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 12년 정세분석

▣ 출판사서평

과천연구실은 2007-09년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세 권의 책을 출판한 바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제시한 <2007-09년 금융위기>(공감, 2009),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시한 <금융위기와 사회운동노조>(공감, 2008),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을 총괄하고 보충한 <2007-09년 금융위기 논쟁>(공감, 2010)이 그것이다.

<2010-12년 정세분석>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2007-09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항간의 소문이 근거 없는 낭설일 따름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2010년부터 ‘더블딥’에 대비한 정책대응을 시작한 바 있는 ‘미국/세계의 경제대통령’ 버냉키는 2012년에 더블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미 ‘2차 대불황’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다. 2009년부터 그는 미국에서도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는데, 2011년에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가 ‘태평양으로의 선회’를 선언하면서 범태평양파트너십을 매개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차 대불황,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말해서 자본주의의 붕괴에 대비하는 ‘플랜 B’가 이미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과천연구실은 2010년대,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2012-13년에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으로 예측하는 동시에 경제적 위기와 이데올로기적 반역이 해후하지 못한 현정세의 역설에 대해서도 주목해왔다. 아랍민족주의의 쇠퇴와 범이슬람주의의 부활을 상징하는 ‘아랍의 봄’을 모방하면서 ‘우리가 99%다’라고 주장하는 인민주의적 오큐파이월스트리트운동을 이데올로기적 반역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역사과학으로서 마르크스주의와 동시에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로서 마르크스주의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위고의 <레 미제라블>을 멜로드라마화한 뮤지컬영화에 온통 감정을 이입한 남한 사회에 프루동식 정의론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지만 말이다.

▣ 작가 소개

윤소영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1980년대 운동권 민중 민주(PD)계열의 이론적 기초가 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독점강화 종속심화 테제)”을 주창하며 그 기초를 세웠다. 1990년대에는 알튀세르와 발리바르의 마르크스주의 재구성 작업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고, 2000년대에는 자신의 작업을 ‘마르크스주의의 일반화’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4년 6월부터 과천연구실이라는 연구소를 설립, 다양한 연구 결과를 책으로 펼치고 있다.

▣ 주요 목차

서문·5

2010-11년 정세분석·9
2007-09년 경기침체·9
2차 수량완화정책·11
재정위기의 가능성·13
국가신용등급의 강등·16
3차 수량완화정책에 대한 전망·19

2012년 1/4분기 정세분석·24
‘더블딥’에 대한 전망·24
‘태평양으로의 선회’·29
보론: 오쿤의 법칙·32

2012년 2/4분기 정세분석·37
‘재정절벽’에 대한 전망·37
유럽연합의 재정위기에 대한 전망·39
보론: 미국 동아시아·서아시아정책의 역사·43

2012년 3/4분기 정세분석?64
3차 수량완화정책의 실행·64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에 대한 전망·73
보론: 명목국민소득목표제·75

2012년 4/4분기 정세분석·77
범태평양파트너십·77
재정위기와 달러위기에 대한 전망·84
보론: 미국 비즈니스노조의 역사·90
질의와 응답98

2010-12년 정세분석 개관·98
1930년대 대불황·103
플랜 A·108
플랜 B·114
사회운동노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