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기본소득은 이제 더 이상 괴짜나 이상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1920년대 영국에서는 가족수당이 ‘괴짜나 이상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로 들렸으나, 1946년부터는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모든 가족이 가족수당을 받았고, 1970년대부터는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아동수당처럼 기본소득이 모든 개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지를 ‘찌꺼기’로 만들고 대상자에게 ‘낙인’을 찍는 기존의 수당 시스템에, 유급 고용의 개인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세금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왜 기본소득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책은 실행가능한 기본소득의 여러 선택안들을 제시하고 기존의 복지제도와 세금 및 수당 시스템 안에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며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수치(마이크로시뮬레이션)상으로 그 증거를 제시한다. 아울러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살펴보고, 이런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다.

-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본소득으로 가구는 안전한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의 지급이 절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가구원의 기본소득으로 이루어지는 안전한 기반을 갖게 된다. 기본소득으로 자산조사에 기초한 수당에서 벗어난 가정의 경우에 더 이상 복잡한 행정업무에 대처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평가받을 일도 없다.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자산조사에 기초한 기존의 모든 선별적 수당은 그 대상자에게 낙인을 찍고 수치심을 갖게 한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 더 크게는 사회로부터 낙인이 찍힌 사람은 수치심을 느낀다. 고프먼은 낙인을 ‘신체적 기형’과 ‘개인적 성격의 결함’, ‘인종, 국가, 종교의 부족적 낙인’으로 구분했다. 복지제도라는 배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두 번째 낙인이다. 사람들은 자산조사로 수당을 받는 이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성격적 결함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들에게 낙인을 찍는다. 낙인의 뿌리에는 낙인을 찍힌 사람과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즉, 자산조사로 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두려움에서 이런 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낙인을 찍게 된다. 이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수당을 받고 있으나 이 같은 상황을 원치 않는 사람도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의미다.

- 선별적 서비스는 복지를 찌꺼기 내지는 공공의 부담으로 보는 사회적 산물이다

 리처드 티트머스가 말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이 낮은 선별적 서비스는 ‘복지’를 찌꺼기 내지는 공공의 부담으로 보는 사회적 산물이다.” 반면 보편적이고 무조건적 수당은 모두에게 지급되므로 질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복지’를 우리가 공유하는 것, 모두가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것, 모두가 자신이 가진 재력에 따라 기여해야 하는 것으로 만든다.

- 아동수당이 끝나는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재정적인 실현가능성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이 제도안에 대한 마이크로시뮬레이션 결과가 부록에 실려 있다. 영국의 경우, 아동수당은 16세 생일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와 다른 양육자들이 18세까지 성년 초반 성인들의 돌봄 비용을 계속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6세의 기본소득은 지금의 아동수당처럼 부모나 양육자에게 지급하고, 17세에는 부모와 젊은이에게 절반씩 지급하고, 18세가 되면 젊은이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지급 기제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제도안이 재정적 실현가능성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의미다.

- 기본소득이 있다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 보다는 일을 더 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이 있다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직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될 것이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직장을 떠나겠다는 위협이 진짜로 받아들여질지는 다양한 요인에 좌우되겠지만 말이다. 실업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고 임금이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게 되면서 제조업계와 서비스업계의 현대화와 노동자의 노동 가치에 기반을 둔 진정한 의미의 임금 협상을 위한 합리적인 산업계획의 조건이 마련될 것이다.

지은이 : 말콤 토리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Citizen’s Basic income Trust)를 이끄는 중심인물이자 2월 초 개최되는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초청된 저자 말콤 토리의 2013년 저작《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은, 출간 직후 영국 유수의 일간지에 기본소득을 다룬 최초의 전면적인 기사를 등장시켰고 또 다른 여러 기사들이 나오게 함으로써 영국의 기본소득 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계기를 만들었다. 런던정경대학(LSE) 방문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경제, 경영, 철학, 수학, 신학을, 대학원에서는 사회정책과 신학을 전공했다. 1980년부터 2014까지 영국교회의 목회자로 봉사했고, 2014년부터는 기본소득운동과 사회보장 개혁 및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는《시민소득의 실현가능성The Feasibility of Citizen’s Income》(2016),《시민기본소득Citizen’s Basic Income》(2016),《중재기관Mediating Institutions》(2016),《시민소득을 위한 101가지 이유 101 Reasons for a Citizen’s Income》(2015),《모두를 위한 기본소득Money for Everyone》(2013) 등이 있다.

옮긴이 : 이영래
이화 여자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리츠칼튼 서울에서 리셉셔니스트로, 이수 그룹 비서 팀에서 비서로 근무했으며,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히든 솔루션》, 《사업을 한다는 것》, 《모두 거짓말을 한다》, 《플랜트 패러독스》, 《폭력적인 세계 경제》 등 다수가 있다.

감수 : 안효상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사회당 대표와 진보신당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부소장, 성공회대 외래교수를 맡고 있다. 「버클리 자유언론운동」 등 196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논문을 썼으며, 저서로 『꿈은 소멸하지 않는다』(공저, 한겨레출판, 2007), 『미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민음인, 2013), 『세계사 콘서트: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다시 읽는 역사의 명장면들』(지식갤러리, 2014),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공저, 박종철출판사, 2014) 등이 있다. 역서로는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공역, 박종철출판사, 2002), 『세계를 뒤흔든 독립선언서』(그린비, 2005), 『악의 축의 발명』(공역, 지식의풍경, 2005), 『1960년대 자서전』(책과함께, 2008), 『현대 사상의 스펙트럼』(공역, 도서출판 길, 2012),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창비, 2018) 등이 있다.

추천사-가이 스탠딩
 머리말

 서론 - 상상해보자
1장 어떻게 우리가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나?
2장 경제, 일, 고용
3장 개인과 그 가족들
4장 행정의 효율성
5장 빈곤과 불평등 감소
6장 실현가능한 일인가?
7장 시행을 위한 선택안들
8장 시범 프로젝트와 실험
9장 반대의 목소리
10장 기본소득의 대안들
11장 간략한 요약

 용어
 후기
 감사의 말
 부록
 주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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