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직업성 암과 산재보상
책 소개
▣ 출판사서평
대한민국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외국의 다양한 산업유해물질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나 대지에 건축물을 짓고 공장을 건설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유해물 질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스크와 같은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석 면과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는 폐암, 백혈병 등의 직업성 암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0~90년대 까지 이 시기에 유해물질을 접한 근로자들의 직업성 암은 20년 이 상의 잠복기를 필요로 합니다. 잠복기를 거친 지금부터가 바로 이러한 직업성 암이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기입니다.
이 책은 직업성 암의 종류와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유해물질 그리고 직업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직업군을 보기 쉽게 서술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성 암 산재 승인 과정과 함께 산재 불승인을 당한 경우 불복 절차도 담았습니다. 직업성 암과 직종 간의 환경적·의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국내 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관련성 판단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종 산재 승인·불승인 결정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업성 암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직업성 암에 걸린 재해자 본인은 물론, 변호사, 노무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 관계자들에게 직업성 암의 산재보험에 이해를 위한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작가 소개
문 웅 공인노무사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현) 노무법인 산재 대표노무사
서울시 자문노무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어선원재해보상 심사위원
산재보험연구포럼 부회장
이태수 공인노무사
전)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현) 노무법인 산재 서울지사장
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산재보험연구보럼 연구원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이사
김정은
전) 한국NGO신문 취재기자
현) 노무법인 산재 직업성 암연구소 연구실장
산재보험연구포럼 연구원
관악노동복지센터 자문위원
▣ 주요 목차
제1부 직업과 암 / 8
제2부 직업성 암과 직종의 상관성 / 16
제1장 호흡기계 암 | 16
1절. 폐암 | 16
2절. 악성중피종 | 48
제2장 조혈림프계 암 | 66
1절. 백혈병 | 66
2절.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 70
3절. 만성 골수성 백혈병 | 95
4절. 다발성 골수종 | 99
5절. 비호지킨 림프종 | 106
제3장 기타 암 | 123
1절. 방광암 | 123
2절. 비강, 부비동암 | 128
3절. 뇌 및 중추신경계암 | 142
4절. 유방암 | 155
5절. 신장암 | 158
6절. 갑상선암 | 166
7절. 간암(간세포암, 간혈관육종) | 171
8절. 난소암, 식도암, 위암, 피부암 | 181
9절. 기타 암 - 뼈암, 대장암, 침샘암, 후두암 | 193
제3부 특정유해물질과 직업성 암의 상관성 / 200
1절. 석면 | 201
2절.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 208
3절. 니켈 화합물 | 209
4절. 콜타르피치 | 209
5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210
6절.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 211
7절. 결정형 유리규산 | 211
8절.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 212
9절. 검댕 | 212
10절. 콜타르 | 213
11절.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 213
12절.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 213
13절. 스프레이 도장 | 214
14절. 벤지딘 | 214
15절. 베타나프틸아민 | 215
16절. 목재 분진 | 215
17절. 벤젠 | 216
18절. 포름알데히드 | 216
19절. 1,3 부타디엔| 217
20절. 산화에틸렌 | 217
21절. 염화비닐 | 218
22절.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 218
23절. 엑스선 또는 감마선 | 219
제4부 산재보험 절차 및 보상관계 / 222
1절. 신청절차 | 222
2절.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 226
제5부 기타 직업과 직업성 암 / 244
1장. 공무원 등 | 244
* 별표 산재보험법 제34조 3항의 시행령
대한민국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외국의 다양한 산업유해물질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나 대지에 건축물을 짓고 공장을 건설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유해물 질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스크와 같은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석 면과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는 폐암, 백혈병 등의 직업성 암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0~90년대 까지 이 시기에 유해물질을 접한 근로자들의 직업성 암은 20년 이 상의 잠복기를 필요로 합니다. 잠복기를 거친 지금부터가 바로 이러한 직업성 암이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기입니다.
