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학 강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인류학의 관점으로 바라본 개발학의 모든 것-

▣ 출판사서평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제공하는 나라로,
그동안 소개된 적 없는 ‘개발학’의 A to Z를 광범위하게 정리한 개발학 개론서

역사에서 개념까지, 개발학의 다학제적 영역을 모두 다룬다
이름조차 다소 생소한 ‘개발학’의 원류는 17세기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대, 영국을 기반으로 한 ‘서구인’이 개발을 ‘식민지를 문명화하고 그들에게 서구식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유전자를 이식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발달한 ‘식민지학’이 지금의 개발학으로 진화, 발전해온 것이다.
식민지 시대의 식민지학은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며 현재 통용되는 개발학의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즉 개발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사회 현상을 ‘개발’과 ‘개발도상국’의 렌즈를 통해 들여다본 학문이다.
최근 한국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급격하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학문 중 대표적인 것이 국제개발학과 개발학이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학문의 영역에서도 개도국의 ‘개발’을 주제로 한 개발학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문의 영역뿐 아니라 국제개발 사회에서 한국이 G20, 원조 효과성 관련 고위급 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제적인 위상 및 역할이 증대하고 한국의 개발 경험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개발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개발학은 그처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학문으로 심지어 국제개발협력, 개발협력, 국제협력, 원조 등과 혼동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최전선에서 우리나라를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혁신하는데 앞장서온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국내 최초의 개발학 개론서인 《개발학 강의(푸른숲 刊)》를 기획, 집필했다. 《개발학 강의》 는 개발학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개발학에서 주로 다루는 이론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개발학과 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의도로 기획했다.
개발은 인류의 모든 문제와 연관이 있다. 개발을 다루는 개발학 역시 정치, 경제, 사회를 기본으로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이고 융합적인 학문이다. 이 책에서는 개발학에서 다루는 이론과 담론을 크게 정치, 경제, 사회, 인문 등 학문별로 구분해 정리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정책, 인류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발학 교과서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개발학을 학문적으로 다룬 첫 책이라는 데 있다.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 같은 국제 구호단체를 통해 ‘사회봉사’의 개념으로만 여겨온 ‘원조’가 사실은 ‘활동’이고 그 학문적 기반이 바로 ‘개발학’이라는 것.
책은 개발학이란 무엇인지를 역사적, 개념적으로 알려준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각 시기별 개발학 이론이 사회 변화와 이슈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개발학은 처음에 ‘경제학’의 개념으로 접근했다. 1960년대 케인스주의가 각광을 받으면서 ‘개발경제학’이 대두되었고, 이는 곧 개발이란 경제성장이라는 공식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 말, 재정 적자,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 인플레이션, 대규모 실업 등이 발생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며 ‘정부 주도의 개발 정책’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며 신자유주의가 대두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애덤 스미스 등 고전자유주의를 토대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제의사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여기에는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이러한 경제사조의 영향으로 19801990년대 개발학의 주류는 신자유주의로 바뀌었고, 19501970년대까지 개발의 핵심 주체로 간주하던 정부는 부패하고 비효율적이며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대상으로 전락해 그 입지가 줄어들었다.
1990년대 들어 개발의 개념에 변화가 찾아왔는데 이는 개발학의 내용과 범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개발은 아마르티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 을 통해 ‘인간 개발’의 개념으로 진화했다. 이 책에서 센은 개발을 ‘자유를 확장하는 과정’, 즉 빈곤 등 자유에 대한 걸림돌을 줄이는 활동으로 설명했다. 센이 말하는 자유란 정치, 기회, 빈곤, 실업, 국민을 억압하는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의 관점에서 개발은 단순한 소득 증대와 경제성장의 개념을 넘어선다.
센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UN은 1990년대 말부터 소득 증대정치 참여교육 같은 각종 사회적 기회 보장, 건강을 향유할 권리 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인간 개발 개념을 제시했다. 이처럼 개발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개발학의 초점은 경제성장 및 산업화에서 빈곤감소로 옮겨갔고, 개발학의 범위도 경제개발뿐 아니라 각종 사회 정책, 인권, 민주주의, 시민사회 발전, 성 평등의 영역으로 확대됐다.
2000년대에는 개발 주체인 시민사회의 역할이 보다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국제사회가 여성, 환경, 민주화 등 사회 문제를 강조하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후반 들어 개발의 개념은 인간 개발에서 더 발전해 참살이 wellbeing로 확대되었고 더불어 개발학에도 변화가 생겼다. 최근 중국과 OECD 비회원 공여국의 등장, 송금Remittance 등 개도국의 자체 개발 재원 증가로 점차 개발학에 개도국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치경제의 새로운 흐름, 국제개발 사회에서의 신규 행위자의 등장으로 개발에서 정부의 역할이 다시 부각되는 등 향후 개발학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 다루는 개발학의 핵심 이론과 담론

