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복지개혁 브리핑

▣ 작가 소개

저자 : 배병준
주영대사관 공사참사관(현). 보건복지부 서민희망본부 총괄국장,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사회서비스정책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의약품정책과장, 전략조정과장, 사회정책총괄과장, 연금재정과장을 맡았다. 행정고시 32회(1988년). 차의과학대학교 보건학박사.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MPA),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정책학석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1988). 저서로 『보육정책의 이해』가 있다.

▣ 주요 목차

제1부 영국은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인가?
제1장 영국 경제 상황
1. 경제지표로 본 영국 경제
[부록 1] 영국 경제 동향 (실물 경제)
2. 구조적 재정적자와 긴축정책

제2장 왜, Flagship Reform인가?
1.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2. 신 사회적 위험에 대응
[부록 2] 영국 경제 개황 및 연립정부의 경제정책

제2부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브리핑
제1장 복지제도
1.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등장
2. 대처정부의 혼합복지(Welfare Mix)
3. 신 노동당(New Labour) 정부의 복지정책
4. 복지제도 현황

제2장 연금제도
1. 개혁과정
2. 국민연금제도 현황
3. 사적연금제도
4. 무기여 연금제도 소개(Non-contributory income related state pensions and benefits)
[부록 3] Pension Key Statistics (UK)
[부록 4] 영국 공?사 연금제도 현황

제3장 국가의료서비스(NHS) 제도
1. NHS 등장 과정
2. 1948년 이후부터 1980년대 초반의 NHS 발전
3. 대처 정부의 NHS 개혁
4. 신 노동당(New Labour) 정부의 NHS 개혁
5. NHS 제도 현황
6. 사립병원과 민간의료보험
[부록 5] 영국 인구 동향 및 시사점

제3부 Flagship Reform
제1장 연립정부의 복지개혁 : Flagship Welfare Reform
1. 2012년 복지개혁법
2. 향후 복지개혁 구상: 총리 Welfare Speech
3. Universal Credit: welfare that works
4. 상위 15% 고소득층에 대한 아동수당 삭감
5. 가족친화정책패키지 도입
6. 보육개혁 2013(More Great Childcare) :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부모 선택권의 확대
7. 돌보는 사회(Caring Society): 노인 장기요양비용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과 장애인 개인독립급여의 시행
8. 복지사기와의 전쟁
제2장 연립정부의 연금개혁 : Flagship Pension Reform
1. 연립정부의 연금개혁 배경과 향후 방향
2. 기초국민연금(BSP)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3. 자동등록 퇴직연금(Automatic enrolment into a workplace pension)
4. 새 기초연금 (The single-tier pension) 도입
5. London Pension Mutual 창설 논의

제3장 연립정부의 NHS 개혁 : Flagship NHS Reform
1. NHS 개혁 배경 : 성과 및 도전
2. NHS 구조개혁
3. 정신건강정책개혁 : IAPT (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y) 프로그램
4. 국민건강책임협약 : PHRD (Public Health Responsibility Deal)
5. NHS 조달시장 개혁
6. 항암제 기금(The Cancer Drug Fund)

제4부 한국형 복지 모델: The Smart Welfare
제1장 스마트 복지 개념과 한국형 스마트 복지
1. 스마트 복지(The Smart Welfare)와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
2. 한국형 ‘스마트 복지’ 모델 개발
[부록 6] 창조경제와 스마트 복지 (The Creative Economy & The Smart Welfare)
제2장 일자리 창출 전략
1. 고용률 70% 달성 전략: 일자리 나누기와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부록 7] 일자리 관련 통계
2. (독일식) mini-jobs 제도

제3장 보건산업 육성
1. HT 산업 빅뱅(Big bang)
2. 연구중심병원
3. Genomics England 설립
4. 건강영향기금(Health Impact Fund)

제4장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 혁신
1. 비만세 도입
2. 알코올 최저가격제 도입
3. 알코올 및 담배부담금 자동 인상 정책
[부록 8] 2030년까지 암 사망률 17% 감소 전망과 알코올 최저가격제

제5장 On-Line One Stop Service : GOV.COM
1. GOV.COM 개요
2. 정책적 시사점
[부록 9] 창조경제 핵심 ‘스마트한 한국적 복지모델 찾아야 한다’

제5부 사례분석(Case Study)
제1장 영국 총리의 ‘치매와의 전쟁(prime Minister’s Challenge on Dementia)’
1. 사례분석
2. 정책적 시사점

제2장 영국 치매 정책이 한국형 ‘스마트 복지(The Smart Welfare)’ 모델 개발에 주는 시사점
1. 치매에 대한 재조명
2. 한국형 스마트 복지 모델 개발에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