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할 것인가-민주주의와 주권을 바로 세우는 12개념-

▣ 출판사서평

소통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국민에 대한 정치권력의 소통 부재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간다. 하지만 이같이 목소리 높인 사람들은 정작 무엇을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처럼 ‘먹통 시대’에 얽인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즉 다른 사람과의 소통 그리고 자신과의 소통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 책은 자기와의 소통에 대한 성찰로는 학습을, 타인과의 소통에 대한 성찰로는 토론을 제안한다. 건국대학교 손석춘 교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앞에 국민 모두가 헌법에서 보장한 ‘주권자’로 살아가기 위해 소통해야 할 열두 개념을 제시하고 그 개념들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헌법, 역사, 시민혁명, 노동운동, 자본 독재, 민중, 인간적?민주적 사회주의, 주권혁명, 직접정치, 직접경영, 통일경제, 슬기나무가 그것이다. 직장에서, 대학의 교양과정에서 이 책을 읽으며 소통하고, 이 개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더 활짝 열 수 있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풍요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북유럽 국가에게서 ‘복지국가’ 모델보다 먼저 ‘스터디 서클 데모크라시Study Circle Democracy’ 모델을 배워야 할 이유다.
역사에서 뜻과 길을 성찰하다 - 15세기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은 바로 조선이었다
식민지와 분단으로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 들어서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한국사에서 15세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체제를 이룬 시대였다. 조선은 당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왕정 체제였지만 엄격한 신분제를 바탕으로 훨씬 더 중앙집권적인 체제였다. 그러나 조선과 유럽은 다른 길을 걸었다.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왕권이 무너져내리기 시작했고(1789), 이보다 100년 전 영국의 제임스 2세가 폐위되면서(1688) 시민혁명이 시작되었다. 반면 왕권, 특권을 지키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이는 데 이골이 난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등 우리는 스스로 민주주의를 열어가지 못했다. 서구에서는 ‘단두대’를 통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사실을 입증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시민혁명의 주체인 상공인들이 왕의 신화적 지위와 독점적 정치력에 도전하며 민주주의를 열어가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중심되는 사회다. 역설이지만 자본, 화폐, 돈이 신분제도를 벗어난 개인을 발견하게 했다. 천하고 귀함을 떠나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성곽도시bourg 안의 부르주아지bourgeoisie는 스스로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팔지 결정했다. 세금 부과 등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그들은 정치 참여를 모색했고, 그것이 시민혁명으로 발현됐다. 마르크스는 이들의 역사적 공헌을 꿰뚫어보았다. 생산력의 발전은 인류 발전을 도모했다. 물론 이런 자본주의의 발전이 곧 민주주의 성숙으로 이어진 건 아니다. 또한 그들은 올곧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어서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데 더없이 인색했다. 그들은 그저 왕족과 귀족이 누리던 특권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챙겼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나 완성된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천년을 빚은 사상’ - 지난 천 년간 가장 위대한 사상가 1위는 카를 마르크스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 우리는 역사에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적 현실은 변화한다는 진실을 확인한다.” 그래서 저자는 삶을 관조하지 않고 삶의 변화에 적극 뛰어들어 변화의 흐름과 방향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세, 즉 실천하는 삶의 의미를 또렷하게 강조한 마르크스에 주목한다. 비록 실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좌우파 논쟁 속에서 퇴락한 사상가로 대우받지만 마르크스의 독창적인 사상은 전 인류에 큰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유효하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해방’을 구체적 삶의 사회적 조건을 바꾸는 데서 찾았다. 《공산당 선언》을 통해 ‘인간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냉철한 현실 인식을 담았다. 그래서 생산의 주체인 프롤레타리아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사회의 모순에 주목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회주의혁명이 전 유럽을 지배할 것이라 보았다. 곧 러시아혁명(1917)이 일어났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며 전 세계 자본가들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시민혁명 뒤 150여 년이 지나서야 ‘보통선거제’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는 민주주의를 ‘인류’의 이름으로 비판한다 - 마르크스와 니체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의 행동이어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니체는 자본주의 사회를 ‘정치 영역이 위축된 시대’로 보았다. ‘군주적 본능을 가지지 못할 때’, 즉 ‘주권자, 입법자, 가치의 창안자이기를 그칠 때’를 정치 위축이라고 했다. 또한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을 ‘표준화’한다는 점에 분노한 니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리를 초월적 기구에 양도하면 양도할수록 가장 평균적인 자들의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대 다수자들의 지배에 만족하게 된다”며 근대 민주주의를, 더 정확히 대의제 민주주의를 꼬집었다.
마르크스와 니체 모두 자본주의를 비판했고, 개개인 인간성의 전면적 발전과 ‘민중의 자기 통치’라는 민주주의 철학을 밑절미에 깔고 있다. 민중의 자기 통치가 마르크스에게는 노동계급과 인류의 해방으로, 니체에게는 자기 입법의 ‘군주적 본능’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 지향점은 같다.
마르크스와 니체는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는 민주주의를 ‘인류’의 이름으로 비판했다. 두 사상가는 자본의 논리를 넘어서는, 그리고 근대의 ‘작은 정치’를 넘어서는 위대한 정치를 인류에게 제안했다. 개개인의 창조적 삶으로서 자기 입법의 과제를 니체는 주목했지만 마르크스는 간과했고, 개인의 자기실현 조건으로서 자본주의 극복의 과제를 마르크스는 주목했지만 니체는 간과했다.
인간적 ? 민주적 사회주의 vs 자본이 누리는 절대적 자유, 신자유주의 그리고 한국
1989년부터 몰아닥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1991년 소련의 몰락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자라난 신자유주의가 지구 전체로 퍼져갔다. 미소 냉전 이후 힘의 우위를 점한 미국은 자유화의 명분 아래 미국 내는 물론 중남미의 쿠데타 세력과 함께 전 세계에서 패권주의를 확립해갔다.

