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

▣ 출판사서평

“아침마다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내가 되었습니다.”
“서비스 현금지급제도는 더 많은 자유와 통제권을 주었습니다. 또한 가족 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 자유 그리고 통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놀랍게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국의 서비스 현금지급제도 이용자들의 반응)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조지는 병원 밖에서도 잘 지내기 위해 개인예산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여 그는 휴일에 일시보호를 받는 대신 친구와 함께 튀니지를 다녀왔고, 미술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기 위해 그림재료들도 구입했다.’
(영국의 개인예산제도를 다룬 DVD 『당신의 삶, 당신의 방식으로』 중에서)

사회돌봄 예산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스스로 설계하고 통제한다

1979년 마가렛 대처가 이끄는 영국의 신우파 정부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추진했다. 변화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이루어졌는데, 복지의 축소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에 대한 시장주의적 접근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는 지역사회 돌봄을 담당하는 사회서비스국이 서비스 제공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민간 영역으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구매?계약하는 서비스 구입자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1997년 도입된 영국의 서비스 현금지급제도와 2003년의 개인예산제도는 자유시장 원칙 속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자립생활을 증진하고 주류 경제와 사회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책 『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 -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은 영국 사회서비스국이 18세에서 65세까지의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대신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서비스 현금지급제도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주어진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게 하는 개인예산제도의 기원과 발전과정, 장애요소와 향후 전망 등을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책이다.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강력한 제도!

이 책이 조명하고 있는 서비스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는 미국이나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한발 늦게 시행된 영국에서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장애인의 개별적인 요구가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 유연화(personalization)’ 가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책은 영국의 사례들을 종합 분석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얻게 하며, 궁극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지적한다.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으로 복지 비용이 증대하거나 낭비되기보다는 오히려 동일하거나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다양한 연구분석 사례를 통해 검증되었는데, 저자는 이 두 제도가 사회복지현장의 장애요인과 정치·경제·사회적 장애요인 등 극복해야할 변수들이 있지만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갖고 있는 강력한 제도라고 강조한다.
서비스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가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 돌봄 직원의 직무를 풍부하게 해줄 역량을 갖고 있다는 분석 아래, 이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단점들은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책은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현장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 특히 중요한 문지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이 제도의 성패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 전망이다.

장애인재단 기획총서 3탄묵자(인쇄)도서·음성도서·점자전자도서 동시제작 출간

사회복지 분야 연구자는 물론이고, 사회복지실천을 담당하는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이 책은 2011년부터 진행된 번역출판사업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의미 있는 주제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해외의 우수한 도서를 발행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재단의 『WHO세계장애보고서』(2012), 『장애문화정체성』(2012)에 이은 세 번째 기획총서로, 음성도서와 점자도서를 담은 CD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 작가 소개

저자 : 존 글래스비 Jon Glasby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동 대학 보건서비스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획득하였고, 영국 사회돌봄학술연구소 위원으로 있다.

저자 : 로즈마리 리틀차일드 Rosamary Littlechild
버밍엄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응용사회과학원에서 사회사업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사회돌봄과 보건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 개입 부문을 중심으로 노인, 지역사회, 업무의 협력관계에 연구 및 저술의 초점을 두고 있다.

역자 : 김용득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박사)을 전공한 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장 및 한국사회서비스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장애와 사회복지』(2012) 등 다수가 있다.

역자 : 이동석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했다. 사회복지사이자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동 대학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에 있다.

▣ 주요 목차

1장 서론
2장 역사 - 서비스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가 이전 제도와 다른 이유
3장 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기원과 발전
4장 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확산과 교훈
5장 개인예산제도의 기원과 중요성
6장 서비스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의 이점
7장 장애 요소들
8장 결론 - 지역사회돌봄을 위한 제언
9장 제4라디오의 장애 주류화 (브라이언 스위니, 쉴라 리델)
부록 - 전국자립생활센터와 인컨트롤의 공동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