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궤변 (2014.11)

▣ 출판사서평

“시위대가 철재 담장을 밧줄로 끌어내리며 무력으로 공장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일종의 면담 요청으로 폭력이 아니다.”
민변의 대표적인 궤변 중 하나로 저자가 꼽은 말이다. 타당성이 있는가?

민변의 행보가 수상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우리나라에선 가장 유명한 시민단체 중 하나이다. 민변이 쌓아올린 신화는 익히 잘 알려져 있다. 2013년 개봉했던 ‘변호인’은 이런 민변의 신화를 잘 보여주는 영화 중 하나이다.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피해를 보는 억울한 소시민들을 돕는 정의로운 변호사들. 이 얼마나 멋진 수식어일까?
민변은 이제 단순한 시민단체도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박원순 현 서울시장,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많은 정치계 인사들이 민변 출신으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웬만한 야당 못지않은 거대한 정치 세력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토록 굳건한 민변의 신화에 이 책의 저자 조형곤이 정면으로 맞선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민변의 행보가 수상하다.”고 말이다.

민변은 어떤 일들을 해 왔는가?

저자는 민변의 출범부터 이어져온 민변의 역사와 민변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며 이 책을 시작한다. 민변이 실제로 어떤 단체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자는 의도이다. 그 뒤를 이어서 저자는 왜 그들을 감히 ‘궤변론자’라고 정의하는지 밝히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민변 사람들이 각종 사건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보여준 것은 부지기수이다. 입으로는 부패 척결과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땅 투기와 위장 전입 등을 저질러 기관장 자리에서 물러났던 일, 불법 시위를 단속하던 경찰을 되레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경찰서로 끌고 간 일 등이 그 사례이다. 결국 저자는 민변이 내부의 목표를 미리 정해 놓고, 이 목표에 맞으면 공권력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목표에 맞지 않으면 공권력을 여지없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들의 모순은 그것만이 아니다. 재벌을 비난하면서도 막상 재벌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후원금을 챙기는 모습은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비정규직에 대해선 무관심하면서 대기업 귀족노조의 이익 다툼에 여지없이 끼어드는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저자는 강력한 논조로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집회 시위의 자유 등 수많은 사례에서 저자는 민변의 왜곡된 주장을 가감 없이 드러내려고 노력한다.

왜곡을 피하고 사실에 충실한 팩트주의

저자는 꽤 오랜 기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엄격히 분류했다. 언론의 기사, 민변의 논평과 성명서, 판례 등이 저자의 논지에 맞게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민변 비판에 최대한의 객관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한국사회에서 민변에 대한 비판은 오랜 금기사항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민주화에 대한 공헌에도 일정 부분 업적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하면 거꾸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당하기 일쑤였는지도 모른다. 이런 터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저자 조형곤의 각오가 남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다. 철옹성 같은 민변의 거짓 신화를 무너뜨려보겠다고 저자는 다짐하고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1부 민변의 역사와 민변 사람들
1장 민변의 출범과 목적
2장 민변 사람들
2부 민변의 궤변
1장 궤변의 머리말
머리말
1부 민변의 역사와 민변 사람들
1장 민변의 출범과 목적
2장 민변 사람들
2부 민변의 궤변
1장 궤변의 의미
2장 민변 사람들을 왜 궤변론자라 하는가?
3부 민변과 공권력
1장 공권력이 무시되는 시위 현장
2장 민변과 경찰의 마찰
3장 공권력 무력화의 배후에는 민변이 있다!
4장 민변의 표현으로 살펴본 ‘공권력’
5장 공권력에 대한 언론의 시각
6장 공권력 불행사 현상이 심각하다
4부 민변과 재벌 대기업
1장 민변이 말하는 재벌 대기업
2장 삼성전자의 법인세는 3.2조 원!
3장 민변은 부유한 기득권층의 편이다
4장 재벌 기업은 왜 민변을 선택하는가?
5부 민변과 노조
1장 민변과 귀족 노조
2장 민변과 전교조
3장 “실업자 ? 구직자도 노조를 결성해야 한다”
4장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
6부 민변과 북한 인권
7부 민변과 학생인권조례
8부 민변과 집회 시위 집단 소송
1장 집회 시위의 자유와 통행 방해
2장 민변과 집단소송법
9부 민변과 법조인들
부록 민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