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것의 개념 -서문과 세 개의 계론을 수록한 1932년 판-

▣ 출판사서평

카를 슈미트,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다!
카를 슈미트의 대표작 『정치적인 것의 개념』 개정판 발간
우파의 대표 정치철학자 카를 슈미트, 좌파 정치철학에 영감을 주다!

20세기, 세계는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냉전이 끝나면서 체제 선택의 경쟁 역시 끝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것을 오롯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만 손쉽게 정의할 수 있을까? 외부의 적이 사라진 이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자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 유럽철학은 무성한 정치철학의 계보를 자랑하고 있는데, 벤야민 이후 좌파적인 성향의 철학자들은 급진적인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도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데리다, 아감벤, 발리바르, 네그리, 무페, 랑시에르, 지젝 등의 이 화려한 이름들이 한 우파 정치철학자와 이어진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 철학자가 자유민주주의의 반대편 극단인 국가사회주의(나치즘)의 공공연한 대변인이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그 정치철학자가 바로 카를 슈미트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극단적인 우파 정치철학이 20세기 좌파 정치철학에 풍부한 영감을 제공해준 원천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아이러니가 우리로 하여금 카를 슈미트의 문제적 저작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다시 읽게 만드는 이유다.

모든 철학은, 특히 정치철학은 시대적 계기에 의해서 탄생한다. 카를 슈미트 역시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혼란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철학을 형성했다. 그에게 있어 바이마르 시대의 정치는, 치열한 갈등과 대결이 필요한 정치적 문제를 의회와 정당 제도라는 형식적인 장치 속에서 한가한 토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시민들의 착각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슈미트는 결국 이러한 안일함이 무정부주의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보고, 의회주의와 자유주의 등 근대의 정치적 이상에 대해 극단적으로 회의적이며 비판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슈미트는 특히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는 자유주의란 국가와 시민 사회,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구별을 전제로 하며, 시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사적인 삶이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놓아야 한다는 자유주의는 그 자체로는 근대 시민(부르주아지)의 위대한 정치적 승리가 가져온 결과이지만, 역설적으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놓았다. 국가와의 투쟁 속에서 결국 안온한 개인의 사적인 삶을 확보함으로써 정치를 협소한 의회와 정당 제도의 틀 속에 있는 것으로 가둬놓았기 때문이다.

슈미트는 정치와 정치적인 것의 구별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정치적인 것은 미적인 것, 도덕적인 것처럼 삶의 근원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미적인 것이 미와 추, 도덕적인 것이 선과 악이라는 이항대립에 기초하고 있듯이 정치적인 것은 적과 나의 구별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립과 구별을 외면할 때 정치는 비정치적인 것이 된다. 자유주의가 결국 민주주의와 결합될 수 없는 것은, 민주주의가 정치적인 것의 문제인데 반해 자유주의는 그 무엇보다도 비정치적인 사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슈미트는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원주의 대신 강한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를 복원하려고 했다. 그가 히틀러의 나치를 옹호하고 결국 쓸쓸하게 은둔의 말년을 보내야 했던 것도 그러한 정치적 과오 때문이었다. 그러나 슈미트 자신의 현실적인 결론과는 상관없이 그가 제시한 사상의 단초들은 경향과 입장을 달리하는 철학자들에게 풍부한 영감을 제공해주었다. 특히 정치적 격동과 혼란이 안정으로 복귀하며 거의 예외 없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보수적인 회귀로 이어질 때마다, 슈미트의 이론은 다시 호출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현실에서 출발한 냉혹한 실존의 논리
자유민주주의란 본성상 안정적인 정치적 상황에서 법 규범과 의회 정치라는 제도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슈미트가 지적했듯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 더 나아가 무정부주의로 쉽게 이어지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 통상적인 정치적 긴장을 넘어서 갈등과 혼란의 상태가 빚어졌을 때 자유민주주의는 매우 무기력해진다. 이에 대해 슈미트는 “주권자란 예외상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자를 일컫는다.”고 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선 보다 근원적인 지평에서 정치와 권력의 문제를 보려고 했다. 그는 전쟁, 혁명, 내란 등 극한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무력해지지 않는 권력 이론을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이 강력한 국가에 대한 요청으로 이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좌우를 막론하고 슈미트를 읽고 참조하는 이유는 어쩌면 슈미트의 이론이 가지는 악마적인 매력 때문인지도 모른다. 평화와 공존, 대화와 토론 등 ‘똘레랑스’에 대한 신뢰를 우상으로 간주하고 파괴하며, 폭력적인 상황에서부터 출발하는 그의 논의는 기존의 허구를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설득력과 호소력을 준다. 예를 들어, 슈미트는 전쟁의 살육에 어떤 규범적인 의미도 없고 정당화도 불가능하다고 고발하는데, 그러한 살육을 ‘합의’를 통해 결의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의 기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물론 이렇게 비상사태로부터 출발하는 그의 사유는 (독재자의) 결단이라는 귀결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이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공허한 논의가 아닌 냉혹한 실존의 논리는 거부하고 싶으면서도 귀를 기울이게 하는 마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슈미트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입장을 옹호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정치적 갈등과 혼란,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문제다. 의회와 정당으로 대변되는 현실 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정치적 갈등은 더더욱 풀기 어려운 것이 될 때 슈미트의 주장은 새삼스럽게 그 중요성을 획득한다. 하지만 실정법을 넘어선 정치적 결단을 옹호하는 슈미트의 이론을 지금의 현실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을까?벤야민이나 아렌트,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정치철학자들이 이른바 폭력의 문제에 관해 슈미트와 생각을 달리하면서도 그를 열심히 읽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 이 책은 20년 전 법문사에서 출판한 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또한 뒤에 해설과 참고문헌 목록을 더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 작가 소개

