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법칙 - 유럽 혁신도시 한국에 오다 -

한국의 혁신도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을 꼽으라면 국가 균형 발전정책에 의한 세종시와 153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10개의 혁신도시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전국 어디에 살든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씨앗을 뿌린 지 12년이 지난 현재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어떠한가? 세종시는 상전벽해(桑田碧海 :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세상이 몰라 볼 정도로 바뀐 것. 세상의 모든 일이 엄청나게 변해버린 것)라고 할 만큼 성공했다.
거대기업이 이전한 전남 나주나 대도시인 부산이나 대구, 수도권에서 가까운 원주도 성공적이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유관기업 이전의 부족과 정주 여건의 미흡으로 주말이면 텅 빈 유령도시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와 시즌 2를 준비해야 한다.
혁신도시의 근거는 국가 균형 특별법이다. 국가 균형 특별법 제18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항목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정부 출자 30% 이상)은 지방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책’이다.
그런데 ‘공공기관’만 지방으로 옮기면 되는 일일까. 혁신도시 시책을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전해야 한다. 근무자 혼자 이전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이전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현장에서 진행될 여러 일을 누군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혁신적이고 집적화 된 산업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구도심과의 상생 방안, 지역특화 산업과의 협력 등 할 일이 태산이다. 할 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멀리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혁신도시의 관리 권한을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

학술과 낭만이 함께 흐르는 유럽 여행을 떠나보자
 우리나라의 혁신도시 모델은 프랑스이다. 수백 개의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며 한국의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에 해당되는 CGET(국토평등위원회)가 있다. 대표적인 도시로 스트라스부르와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소개하고 싶다.
프랑스의 혁신도시를 떠올리니 다른 나라의 혁신도시들도 생각난다. 세계의 환경수도로 불리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가 먼저 떠오르고 메쯔. 슈트투가르트, 드레스덴 등의 인상 깊은 풍경이 다시금 생각난다. 곧이어 영국의 도시들과 북유럽의 도시들도 연이어 떠오른다.

이 책을 통하여 유럽의 주요 혁신도시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위의 볼거리도 소개하고 싶었다. 특히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에게 필독을 권한다. 공부도 낭만적으로 할 수 있다.

박진영
1969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다. 80년대 말 대학을 다니면서, 사회적 모순과 지역갈등, 분단의 현실에 눈뜨게 되었다. 1997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해에, 학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학위를 받고, 연이어 박사과정까지 수료하였다.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와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교육위원으로 남북문제를 연구했으며, 지방분권에 대한 신념으로 지방분권운동본부에서 일했다.

2002년 노사모 회원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작은 기여를 했으며, 재야 선배들과 교수님들의 제안으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다. 재) 민주연구원 연구원, 국회 정책연구위원, 지방자치국장 등 여의도 생활의 대부분을 정치개혁과 지방분권, 균형발전 분야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이어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일하게 되었다. 지역에 대한 사랑으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자문위원, 제주도 명예 도민으로 위촉되었으며, 최근에는 「인천시·경기도·강원도 접경지 연구단」 운영위원장으로 남북평화협력체계 연구를 하고 있다. 김포에서 2014년부터 「협) 사람과 책」을 운영하며 지역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건국대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하면서, MBN, 채널A, TV조선 등에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이라는 논문과 공저로 『우리 시대의 정치사회사상』 이라는 정치학 전공 서적을 썼으며, 교양서로 『링컨처럼 2분 스피치로 승부하라』를 발표했다.

서론 : 노무현의 혁신도시
 분권! 너무 어려워요
 균형 발전
 지방, 예속과 차별의 한(恨) 많은 역사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분권 국가는 인류의 이상향
 박정희의 불균형과 노무현의 균형

본론 : 혁신도시의 법칙
1장 창조적 파괴
2장 상상을 구현하라
3장 기술적 진보의 수용
4장 결정권자의 강력한 추진력
5장 지혜의 집합 : 지역혁신협의회
6장 위기를 역이용하라
7장 인재의 보고를 선점하라
8장 우수한 전통은 버리지 마라
9장 금기를 넘어라 : 시끄러운 도서관

결론 : 새로운 혁신도시
 한국도 프랑스처럼 - 파리와 그 외의 사막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혁신도시 시즌 2
한강 하류 중심 수도권 재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