개발학의 역사와 주요 이론(1장)
개발학, 국제개발협력, 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의 차이(1장)
브레튼우즈 체제와 국제무역 이론(2장)
식민주의와 비전통적 비판 이론(2장)
신자유주의와 세계화(2장)
빈곤의 정의와 원인, 그 측정 방법(3장)
농촌 개발과 도시 개발의 다양한 이슈(3장)
이주와 개발(3장)
인류학이 말하는 개발의 의미(3장)
국제연합의 역사와 그 역할(4장)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그리고 인권(4장)
국제사회의 개입 형태로 알아본 분쟁과 개발(4장)
원조 비판론과 원조 옹호론(5장)
21세기 원조 동향과 포스트 개발(5장)

▣ 작가 소개

저자 : 한국국제협력단
1991년 4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개도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감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초청연수,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파견, 개발조사, 인프라건축, NGO 지원, 재난복구지원, 국제기구협력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주요 목차

제1장 개발학이란
1. 개발학의 역사와 주요 이론
가. 개발의 개념과 개발학 대두 | 나. 1960 1970년대의 국제 정치경제의 변화와 개발학 | 다. 1980 2000년대의 개발학
2. 개발학 이론의 분류와 범위
가. 개발학 이론 분류 | 나. 개발학의 대상과 범위
3. 개발학, 국제개발협력, 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

제2장 개발과 정치경제
제1절 브레튼우즈 체제와 국제무역 이론
1. 들어가며
2. 국제경제의 변화
3. 국제금융 및 무역 관련 주요 기관
가. 세계은행 | 나. 국제통화기금 | 다. 세계무역기구
4. 국제무역 이론과 개발 전략
가. 국제무역 이론 | 나. 개발을 위한 무역 전략
제2절 근대화와 정부 주도 개발
1. 들어가며
2. 근대화와 계몽
가. 발전 단계와 로스토 모델 | 나. 유럽을 넘어선 근대화
3. 경제발전과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의
가. 국가의 정의 | 나. 경제발전에서 국가의 역할 | 다. 역사적 배경에 따른 논의의 변천
4. 개도국의 정부 주도 개발
가. 볼리비아 | 나. 보츠와나 | 다. 동아시아 발전국가 | 라. 발전국가에 대한 상반된 해석과 논쟁
제3절 경제성장과 산업화
1. 들어가며
2. 개발경제학과 개발지표
가. 개발경제학이란 | 나. 주요 경제개발지표
3. 경제성장모형
가. 솔로모형 | 나. 내생적 성장 이론
4. 개도국의 산업화
가. 산업육성의 필요성 | 나. 산업육성 이론 | 다.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4절 식민주의와 비전통적 비판 이론
1. 들어가며
2. 식민주의
가. 식민주의의 역사 | 나. 식민주의의 유산
3. 마르크스주의
가. 마르크스주의적 개발 이론 | 나. 사회주의 개발 모델
제5절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1. 들어가며
2. 신자유주의와 개발
가. 워싱턴 컨센서스와 워싱턴 혼란 | 나. 제3세계의 외채위기와 원조 조건 | 다. 굿거버넌스와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
3. 세계화와 불평등
가.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 | 나. 국제노동분업 | 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3장 개발경제와 사회 정책
제1절 빈곤
1. 들어가며
2. 빈곤의 정의
가. 경제적 관점 | 나. 비경제적 관점
3. 빈곤 측정 방법
가. 소득 기준 | 나. 다면적 기준
4. 빈곤의 원인
가. 소득과 자산의 부족 | 나. 박탈 | 다. 취약성 | 라. 불평등 | 마. 주변화, 사회적 배제
5. 빈곤 퇴치
가. 빈곤감축전략보고서 | 나. 빈곤감소적 성장 | 다. 사회보호
제2절 농촌 개발
1. 들어가며
2. 농촌 개발
가.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촌의 변화 | 나. 농촌의 범위
3. 농촌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
가. 패러다임의 변화 | 나. 지역 개발 | 다. 통합적 농촌 개발 | 라. 참여적 농촌 평가 방법 | 마. 지속가능한 생계
4. 농촌 빈곤
가. 농촌의 빈곤층이 겪는 고통: 기근과 기아 | 나. 식량 안보
5. 농촌 수입 증대
가. 토지개혁 | 나. 녹색혁명 | 다. 유전자 조작 작물 | 라. 관개 기술 | 마. 협동조합
제3절 도시 개발
1. 들어가며
2. 개도국의 급속한 도시화 및 도시 성장
가. 개도국의 도시화 추세와 특징 | 나. 세계 경제와 개도국 도시 | 다. 도시화 현상과 도시 발전의 의미
3. 도시 빈곤
가. 추세 | 나. 도시 빈곤의 이해
4. 도시 문제
가. 토지문제 | 나. 주거 및 주거 환경 | 다. 도시 공공 기반 서비스 공급 부족
5. 도시와 농촌 지역의 관계
6. 도시 문제와 개발 이슈
가. 도시와 환경 | 나. 도시와 여성 | 다. 도시와 안전 | 라. 도시 위생과 보건
제4절 이주와 개발
1. 들어가며
2. 글로벌 이주 경향
3. 이주 증가의 원인
가. 세계적인 일자리 위기 | 나. 분절된 노동시장 | 다. 통신 및 교통수단 발달 | 라. 이주 네트워크 형성 | 마. 지역 간 기구 설립으로 이동의 자유 증가 | 바. 이주 산업 발달
4. 개발 - 이주 넥서스
가. 이주와 개발 낙관론: 송금 | 나. 이주와 개발 비관론: 두뇌 유출
5. 비정규 이주자
제5절 인류학과 개발
1. 인류학의 방법론과 개발 관점
가. 총체론적 접근 | 나. 현지 연구 방법 | 다. 문화 상대주의 관점 | 라. 통(? 문화적 비교 연구
2. 개발인류학
가. 개발인류학과 지역 지식 | 나. 개발 분야에서 개발인류학자의 역할 | 다. 인류학적 빈곤 연구와 삶의 질 개념
3. 발전인류학
4. 비판적 개발인류학과 국제개발 체제 비판

