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체제전환 과정과 통일 한국에 주는 의미 (2014.10)

▣ 출판사서평

이 책은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화 과정을 비롯해 공산 체제 극복과 과거사 청산 등 민주화 내용을 심도 깊게 분석함으로써 동유럽 체제전환의 한국적 의미 모색과 함께,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데 그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동유럽을 직접적으로 전공하고 연구하고 있는 동유럽 전문가들의 시각과 연구, 그리고 그 동안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못해왔던 동유럽 현지 문헌들을 기초로 그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더불어, 동유럽의 공산화 과정에서 비롯된 역사적 아픈 경험과 진행된 민주화 및 체제 전환 과정을 통해, 향후 다가오게 될 통일 한국의 여러 숙제와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동유럽 현대사의 역사적 의미와 진실을 통해 동유럽 공산화 과정 및 체제 전환, 민주화 과정의 실제 모습들을 보다 깊게 분석하려고 한 이 책은, 글의 내용과 구성상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첫 번째 장에서는 “동유럽의 공산화 과정 및 체제 전환 노력 그리고 민주화 과정”을 현지 문헌과 시각에 따라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면, 두 번째 장에서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통일 한국의 고민과 숙제를 선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동유럽 체제 전환의 한국적 의미 및 과제”라는 장을 통해 본 연구의 학술적 의미와 미래 한국의 모습을 그려가고자 한다. 특히, 이 장에선 동 유럽 국가들 중, 한국 전쟁 당시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제 정치학적 여건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던 유고슬라비아의 당시 비밀문서들과 외교 자료들, 현지 문헌들을 통해, 오늘날 국내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 전쟁의 기원과 배경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실체적으로 검증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 작가 소개

김철민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국립대학교에서 동유럽 역사학(국제정치사 전공) 박사학위를 받고, 유고슬라비아 현대사 연구소(Savremena istorija Jugoslavije)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했다. 현재 한국동유럽발칸학회 연구이사, 한국유럽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양학부 객원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유럽연합학과 객원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학대학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발칸유럽 사회와 문화」(2004), 「보스니아 역사: 무슬림을 중심으로」(2005), 「동유럽의 민족분쟁: 보스니아, 코소보, 마케도니아」(2007), 「한국전쟁과 동유럽: 유고슬라비아는 왜 남침설을 지지했는가?」(2008), 「FLEX 세르비아어」(2009), 「또 하나의 유럽, 발칸유럽을 읽는 키워드」(2009)(공저), 「발칸유럽 민족 문제의 이해: 민족 기원과 민족주의」(2010), 「역사와 인물로 동유럽 들여다보기」(2011), 「국제 난민 이야기」(2012), 「문화와 사회로 발칸유럽 들여다보기」(2013) 논문으로는 발칸유럽 및 동유럽의 민족문제, 사회와 문화 및 국제정치사와 관련한 논문들이 다수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3

●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성하 대외부총장 환영사 12
● What could be said in a few minutes about a two decades long process? 주한 루마니아 컬린 파비안(C?lin Fabian)대사 15
● 25th Anniversary of Post-Communist Transformations in Poland 주한 폴란드 크쥐쉬토프 마이카 (Krzysztof Majka) 대사 18
● On Hungarian Transition: 25 Years Later 주한 헝가리 처버 가보르(Gabor Csaba)대사 22

제1부 국제사적 의미를 통해 본 동유럽의 자유 민주주의 35
1. 동유럽 개념 정의 및 지정학적 특징 37
2. 사회주의 체제하 동유럽과 자유주의 운동 40
3.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힘찬 항해 44
4. 민주화이후 동유럽, 갈등의 극복과 희망의 미래 52

제2부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화 과정, 체제 전환 노력과 민주화 59
폴란드
1. 공산주의로 가는 폴란드만의 독특한 방식: 하이브리드 시스템 61
제1장 들어가는 말 61
제2장 새로운 체제의 원칙 64
제3장 새로운 민주주의 원칙 - 계급 민주주의와 집산주의 71
제4장 정치 다원주의를 준수하는 새로운 방식 75
제5장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통제 80
제6장 새로운 사회모델 형성과 그 배경 82
제7장 정치 엘리트의 교체 85
제8장 개인 생활의 제한 87
제9장 맺는 말 88
2. 폴란드 체제 전환: 노동자들이 주도한 민주화 운동과 원탁회의를
통한 타협을 중심으로 ? 92
제1장 들어가는 말 92
제2장 난국 타개 시도와 자유노조의 대화 시도 94
제3장 라코프스키 정부와 공산 정권의 재건 시도 109
제4장 폴란드인민공화국의 전환기 114
제5장 시민위원회의 탄생 117
제6장 원탁회의에서의 대화 120
제7장 맺는 말 131
3. 청산되지 못한 폴란드의 과거사청산 132
제1장 들어가는 말 132
제2장 폴란드의 과거사청산 시도 134
2.1. 1992년의 과거사청산과 올쉐프스키 내각 해임 134
2.2. 1997-2007년의 과거사청산 137
제3장 국가기억원의 탄생과 창설 140
3.1. 국가기억원의 조직과 임무 143
3.2. 국가기억원의 활동 방향 148
제4장 맺는 말 152

