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혁명-성 역할의 혁명,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도전-

▣ 출판사서평

여성혁명이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한,
우리는 불평등이 만연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불완전한 여성혁명이 새로운 불평등을 낳다
이 책은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고전으로 평가받는『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1990)의 저자 에스핑-안데르센의 최근 저작이다.
변화하는 여성의 역할과 양성 평등에 대한 요구, 인구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대응은 현재, 그리고 미래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며 화두이다. 이 책은 이러한 화두를 풍부한 이론적ㆍ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과연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 노동시장 참여 증가, 사회와 가정 안에서의 성 역할 변화 등이 ‘혁명적’으로 변화하였는지 질문한다. 물론 과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현재의 변화는 분명 ‘혁명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불완전하며 끝나지 않은 미완의 상태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하는 점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정 내 노동 분담, 자녀에 대한 투자와 같은 혁명적 변화들이 전체 사회로 골고루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계층에게 한정된다면, 이는 새로운 불평등, 더 큰 사회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 여성혁명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과 메시지는 현재 한국의 현실과도 잘 들어맞는다. 한국만큼 여성 역할과 가족의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난 국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지만 이는 ‘매우 불완전’하다. 정체된 여성 고용율과 여전한 경력단절,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초저출산 상황, 극심한 교육열 속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모 투자의 양극화와 그로 인한 학업성취의 격차,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인부양의 문제(경제적 지원, 돌봄 지원) 등은 이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이렇게 혁명의 불완전성이 파생시키는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해 복지국가의 개입과 조정 특히, 아동 돌봄과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계층이동이 사라진 사회는 희망 없는 사회, 죽은 사회이다. 돌봄과 교육에 대한 복지국가의 적극적 개입은 이를수록 바람직하다. 사회가 가능한 한 이른 시기부터 돌봄과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여할 때 계층 대물림은 완화될 수 있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사회적 지속성도 회복될 수 있다. 답답한 정체 상태에 있는 여성 역할
혁명 역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돌봄과 교육의 계층 간 격차가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해 공공의 책임과 역할 확대는 더딘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이는 되새겨 볼 대목이다. 계층이동 통로가 하루가 다르게 좁아지는 지금의 상황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이르지 못한 개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고령화의 진짜 딜레마는 세대 간 충돌 가능성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대 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최근 기초노령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 속에서 연금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세대 간 공평성이란 원칙은 세대 내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에 침묵하고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아동기 불평등은 노년기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생애 초기부터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결국 노후의 삶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확대라는 해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양질의 돌봄과 교육 평등을 위한 복지국가 개입이 세대 간 공평성과 세대 내 평등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해법임을 강조한다.

▣ 작가 소개

저자 : 요스타 에스핑 안데르센
스페인의 폼페우파브라대학Universitat Pompeu Fabra에서 사회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생애주기의 역동성, 사회 계층화와 복지국가 비교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연구위원회ERC, European Research Council의 지원으로 가족 양극화와 인구학적 전환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탈공업경제의 사회적 토대The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등이 있다.

역자 :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금융자본의 자유화와 스웨덴 연금개혁의 정치」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복지국가 비교, 복지정치, 연금 등이 주 연구 분야이며, 최근에는 자본주의 경제, 노동, 일상생활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변화와 대안 복지체제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은 책으로 『연금개혁의 정치: 금융자본의 자유화와 스웨덴 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한울, 2006)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노르딕 모델』(삼천리, 2010), 『분배의 재구성』(나눔의집, 2010)이 있다.

역자 : 김영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복지국가와 여성 노동권: 제도적 지원과 보장수준의 관계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을 지냈고, 복지국가 비교, 여성고용, 가족정책 등이 주요 연구 분야이다. 현재는 복지국가, 노동시장, 젠더 레짐, 이를 둘러싼 복지정치라는 화두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노르딕 모델』(삼천리, 2010), 『분배의 재구성』(나눔의집, 2010)이 있다. 빈곤과 불평등,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주요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문

1부 새로운 도전들

1장 가족과 여성 역할의 혁명적 변화
여성 생애주기의 남성화 | 가족형성의 새로운 논리?
성 역할 전문화와 가정 내 생산 | 부부 역할 전문화의 경향과 차이
미완의 혁명

2장 새로운 불평등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 | 인구학적 변화의 영향 | 여성혁명과 불평등
여성고용과 불평등 간의 연관성 분해 | 양극화와 사회복지

2부 복지국가의 조정

3장 여성혁명에 대한 가족정책의 조정
가족과 복지체제 | 정책 과제 | 여성의 평생고용 지원
남성 생애주기의 여성화? | 새로운 복지혼합?

4장 아동에 대한 투자와 생애 기회의 평등화
새로운 도전 | 높아지는 장애물들
사회적 대물림 이면의 인과관계 메커니즘 규명 | 사회투자 전략
결론: 자녀들에 대한 가족투자 지원하기

5장 고령화와 공평성
고령화의 도전 | 복지체제와 노인 | 세대 간의 공평성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시작되는 연금 개혁: 세대 간 계약을 넘어서
연금 개혁은 영아기에 관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후기
옮긴이 후기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