이 책은 직업성 암의 종류와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유해물질 그리고 직업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직업군을 보기 쉽게 서술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성 암 산재 승인 과정과 함께 산재 불승인을 당한 경우 불복 절차도 담았습니다. 직업성 암과 직종 간의 환경적·의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국내 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관련성 판단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종 산재 승인·불승인 결정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업성 암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직업성 암에 걸린 재해자 본인은 물론, 변호사, 노무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 관계자들에게 직업성 암의 산재보험에 이해를 위한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작가 소개
문 웅 공인노무사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현) 노무법인 산재 대표노무사
서울시 자문노무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어선원재해보상 심사위원
산재보험연구포럼 부회장
이태수 공인노무사
전)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현) 노무법인 산재 서울지사장
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산재보험연구보럼 연구원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이사
김정은
전) 한국NGO신문 취재기자
현) 노무법인 산재 직업성 암연구소 연구실장
산재보험연구포럼 연구원
관악노동복지센터 자문위원
▣ 주요 목차
제1부 직업과 암 / 8
제2부 직업성 암과 직종의 상관성 / 16
제1장 호흡기계 암 | 16
1절. 폐암 | 16
2절. 악성중피종 | 48
제2장 조혈림프계 암 | 66
1절. 백혈병 | 66
2절.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 70
3절. 만성 골수성 백혈병 | 95
4절. 다발성 골수종 | 99
5절. 비호지킨 림프종 | 106
제3장 기타 암 | 123
1절. 방광암 | 123
2절. 비강, 부비동암 | 128
3절. 뇌 및 중추신경계암 | 142
4절. 유방암 | 155
5절. 신장암 | 158
6절. 갑상선암 | 166
7절. 간암(간세포암, 간혈관육종) | 171
8절. 난소암, 식도암, 위암, 피부암 | 181
9절. 기타 암 - 뼈암, 대장암, 침샘암, 후두암 | 193
제3부 특정유해물질과 직업성 암의 상관성 / 200
1절. 석면 | 201
2절.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 208
3절. 니켈 화합물 | 209
4절. 콜타르피치 | 209
5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210
6절.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 211
7절. 결정형 유리규산 | 211
8절.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 212
9절. 검댕 | 212
10절. 콜타르 | 213
11절.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 213
12절.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 213
13절. 스프레이 도장 | 214
14절. 벤지딘 | 214
15절. 베타나프틸아민 | 215
16절. 목재 분진 | 215
17절. 벤젠 | 216
18절. 포름알데히드 | 216
19절. 1,3 부타디엔| 217
20절. 산화에틸렌 | 217
21절. 염화비닐 | 218
22절.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 218
23절. 엑스선 또는 감마선 | 219
제4부 산재보험 절차 및 보상관계 / 222
1절. 신청절차 | 222
2절.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 226
제5부 기타 직업과 직업성 암 / 244
1장. 공무원 등 | 244
* 별표 산재보험법 제34조 3항의 시행령
01. 반품기한
- 단순 변심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신청
- 상품 불량/오배송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0일 이내 반품 신청 가능
02. 반품 배송비
| 반품사유 | 반품 배송비 부담자 |
|---|---|
| 단순변심 | 고객 부담이며, 최초 배송비를 포함해 왕복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이거나 설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고객 부담이 아닙니다. |
03. 배송상태에 따른 환불안내
| 진행 상태 | 결제완료 | 상품준비중 | 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
|---|---|---|---|
| 어떤 상태 | 주문 내역 확인 전 | 상품 발송 준비 중 | 상품이 택배사로 이미 발송 됨 |
| 환불 | 즉시환불 | 구매취소 의사전달 → 발송중지 → 환불 | 반품회수 → 반품상품 확인 → 환불 |
04. 취소방법
- 결제완료 또는 배송상품은 1:1 문의에 취소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특정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환불시점
| 결제수단 | 환불시점 | 환불방법 |
|---|---|---|
| 신용카드 |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 신용카드 승인취소 |
| 계좌이체 |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
계좌입금 |
| 휴대폰 결제 |
당일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6시간 이내 승인취소 전월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1~2일 내 환불계좌로 입금(영업일 기준) |
당일취소 : 휴대폰 결제 승인취소 익월취소 : 계좌입금 |
| 포인트 |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 환불 포인트 적립 |
06. 취소반품 불가 사유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배송 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취소/반품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상품의 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에는 취소/반품이 제한됩니다.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상품군 | 취소/반품 불가사유 |
|---|---|
| 의류/잡화/수입명품 |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
| 계절상품/식품/화장품 |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 가전/설치상품 |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 자동차용품 |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
| CD/DVD/GAME/BOOK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
| 상품의 시리얼 넘버 유출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 |
| 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