년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나꼼수 열풍’은 정치적 자유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디지털 민주주의의 가능성으로 보여 주었으며, 제도권 정치에 시민들이 엘리트들의 정치적 조작을 무심코 받아들이는 무지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 주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시민게릴라들이 중요하게 참조해야 할 지점이다. 하지만, 점차 ‘나꼼수’의 멤버들에 대한 팬덤이 형성되고 이들에 대한 무비판적인 지지자들이 생겨나면서 ‘나꼼수’의 ‘자유를 확장하는’ 효과는 제약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시민들이 특정한 지도적 인물이나 단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수평적인 정치적 주체로 활약했다는 점에서 ‘나꼼수’의 팬들보다는 희망버스의 참여자들이 ‘자유로운 시민게릴라’의 모습에 가깝다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이들의 활동 중심에는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치행위자로서 스스로의 선택이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직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모든 구성원들을 평등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로 대하는 자세, 다른 이들에게 가해지는 잔인함을 견디지 못하는 감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과 협력하는 일을 자신에 대한 배려로 공감하는 합리성,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여 움직일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자세, 감성, 합리성, 용기를 지닌 시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동료 시민들과 협력하고 공존하는 민주주의를 지어 나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역행과 정치의 상실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작가 소개

저 : 김만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뉴욕의 뉴스쿨 정치학과에서 정치이론 및 법철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정치적 적들이 헌법짓기를 통해 어떻게 화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쓰고 있는 박사논문을 마무리 짓고 있다. 자유주의 및 공화주의 이론, 정의론, 민주주의 이론, 입헌주의 이론, 정치철학사에 관심이 깊고 ‘삶의 방식으로서 철학’에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관심과 애정을 쉬운 언어로 풀어 독자들과 공유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 입문』, 『불평등의 패러독스 : 존 롤스의 정치철학과 분배정의』,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세상을 보는 열일곱 개의 시선: 정치와 사회에 관한 철학에세이』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만민법』(공역) 등이 있다. 철학, 정치, 법을 함께 아울러 간결하고 쉬운 말로 세상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 주요 목차

에필로그 _ 잃어버린 정치를 찾아서

1부 _ 정치의 상실

첫번째 에세이 _ 민주주의의 상실 : 도망자 민주주의의 시대, 구경꾼들의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속에 묻힌 참여민주주의 | 참여에서 절차와 제도로 | 우리 사회와 도망자 민주주의 | 우리 민주주의의 모델 : 구경꾼들의 민주주의 | 해방된 관객들의 민주주의

두번째 에세이 _ 자유주의의 상실 : 반공과 진보 사이에서 길을 잃다
해방 이후 자유주의 정체성 혼란의 기원 | 지배 보수세력의 ‘진보’ 타이틀 쟁취전 | 진보와 자유주의를 향한 경멸 | 자유주의자 없는 자유주의 진보 담론 | 민주적 원칙을 존중하는 자유주의자들 | 정치를 외면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들 | 민주정체의 토대가 되는 자유주의자들

세번째 에세이 _ 진보의 상실 : 제도권 진보정치세력, 진보를 버리고 세력의 편에 서다
진보정치세력, 민주주의를 버리다 | 민주적 투명성의 상실 | 민주적 절차성의 상실 | 비폭력의 상실 | 다른 목소리의 상실 | 운동과 정치 사이 | 오늘 우리 사회의 진보는 누구인가? | 진보주의는 자유주의 좌파인가? | 진보는 도덕주의인가? | 주체사상이 진보일 수 있는가? | 진보는 반신자유주의인가? | 사민주의가 진보가 합의하는 정체성인가? | 변화와 공존의 틀을 제공하는 진보가 필요하다

네번째 에세이 _ 소통의 상실 : 신념의 사유화 속에 공적 소통을 잃다
내 신념일 뿐이다! | 불안한 가치다원주의 | 서로 다른 신념, 우리는 논쟁할 수 있는가 | 신념의 사유화와 정치분파주의 | 신념의 사유화와 정치로부터의 철회 | 신념의 사유화를 고민하는 민주주의 모델 | 정치적 순간과 공적 소통의 회복 | 소통의 재개를 위한 심의민주주의

다섯번째 에세이 _ 유토피아의 상실 : 참여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잃어버린 유토피아의 꿈 : 참여민주주의 | 자본주의, 유토피아를 단념시키다 | 유토피아와 엇갈린 의식과 존재 | 아직 깨어나지 않은 유토피아를 향한 의식 | 유럽통합과 유토피아를 향한 열정 | 현실은 의식이 재구성된 결과이다 | 유토피아를 먹고 잠들 것인가, 깨어날 것인가?

2부 _ 정치를 찾아서

여섯번째 에세이 _ 왜 시민이어야 할까?
국민이 아니라 시민이다 | 민주정체와 인민, 그리고 국민과 시민 |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국민과 시민 | 국민과 시민의 갈등 | 국민과 시민 사이에서 길 잃은 민중 | 시민은 민주적 가치를 접하며 형성된다 | 시민운동이 아니라 시민정치다

일곱번째 에세이 _ 자유로운 시민들은 누구인가?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는 시민들의 정체성 찾기 | 정치적 가치 : ‘디센트’(를 할 수 있는 용기) | 이성적 토대 : 정치적 자유를 자기배려로 이해하는 합리성 | 감성적 토대 : 독재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 표현의 토대 : 자유의 평등함에 대한 이해 | 자유로운 시민의 정체성과 해방된 관객

여덟번째 에세이 _ 시민게릴라는 어떻게 자유를 확장하는가?
정치적 자유가 우선이다 | 경제의 우선성에 대한 집착은 차이에 대한 관심을 지운다 | 너무나 자유주의적인 진보의 지형 | 시민사회와 다양한 가치의 실험 | 아래로부터 탄탄한 민주주의 짓기 | 민주적 정책과 사안에 따른 판단, 유연한 연대 | 공유하는 민주주의 짓기의 첫걸음, ‘연대’

아홉번째 에세이 _ 헤테로토피아의 비판적인 시민들
민주정체의 자유로운 시민게릴라들 | 민주주의라는 호모토피아 | 차이와 이견, 그리고 헤테로토피아 | 헤테로토피아, 디지털 민주주의를 만나다 | ‘나는 꼼수다’, 헤테로토피아의 지식인들 | 보편적 정의감을 향한 호소 | 비판을 향한 개방적인 태도 | 정치적 자유와 대항헤게모니 | 시민의식이 깨어 있음을 보여 주는 활동 | 뿌리 없는 게릴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 자유를 확장하는 시민게릴라와 희망버스 | 손에 잡히는 대안을 위하여

프롤로그 _ 자유롭기 위해 사유하고 반성하라
자유인과 공적 현실 | 자유롭기 위해 사유하라 | 사유하기 위해 글을 쓰라 | 사유를 통해 자유롭게 되고, 그 자유로 소통하라 | 공적 현실과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