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바꿔야 하는 것들 -정글 대한민국 개조론-

▣ 출판사서평

우리 사회의 제대로 된 모습을 말한다!
정글이 된 대한민국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조국 교수의 뜨거운 제안!

‘행동하는 지성인’, ‘매력 있는 진보’ 조국 교수의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프로젝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이 지났을 때 우리 사회를 정글로 만들려는 지도자와 그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 이슈가 됐던 『보노보 찬가』가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제목도 바꾼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나왔다.
벼락처럼 진보진영의 스타로 떠오르고 ‘조국현상’이라는 말까지 만든 조국 교수는 이 책에서 더욱 나빠진 우리 사회의 여러 단면과 해결이 시급한 문제를 조명하고, 학문적 지식과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제대로 보는 눈을 뜨게 해준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 ‘개같이 벌기만 하면 된다’는 욕망이 어느새 미덕으로 찬양받게 되면서 20대 80의 양극화는 이미 1대 99가 되었다. 대한민국 노동 현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 최장,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최고, 최저임금 최저의 대명사가 되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면서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폐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같은 노동자지만 비정규직을 포용하지 않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최하단인 아르바이트밖에 할 수 없는 청소년, 100번 지원은 기본이라는 청년실업의 현주소 등이 제대로 된 사회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

토론과 비판은 허용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따르라며 물리력으로 억누르는 정부에 ‘인권’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디자인 서울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무상급식에는 고개를 저으면 ‘복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이 책에서 저자는 갈수록 후퇴하는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 모습을 다각도에서 보여주고 그 이유를 분석했다. 날카로운 분석과 따뜻한 대안을 균형 있게 보여준 저자의 메시지는 ‘지금 대한민국’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고 다소 무거울 수 있는 경제, 정치, 사회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한걸음

혹시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라고 생각하는가? 이미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세상, 정부를 향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으며, 각종 선거에서 ‘표’라는 짱돌을 던져 심판한 경력이 있다.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 세상에 적극적인 ‘행동하는 시민’이 되자고 제안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2013년 이후 ‘대한민국 5년’을 책임질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세상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돈과 힘이 지배하는 사회, 1퍼센트만을 위한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차별 없고 서로 어울리는 사회로 가기 위해 ‘지금부터 바꿔야 하는 것들’을 담은 이 책과 함께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한걸음에 동참하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로 변하는 세상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 : 조국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 국제앰네스티가 선정한 양심수, 대학 강의와 언론 칼럼을 통한 법 정신 실현, 참여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시민ㆍ인권운동……. (법)학자의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고, 세상과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법학자이다.

1965년 부산 구덕산 끝자락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 법대 최연소 입학(만 16세 11개월), 최연소 울산대 교수 임용(만 26세 11개월) 등의 기록을 쓴 바 있다. 법대 편집실 《Fides》편집위원과 편집장을 지내면서 ''모래시계 세대''로서의 고민과 활동을 하며 지식인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 헌법은 휴지 조각이나 장식적 허언에 불과하고, 형사법은 강압적 통치 도구에 불과했던 시절, ''육법당(陸法黨)''의 일원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후배였던 박종철의 죽음의 의미를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하여 국가형벌권의 발동 근거, 논리와 작동 절차를 공부함과 동시에, 꾸준히 노동야학에 참여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과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후, 1992년 울산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으나, 학부·대학원 시절의 인연과 활동이 문제가 되어 다음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덕분에 형사법 전공학자로서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현장실습''하는 ''행운''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석방 후 미국으로 가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학위 취득 후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리즈 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다.

이후 동국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며, 2001년 마지막 날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어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소장을 역임하면서 시민운동에 참여했으며, 여러 언론매체의 칼럼니스트와 법 관련 국가기관의 자문을 맡았으며, 2007년 12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 서울대 대외협력부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연수 교수 사태를 계기로 ‘폴리페서 윤리규정’ 건의문을 지난 대학본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가 수여하는 ‘정암 형사법학술상’ 을 수상했으며 2004년 《한겨레》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 인’에, 2005년 《경향신문》 ‘한국을 이끌 60인’에, 2010～2012 년 3회 연속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에 선정됐다.

전공인 법학연구를 삶의 중심에 넣으면서도 여력이 되는 대로 전공 밖의 세상일에 관여하고 있다. 법의 제정, 해석, 집행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보장과 신장의 문제가 애초부터 세상 일과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으므로 학술서와 에세이집을 함께 출간하고 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2001년), 『형사법의 성편향』(2003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005년), 『성찰하는 진보』, 『배신』, 『한겨레 인터뷰 특강』, 『떼법은 없다』, 『형법총론』, 『보노보 찬가』,『진보집권플랜』,『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등의 저서가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 정글을 넘어 사람 사는 세상으로

제1장 ‘정글 자본주의’를 끝내야 한다
01 ‘악마의 맷돌’이 돌고 있다
02 자본 앞에서 초라해진 ‘법 앞의 평등’
03 촛불의 경고와 진화
04 진보의 진보를 위한 고언

제2장 형벌권의 과잉과 남용은 안 된다
01 형법은 사회통제의 최후수단
02 사형만은 안 된다
03 촛불에 대한 보복을 멈춰라
04 간통에 대한 ‘주홍글씨’ 낙인을 거둬라
05 도덕주의적 음란물 판정을 그만둬라
06 격리와 억압 중심의 행형은 이제 그만

제3장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라
01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02 어떠한 인권운동이 필요한가
03 우리 안의 인종차별주의
04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05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
06 시혜나 동정이 아닌 인권의 주체, 장애인
07 ‘사육’을 ‘교육’이라고 우기지 마라
08 ‘미친 등록금’을 잡아야 한다
09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라
10 한센병 환자와 HIV/AIDS 감염인

맺음말 ｜ 왼쪽 가슴 아래께에 온 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