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압축 민주화로 이끌다 -경제학 제국주의자의 한국경제론-

▣ 출판사서평

DJ는 김정일의 ‘매 맞는 아내’다!
저자는 이 제목의 조선일보 칼럼으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김대중(DJ) 대통령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경제학의 매몰비용(sunk costs) 개념으로 산뜻하게 정리했다. 북한의 김정일이 마치 폭력을 일삼는 남편처럼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도발을 일삼았어도 DJ는 남편의 매질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아내처럼 햇볕정책에 매달리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도왔다. 저자는 이 칼럼을 비롯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발표했던 90여 편의 칼럼에 경제학용어 해설을 곁들여 ‘한국경제론’ 책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민주화 절반의 공(e)은 우파 몫이다!
흔히들 한국의 우파는 산업화 세력이고 좌파는 민주화 세력이라 부른다. 저자는 이것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그는 민주화라는 ‘재화’가 경제학적 개념으로 볼 때 ‘사치재(luxuries)’에 해당한다고 진단한다. 사치재란 소득수준이 높아져야 비로소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재화를 말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압축성장이 없었다면 현재 수준의 ‘과잉 민주주의’는 꿈도 못 꿨을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에서 선(-)산업화 후 민주화가 이뤄졌던 역사적 사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의 좌파가 민주주의를 세일즈했을 때 우파는 산업화를 통해 그 수요를 창출했다. 따라서 한국 좌파는 좋게 봐줘도 반쪽자리 민주화 세력이다. 저자는 스스로를 ‘건강하고 절박한 우파적 편견’을 추구하는 경제학자라고 진단한다. 40여 장의 박정희 대통령 관련 사진을 책에 적절히 배치했다.

세월호 참사의 뿌리는 법조계의 전관예우다!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낸 세월호 참사의 배후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지목한다. 관피아 중 가장 악질적인 것이 법조계 전관예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부르는 법조계 전관예우는 법치의 정당성을 근본부터 허물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전관예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법조인 숫자를 대폭 늘려 법조인 간 경쟁을 제고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 군대 내 가혹행위 등 최근의 경제 사회적 이슈들을 다룬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저자는 스스로를 경제학 제국주의자로 자리매김한다. 경제학 제국주의란 인센티브로 세상만사를 해석하는 걸 일컫는 말이다. 그는 성형 열풍, 스마트폰 중독, 교실 붕괴, 폴리페서, 가출 청소년, 고시 제도, 스폰서 검사, 병역 의무, 간첩의 인권, 새 정치, 네거티브 캠페인, 언론 자유, 행정수도 이전 등 경제와는 별 관련 없어 보이는 사회적 이슈들을 경제학적 인센티브 관점에서 명쾌하게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경제학은 어렵거나 지겹다는 통념을 깨고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 작가 소개

저자 : 김인규
저자 김인규는 1998년부터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게임이론, 법경제학, 산업조직론, 한국경제론 등을 강의해오고 있습니다. 게임이론을 활용해 경매와 경합(contests) 그리고 법적 분쟁(legal disputes) 등에 관한 연구를 합니다. 1956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문경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연세대에서 경제학사·석사를 받았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Virginia Tech)에서 경제학박사를 받은 뒤 애팔래치언(Appalachian)주립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1998년 초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으로 ‘좌파 질풍노도’ 시대가 열리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우파적 편견이 가득한 칼럼들을 기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그 편견이 경제학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건강하고 절박한’ 호소이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 주요 목차