저자 : 카를 슈미트(Carl Schmitt)
카를 슈미트는 1888년 독일 플레텐베르크에서 출생한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공법학자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부터 그라이프스발트(1921), 본(1922), 베를린 상과대학(1928), 쾰른(1933), 베를린(1933-1945) 대학 교수를 역임, 그동안 그의 일관된 지적 작업은 시민적 민주주의의 정치적?법적인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쟁적인 해명과 아울러 생명 없는 규범주의에 대한 파괴로 향하였다. 가톨릭의 입장에서 사상사적인 배경 아래 예리한 통찰력과 유려한 필치로 시민적 법치국가의 가면을 벗기는 그의 명석한 두뇌는 가히 악마적이라고 할 정도다. 나치스에 협력한 죄과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대학에서 추방되고 고향에서 은둔생활을 하다가 1984년 그곳에서 작고하였다.

역자 : 김효전
1945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성균관대 법대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 교수를 지냈고, 현재는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학술원회원이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 대학의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는 『서양헌법이론의 초기수용』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헌법』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옐리네크의 『일반 국가학』,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 『독재론』 『헌법의 수호자』 등이 있으며, 그 외에 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역자 : 정태호
1960년 경기에서 출생했다. 고려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연구원과 전남대 조교수를 거쳐 현재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동안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 방문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옮긴 책으로는 피로트ㆍ슐링크의 『독일기본권개론』, 슐라이히의 『독일헌법재판론』, 뵈켄회르데의 『헌법과 민주주의』(공역) 등이 있으며, 이외에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 주요 목차

개정판 옮긴이 서문
옮긴이 서문

서문
도전
응답의 시도
계속되는 응답

정치적인 것의 개념(1932년 판)
제1장 국가와 정치
제2장 정치적인 것의 규준으로서의 동지와 적의 구별
제3장 적대관계의 현상형태로서의 전쟁
제4장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와 다원론
제5장 전쟁과 적에 대한 결단
제6장 정치적 다원체로서의 국가
제7장 정치이론과 인간론
제8장 윤리와 경제의 양극화에 따른 탈정치화

중립화와 탈정치화의 시대
변화하는 중심영역의 단계
중립화와 탈정치화의 단계들

1932년 판의 후기

계론
1. 국가의 국내정치적 중립성 개념의 다양한 의미와 기능에 대한 개관(1931년)
2. 전쟁 개념과 적 개념의 관계에 대하여(1938년)
3. 국제법이 국가와 무관할 가능성과 국제법의 요소에 대한 개관

해제
카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대한 주해 _레오 스트라우스

카를 슈미트 연보
해설: 카를 슈미트의 생애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
주석
참고문헌
카를 슈미트의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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