제4장 개발과 정치
제1절 국제연합과 국제평화, 그리고 국제개발
1. 들어가며
2. UN 설립과 20세기 국제질서
3. UN의 주요 조직과 기능
가. 국제평화와 안보 | 나. 경제·사회 개발 | 다. 인권
4. 변화하는 세계와 UN의 역할 재정립
가. 유엔평화유지군 | 나. 새천년개발계획 | 다. 세계 정부
제2절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그리고 권리
1. 들어가며
2. 민주주의란
3. 민주주의와 개발에 대한 이론
4. 민주적 개발과 민주적 거버넌스
5.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
가. 시민사회 | 나. 비정부기구
6. 개발과 자유
가. 정치적 자유 | 나. 경제 시설 | 다. 사회적 기회 | 라. 투명성의 보장 | 마. 보호와 안정
7. 개발과 권리
가.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의 개념 | 나.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의 범위와 적용 방안
제3절 분쟁과 개발
1. 들어가며
2. 분쟁과 개발
가. 분쟁 측정 방법 | 나. 개발이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는 자유주의적 시각 | 다. 분쟁을 개발의 과정으로 보는 시각
3. 인간 안보
가. 인간 안보의 정의 | 나. 국제사회에서의 인간 안보 | 다. 인간 안보 개념에 대한 비판
4. 국제사회의 개입 I: 인도주의적 개입
가. 인도주의 원칙 | 나.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 보호의 책임
5. 국제사회의 개입 II: 국가 건설과 평화 구축
가. 국가 건설 | 나. 평화 구축
6. 난민

제5장 개발과 원조
제1절 원조 비판론
1. 들어가며
2. 공여국에 대한 비판
가. 공여국의 원조 동기 | 나. 공여기관의 책무성
3. 원조 자체에 대한 부정
4. 원조의 부정적 결과
제2절 원조 옹호론
1. 들어가며
2. 원조의 필요성
가. 원조의 이유 | 나. 원조와 빈곤 퇴치
3. 원조 전달 과정과 수원국
4. 원조 지향적 해결방안 강조
제3절 21세기 원조 동향
1.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2. 효과적인 개발협력과 부산글로벌파트너십
3. 21세기 개발협력과 원조
제4절 개발, 반개발 그리고 포스트 개발
1. 들어가며
2. 개발의 교착상태
가. 유럽 중심주의 비판 | 나. 반(!)개발 | 다. 포스트모더니즘과 개발
3. 포스트 개발
가. 포스트 개발 이론의 역사적 맥락 | 나. 포스트 개발의 도전 | 다. 대안으로서의 포스트 개발 | 라. 포스트 개발의 의의 | 마. 포스트 개발주의 비판 그리고 개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