새로운 민주주의와 한국혁명
이 책은 신자유주의와 ‘공산주의/주체주의’ 사이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주권 민주주의’ 또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개념화했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정치경제학으로 직접정치와 직접경영을 제시하며 지구촌을 변화시켜갈 지역공동체의 첫 단계로서 ‘통일경제’를 제안했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사회의 조건이고,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사람의 조건이다. 학습과 토론의 소통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인 동시에 사회를 풍요롭게 바꾸는 길이다. 그 길은 개개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소통의 과정이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사람을 일궈가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바로 그것이 ‘주권혁명’이다. 민주주의를 열어온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에 이은 한국혁명의 사상이다.”(‘여는 글’)

▣ 작가 소개

저 : 손석춘

孫錫春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며 학생운동을 했다. 1984년 신문기자로 들어가 2006년까지 언론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한겨레 여론매체부장과 논설위원을 지내며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언론개혁운동의 실천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언론학 박사학위 논문 「한국 공론장의 구조변동」을 출간한 바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장편소설 『아름다운 집』, 『유령의 사랑』, 『마흔 아홉 통의 편지』 3부작을 발표했다. 한국기자상, 한국언론상, 민주언론상, 통일언론상, 안종필자유언론상을 수상했다. 2005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으로 일하면서 『주권혁명』을 집필했다.

손석춘씨는 언론인이다. 하지만 그는 언론인은 공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난 시시비비가 확실한 언론인이다. 그래서 그는 편파적, 대안없는 비판가 라는 평을 듣기도 하고 수많은 공격을 받기도 한다. 반미, 친북을 우려하는 김추기경의 발언을 비판했다가 향군회의 극렬한 항의를 받기도 했었고,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 칼럼도 서슴치 않아 언론의 전방위적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의 책은 언론에 대한 그의 뚜렷한 사고관을 담아낸다. 그는 언론이 올바른 목소리가 아닌 자본에 휘둘린다고 지적한다. 그는 『신문읽기의 혁명』, 『부자신문, 가난한 독자』,『어느 저널리스트의 죽음』 등의 저서를 통해 자신이 몸 담은 한국 언론에 대해 쉼없이 날카로운 비평을 해왔다. 그의 저서들은 저널리즘의 위기, 죽은 저널리즘을 살려내는 일에 대하여 모두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언론의 현장에서 진실과 공정한 보도가 도외시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되짚으며 현재 언론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의 이야기는 옳고 그름이 확실한 그의 의견만큼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한겨레와 블로그 ‘손석춘의 새로운 사회’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으며, 사단법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원장을 역임했다. 2010년에는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 창립 공동대표를 맡았고, 현재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그대 무엇을 위해 억척같이 살고 있는가》를 출간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여는 글 - 아름다운 나무 아래서

1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낡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비극
누가 삶과 상상력을 죽이는가
토론 열쇳말: 헌법

2 역사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삶과 역사를 보는 세 가지 틀
왜 역사읽기에 혁명이 필요한가
토론 열쇳말: 역사

3 민주주의는 언제 탄생했는가
무너지는 왕국: 시민의 등장
앙투아네트와 명성황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탄생
토론 열쇳말: 시민혁명

4 민주주의는 어떻게 성장했는가
천년이 빚은 사상
실존 사회주의의 경험
보통선거권, 복지국가, 식민지 해방
토론 열쇳말: 노동운동

5 민주주의는 왜 위기를 맞았는가
미국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동전의 양면: 신자유주의?패권주의
새로운 독재
토론 열쇳말: 자본

6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조선 후기 민중의 등장
외세 개입과 민주주의 왜곡
민주주의 열어온 민중
토론 열쇳말: 민중

7 20세기 상상력과의 소통
인간적?민주적 사회주의론
문화혁명: 정치적?사상적 각성
권력의 괴물, 민중의 창조물
토론 열쇳말: 인간적?민주적 사회주의

8 새로운 민주주의의 이름은
살아 숨 쉬는 정치체제
민주주의의 기초: 공론장
새로운 공론장과 주권혁명
토론 열쇳말: 주권혁명

9 주권혁명의 정치사상
21세기의 마르크스와 니체
자본 독재와 직접정치
토론 열쇳말: 직접정치

10 자본 독재의 대안: 민주경제
수출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천국’
군부독재와 자본 독재의 한계
민주경제론의 정책 대안
토론 열쇳말: 직접경영

11 분단 체제와 새로운 세계
민주경제의 실현과 통일
‘통일 민족경제’의 논리와 전략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
토론 열쇳말: 통일경제

12 피의 나무에서 슬기나무로
지적 발전과 위대한 정치
주권운동과 선거혁명
토론 열쇳말: 슬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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