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섬겨라

▣ 출판사서평

“한국에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모든 국내문제를 해결하고,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하는 동아시아가 세계사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탄허 스님이 예언한 바 있다. 굳이 예언을 언급하지 않더라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길로 가야 한다. 정치와 대통령이 안 될 이유가 없다. 본서 『국민을 섬겨라』는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한, ‘위대한 대통령의 길, 부강해지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사회, 안보 위기와 국정 난맥이다. 국가와 민족의 도약이냐 쇠락이냐의 길목에 서있다. 이러한 위기와 국정 난맥을 극복할 대통령의 역할과 책무는 무엇인가? 그 큰 맥락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당선 전과 취임 후 100일 간의 통치 방향
*국가 지도자의 등장과 조건
*국정목표 정립과 정치경제이론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전후 역할과 방향

국가 정책 담당 정부기능의 문제 극복
*강한 정부 멋진 개혁

국가 정책의 사전 준비
*경제 선진화와 도전
*교육의 능률, 평등, 지혜 도약
*사회 통합, 양극화 타파, 노후복지
*남북통일, 강한 나라, 신사회 창조

2012년 12월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각 정당의 대선 예비주자들은 당 내에서부터 경쟁력 우위를 내세우면서 서로 간에 견제와 비판에 돌입하는 등 열기가 후끈거린다. 대선 본선 돌입하면 당선을 위해 상대방 후보에 대해 맹렬한 비판과 공격을 가할 것이다.
우리는 1980년부터 이러한 대통령선거를 여섯 번이나 경험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던 정치가들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의원, 감사원장, 장관 등을 지냈으니 어찌됐건 정치인들은 기득권적 혜택을 얻은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국민들이 얻은 것은 작금의 경제, 사회, 안보 위기와 국정 난맥이다.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고 대기업 회장들은 1년에 몇 조원의 이득을 얻지만 수많은 중소기업,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농민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고졸자들의 미래가 암담하고, 직장 은퇴 시기인 50세 전후부터 30여 년간 더 살아가야 할 노후세대는 미래가 막막하고, 북한과의 대결구도가 아차 잘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위험단계에 있다.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로 서민들이 피눈물 나게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되는데 청와대 전ㆍ현직 비서관들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설에 오르거나 구속되고, 금융부처와 권력기관의 전 고위간부들이 저축은행의 감사나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봉급과 보너스를 받으며 저축은행들의 파행 운영을 감독하기는커녕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만 하고 있었던 파렴치한 작태들이 하나씩 노출되고 있다. ‘강부자’와 ‘고소영’ 내각으로 국가인재 등용 풍토에 먹칠을 한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9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일등공신들마저 파이시티로부터의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민간인 불법사찰 결과를 최종 보고하는 데가 청와대 VIP라는 뉴스까지 등장했다.

왜 이러한 위기와 국정 난맥이 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역대 대통령과 측근들, 정치가들이 국민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섬긴다’는 말은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장관 등 모두가 공직에 진출할 당시에는 국민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크던 작던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민을 섬기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기에 공직자들은 특히 대통령은 국민을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 또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충실하게 수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 꽃을 아낌없이 사랑해도 물을 많이 주어 뿌리가 썩어 죽게 한다면 이는 꽃을 사랑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민을 섬기고 대한민국이 부강해지는 방향,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길은 무엇인가?
본서에서 국내외 문제를 총망라해서 그 해법을 제시한다.

▣ 작가 소개

저자 : 박대순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Pennsylvania 주립대학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Pittsburgh 대학교 에서 공부했다.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캘리포니아 버클리 주립대 도시 및 지역개발 연구소 교환교수,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장으로 일했다.

▣ 주요 목차

Part 1. 대통령 당선 전과 취임 후 100일간의 통치 방향

Chapter 1 국가 지도자의 등장과 조건
1 한국 위기에 직면하다
2 뛰어난 인물 등장 가능?
3 집권 함수와 대통령 결정 변수
4 대통령선거에서의 다섯 가지 구도들
5 뛰어난 대통령후보의 능력, 정책, 지도력
6 준비된 리더십의 중요성
7 정부경영도약 연구 팀(Team) 가동
8 진정의 확신의 강력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Chapter 2 국정목표 정립과 정치경제 이론
1 100년을 내다보는 멋진 국정 목표(Vision) 정립
2 국정목표 달성 지향 정치경제이론

Chapter 3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전후 역할과 방향
1 대통령 당선자의 바람직한 언행과 중점 분야
2 정권인수위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3 취임 이후 100일 간의 통치 방향 정립
4 제도(System)에 근거한 통치 방향 정립

Part 2. 국가 정책 담당 정부기능의 문제 극복

Chapter 4 강한 정부 멋진 개혁
1 정치개혁
2 정경유착 철폐
3 권력기관들 개편
4 행정부 개혁

Part 3. 국가 정책의 사전 준비

Chapter 5 경제 선진화와 도전
1 저출산 고령화 일체 극복
2 금융위기 대처 능력 도약
3 최대 투자 유인과 고용 창출
4 미래 유망 산업 육성에 도전

Chapter 6 교육의 능률, 평등, 지혜 도약
1 교육의 능률 도약
2 교육의 평등 도약
3 국민들 지혜 도약

Chapter 7 사회 통합, 양극화 타파, 노후복지
1 사회와 국민 통합
2 구조적 소득 불평등 타파
3 중소기업 대폭 육성
4 자영업자들 육성
5 비정규직 직원들 실태와 대책
6 주택문제 극복
7 전국의 지방 경제 침체 타파
8 복지안전망과 노후세대 복지 확대

Chapter 8 남북통일, 강한 나라, 신사회 창조
1 평화적 생산적 남북통일은 강대한 나라의 제1 조건
2 국방 능력 도약의 여덟 가지 방법들
3 남북통일 전략과 전술
4 강대한 나라로의 도약과 환상 사회 창조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