헝가리
1. 헝가리의 공산화 체제 극복 및 민주화 과정 고찰 ? 154
제1장 들어가는 말 154
제2장 헝가리의 공산화 156
2.1. 한시적 민주주의와 헝가리의 공산화 157
2.2. 라코시 체제와 1956년 헝가리 혁명 160
2.3. 카다르 체제 164
제3장 카다르 체제의 붕괴 168
3.1. 카다르 공산주의 체제 붕괴 요인 및 과정 169
제4장 민주화, 체제전환 그리고 자유총선 179
4.1. 헝가리오스트리아의 국경 개방과 의미 179
4.2. 너지 임레 재매장식과 카다르의 장례식 181
4.3. 원탁협상과 민주 체제전환 184
4.4. 첫 자유총선과 탈 사회주의 언털행정부 189
30 동유럽 체제전환 과정과 통일 한국에 주는 의미 제5장 공산주의 잔재 정화의 시도: 법적제도 장치 마련 192
5.1. 보상법 193
5.2. 정의법(Igazs?gt?tel t?rv?ny) 198
제6장 맺는 말 - 향후 통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3

체코슬로바키아
1. 체코의 체제전환과 공산체제의 유산 극복 과정 213
제1장 들어가는 말 213
제2장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화 과정 215
제3장 체코슬로바키아의 탈공산화 과정: 벨벳혁명 221
제4장 민주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234
4.1. 1990년 정당법과 선거법 236
4.2. 1992년 정당법과 선거법 240
4.3. 헌법제정 244
4.4. 과거청산 246
4.5. 교육개혁 252
제5장 맺는 말 255

루마니아
1. 루마니아 공산화 과정 연구 ? 258
제1장 들어가는 말 258
제2장 루마니아 공산화 과정 260
2.1. 1920년대 극좌, 극우세력의 출현 260
2.2. 1944-1947년 사이의 국제정세 266
2.3. 권력투쟁과 공산화 과정 277
제3장 루마니아 인민민주주의의 확립 291
제4장 맺는 말 296
2. 루마니아와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체제 비교 연구 ? 298
제1장 들어가는 말 298
제2장 1980년대 루마니아 상황 301
2.1. 전반적 상황 301
2.2 경제상황 306
2.3. 생활수준 313
제3장 1980년대 루마니아와 현재의 북한 상황 비교 315
3.1. 외부환경 315
3.2. 동서양 가치관의 차이 316
3.3. 종교의 자유 317
3.4. 반체제 인사 및 단체의 활동 318
3.5. 루마니아 군부의 역할 319
3.6. 잘 살아본 루마니아인들과 그렇지 못한 북한주민 323
제4장 향후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325
3. 루마니아 공산주의 청산과 민주주의로의 전환 328

제3부 동유럽 체제 전환의 한국적 의미와 과제 335
1. 중부유럽의 민주주의 공고화: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정당총선을 중심으로 337
제1장 들어가는 말 337
제2장 민주주의 공고화 341
제3장 1990-2013년 중부유럽의 민주주의 공고화 분석 350
3.1. 총선 350
3.2. 정권교체 359
3.3. 연정 363
제4장 맺는 말 370
2. 동유럽의 체제 전환 이후 한국과의 정치 관계 변동 연구 373
제1장 들어가는 말 373
제2장 동유럽과 한국협력 374
2.1. 정치분야 374
2.2. 동유럽과의 경제협력 사례 379
제3장 국제기구에서의 한국과 동유럽국가와의 협력관계 385
3.1. 국제기구 분석배경 385
3.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7
3.3. EU와 UN 389
3.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392
3.5. 국제경영개발원(IMD) 394
3.6. 세계경제포럼(WEF) 397
3.7. 국제투명성기구(TI) 399
제4장 동유럽과 한국의 상호협력관계 과제와 전망 400
4.1. OECD/DAC와 UN의 ODA개발협력분야 400
4.2. 민주 복지 공동체 모델 EU 사례 402
제5장 맺는 말 409

3. 동유럽 기록에 비친 한국전쟁 기원 연구와 시사점: 유고슬라비아를 중심으로 412
제1장 들어가는 말 412
제2장 한국전쟁에 대한 유고슬라비아 시각 형성 배경과
국가 기록물 현황 414
제3장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의 기원: 강대국들의 헤게모니 정책에 따른 냉전 420
제4장 한국 전쟁 발발 원인: 소련제 무기를 앞세운 북한군의 남침 425
4.1. 한국 전쟁 발발과 유고슬라비아의 반응 425
4.2. 한국 전쟁 기원과 유고슬라비아 정부 입장 431
제5장 한국 전쟁 기원의 진실과 시사점 437
참고문헌 443
색인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