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2.0 -박근혜 정부 5년의 약속과 액션플랜-

▣ 출판사서평

그 어느 때보다 말이 많았던 이번 대선이 끝나고 대한민국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맞이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체감하듯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장밋빛 전망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경제, 정치, 사회, 국제 전 분야에서 ‘어렵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가 떠안은 과제는 결코 순탄한 길을 예고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정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갈등 구조를 완화시키고 국민대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게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과제다.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는 항상 가깝고도 멀게 느껴진다. 정치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선거에서 드러났듯, 사회통합과 소통의 화두는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 모두가 잘 살기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동력을 다시 가동시키면서 사회의 그늘진 곳도 보듬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며, 경색된 남북문제의 해법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끌고 갈 수는 없다. 선거를 함께 치른 여당 인사는 물론이고 각계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이들의 도움 없이 박근혜 정부는 절대 순항할 수 없다. 전문적인 식견과 헌신의 자세로 국민의 행복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정부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인의 삶은 크고 작은 부분에서 정치와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내각을 구성하고, 어떤 정책을 펴는지 기대와 감시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일상의 스트레스가 정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던 한 평론가의 말을 되새겨야하는 시점이다.

새 정부의 인물과 정책,
대한민국의 미래를 읽다

매일경제는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근혜노믹스》를 발간했다. 《근혜노믹스》가 대선 공약과 정책 이행 전망 위주라면, 이 책은 ‘근혜노믹스’가 어떻게 구현될지, 그리고 새 정부의 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를 중점적으로 기술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살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편집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현장 행보와 정책 지시는 물론이고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선정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의 활동 내용도 자세하게 기술했다. 그런 점에서 ‘근혜노믹스’의 액션플랜을 구체화 한 ‘근혜노믹스 2.0’의 성격을 띠고 있다.

1부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내놓은 21개 국정 전략, 140개 국정 과제를 분석했다.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액션플랜,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중산층 70% 시대를 위한 국정 과제에 대해 그 실효성과 과제들을 제시한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통상정책 이관 등 인수위원회 활동기간 중 논란을 빚었던 정책과 공약들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밀도 있게 분석했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결여된 장밋빛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그 문제점을 여과 없이 지적했다.
2부는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의 경제부처 장관들을 분석했다. 장관 개인의 정책 성향은 물론이고 해당 부처의 정책 과제도 세밀하게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책수립이 10%, 점검과 이행이 90%라고 강조했다. 말뿐이 아니라 실천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손톱 밑 가시’로 지칭된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정책 의지 등 대통령의 경제구상을 인수위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이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3부는 대통령이 국정 목표로 내건 ‘중산층 70% 국가’를 어떻게 달성할지 매일경제가 해답을 제시한다. 소득 양극화 추세 속에 왜 중산층이 몰락했는지 원인 진단부터 시작해 자영업 쏠림 현상의 문제점, 중산층을 늘리기 위한 대책과 전문가 전망을 소개한다.
4부는 소득 3만 달러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매일경제가 새 정부에 제시하는 액션플랜이다. 과거 관행을 없애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리셋코리아(Reset Korea)’라는 슬로건을 설정했다. 2013년 초 매일경제에 게재했던 신년 기획을 심도 있게 가다듬어 새 정부가 당장 취해야 할 액션플랜들을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다!

‘한강의 기적’, ‘1997 IMF위기 극복’ 등 우리 국민에게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희망의 DNA가 있다. 국내?외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은 이미 희망을 이루어 가고 있다. 새로운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화합과 노력을 경주한다면, 더불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 작가 소개

서양원 - 연세대 경제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금융·증권·산업·경제 분야를 주로 취재했고 청와대 출입기자를 거친 뒤 국제부장, 금융부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경제부장으로 경제부처 정책이슈를 총괄하고 있다.

김명수 -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산업2부, 경제부, 사회부, 지식부, 증권부, 금융부, 국제부 등을 거쳤다. 2012년 뉴욕특파원을 마치고 귀국해 현재 경제부에서 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2004년 한국신문상, 2007년 씨티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김대영 -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후 일본 법정(호세이)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쳤다. 주일특파원, 산업부 재계팀장, 정치부 정당팀장 등을 거친 후 현재 재정팀장을 맡고 있다.

윤상환 -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세계일보를 거쳐 매일경제에 입사했다. 금융부, 정치부, 문화부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세청 등을 취재하고 있다.

채수환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시립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게이오대 연수를 거쳐 2008년부터 3년간 도쿄특파원을 역임했다. 재정팀장으로 기획재정부를 출입한 뒤 현재 여론독자팀장을 맡고 있다.

신현규 - 서울대 사회학과와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사회부, 증권부, 국제부를 거쳐 지식부에서 2년간 세계지식포럼 디렉터로 일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농림부 등을 취재하고 있다.

이승훈 -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받았다. 한국산업은행을 거쳐 매일경제에 입사해 경제부, 금융부, 산업부, 증권부 등을 거쳤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를 담당하고 있다.

이상덕 -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경제부에서 기획재정부를 출입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239회 이달의 기자상과 2011년 씨티언론인상 대상을 수상했다.

김정환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후 통일부를 거쳐 매일경제에 입사했다. 스포츠레저부, 증권부, 정치부에서 근무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하며 실물경제, 에너지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전범주 -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증권부에서 상장사 재무분석과 기업인 수합병(M&A) 등 투자은행(IB) 관련 기사를 발굴했다. 외교통상부와 감사원을 출입했고 현재는 한국은행과 연구소, 경제학회를 54788 맡고 있다.

정석우 -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했다. 유통경제부와 사회부를 거쳐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부, 기획재정부를 출입하고 있다. 2011년 씨티언론인상 대상과 한국기자협회 260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김제림 - 서울대 경제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부동산부와 산업부를 거친 후 현재 경제부에서 보건복지부를 출입하고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Part 1 박근혜 정부 21개 국정 전략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중소기업, 창조경제의 주역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자립지원하는 복지체계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나를 찾고 모두가 누리는 문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재난·재해 예방과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 외교
추진기반 - 신뢰받는 정부

Part 2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팀을 이끌어갈 사람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최순홍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미래창조과학부와 사람들

Part 3 중산층 70% 국가 전망과 과제는
계층 이동 사다리 왜 필요한가
금융사각지대에서 허우적대는 서민들
자영업 쏠림현상이 중산층 몰락의 뇌관
중산층 연간 60만 명 늘릴 수 있나
고소득 일자리 창출이 중산층 대책
새 정부 중산층 70% 국가 전망과 과제

Part 4 액션 플랜 제안 - 리셋 코리아(Reset Korea)
국회의원 줄이고 3대 특권 없애라
대탕평 인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기득권, 귀족노조 벽 넘어라
금융은 사람이다, 시장에 금융을 돌려줘라
빈사상태 주택시장, 거래 숨통부터 틔워라
공약 리모델링, 버릴 공약은 버려라
에듀푸어 300만 명, 사교육비부터 잡아라
여성인력 활용해 잠재성장률 높이자
남북경제협력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
창업코리아, 기업가정신 다시 살리자

부록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1 -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
국정목표 2 - 맞춤형 고용·복지
국정목표 3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국정목표 4 - 안전과 통합의 사회
국정목표 5 -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