책을 출간하면서

제1부 경제: 성장이 분배를 해결할까?
01. 한은 총재의 ‘견제’가 없으면 ‘균형’이 무너진다
02. 고시제도는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암초다
03. 복무 연장을 바라는 ‘창업 군대’로 만들라
0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 축소 독배 들라
05. ‘경제민주화’는 반(!)기업 아니다
06.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순서가 바뀌었더라면
07. ‘좌클릭’ 세상에서 ‘우클릭’ 희망을 보다
08. 재벌이 불러온 한나라당의 ‘좌클릭’
09. 이건희 회장과 안철수 교수가 친구가 되면
10. 김중수 총재의 ‘쿠데타’는 무죄다
11. 관료 기회주의가 포퓰리즘을 만날 때
12.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다이어트
13. 세종시를 세종대왕께 여쭙다
14. ‘자명종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다
15. 빌 게이츠의 오만을 경계한다
16.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17. ‘짝퉁’ 진보에 다시는 속지 말아야
18. 전문가가 공정위원장 돼야 한다
19. 한국 자본주의를 위해 재벌이 할 일
20. 위임해야 할 것은 경제권력이다
21. 시장원리 누가 헷갈리게 하나
22. 포퓰리즘에 중독되는 대한민국
23. 분양원가 공개는 포퓰리즘이다
24.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25. 삼성은 ‘부자의 모범’인가
26. 진실이 유쾌하지 않을 때
27.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
28. 이제 좌파시대는 갔습니다
29. 좌파 성적표 빨리 나오게
? 지표로 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제2부 정치: 민주주의는 ‘사치재(luxuries)’인가?
01. 게임이론으로 본 2012 ‘대선 삼국지’
02. 박근혜 캠프엔 개콘의 ‘박성광’이 없다
03. ‘철수’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을까?
04. 한나라당은 ‘정크 DNA’의 개혁 유전자를 깨워라
05. 우파는 박원순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배워야
06. 여엔 왜 사람 없느냐는 대통령의 한탄
07. 대통령의 ‘기회주의’는 신뢰의 위기를 부른다
08. 이명박-박근혜를 위한 ‘게임의 법칙’
09. 국익으로 포장되는 정치논리
10. 세종시는 ‘노무현의 코끼리’다
11. 유훈정치 대신 ‘창업정신’ 되살려야
12. 김대중이 박정희를 만날 때
13. 우파의 답례품
14. 운하를 넘어, 여몽을 넘어
15. 네거티브, 그 치명적 유혹
16. ‘비교우위론’이 선거판에서 안 통하는 까닭
17. 우파는 길거리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18. 삼성 채권 800억 원의 후유증
19. 박대통령에 감사해야 할 사람들
20. “말깨나 하는 놈 가막소로 가고요”
21. 좌파개혁은 사치품이다

제3부 안보: 북한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01. 해적 닮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배워라
02. 간첩이 배상 받는 나라, 대한민국
03. ‘용감한’ 서희, ‘신중한’ 강감찬
04. 날지 못하는 닭, 한국의 국방
05. ‘당(|)나라 군대’가 진짜 강한 군대다
06. 샤워실의 바보
07. 통일 논의 앞서 포퓰리즘 치유를
08. ‘마태복음 효과’가 안보를 위협한다
09. 김대중(DJ) 대통령은 김정일의 ‘매 맞는 아내’다
10. 국가보안법은 ‘소비자보호법’이다
11. 경의선 열차가 신의주까지 달리려면
12. 생뚱맞은 청와대발게임이론

제4부 사회: 전관예우를 없애는 게 가능한가?
01. 또 다른 ‘세월호’에 갇힌 가출 청소년
02. ‘김영란법’ 강화하라
03. 전관예우는 범죄행위다
04. 대선 후보들이 외면하는 ‘가출 청소년 팸’
05. ‘법 앞에 우는 서민’ 지켜줄 후보 있나?
06. ‘준법지원인’제는 변협의 지나친 ‘지대추구’다
07. 나는 고발한다, 법조계를
08. ‘반(!)부패 G20''으로 거듭나야 할 대한민국
09. 그렇다고 ‘현대판 과거(w擧)제’로 돌아가야 하나
10. ‘스폰서 검사’를 없애려면
11.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려면
12. 강호순을 사형시켜야 하나?
13. 올봄 ‘주먹’보다 ‘법’이 가까운 사회가 되려면
14. 조폭의 매력을 없애려면
15. 나는 다시 고발한다, 법조계를
16. 고시 낭인, 로스쿨 낭인
17. 부패 키우는 좌파정권

제5부 문화: 성형수술, 받아야 하나?
01. 책이 스마트폰을 이기려면
02. 아들 딸! 어디가?
03. ‘K팝’ 시대에 하이쿠를 노래하다
04. ‘권위의 법칙’ 뛰어넘어야 좋은 책이 보인다
05. “바보야,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이야!”
06. 트위터 시대의 ‘죄와 벌’
07. ‘체벌금지’ 때문에 망가지는 교실
08. 성형 권하는 사회
09. 교수는 유능한 ‘전문가’인가?
10. Singing Haiku in the Age of K-Pop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