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재발견 -민주주의를 둘러싼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 강의-

▣ 출판사서평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고 만들게 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갖고자 하는가.
민주화 이후 벌써 사반세기를 지나고 있는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는 어떤 상태이고,
어떤 해결 과제를 안고 있는가.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가.
촛불 집회를 신화화하는 민주주의론은 왜 문제인가.
민주당이 개척해 온 정치관은 왜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안철수의 정치쇄신론은 왜 민주주의론에 상응하지 않는가.
진보는 왜 민주정치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졌나.

1. 민주주의에 대한 때 이른 냉소

민주정치, 즉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요구에 기초한 정치체제라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일까? 차라리 양심적이고 유능한 소수의 인재들이 사회와 공익을 위해 공동체에 헌신하는 체제가 더 낫지 않을까? 아니, 왜 꼭 민주주의여야 하는가? 파당적 열정에 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꼭 정당 정치에 의존해야 하는가? 그냥 좋은 정치가가 등장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필자는 최근 이런 정치관이 대두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해보니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부지불식간에 민주주의가 아닌 생각들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으나, 정작 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단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때 이른 냉소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지 말이다.

2.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민주화 투쟁

필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때 이른 냉소를 포함하여 “우리의 민주정치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한 데도 있다”고 진단한다. 모두가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제각각이다. 이 책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민주주의론 역시 그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늘 민주주의‘들’로 나타나고 언제나 논쟁 ‘중’인 상태로 표출된다.
문제는 민주주의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여러 논의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것 사이에 위태롭게 걸쳐 있는 주장들은 많고,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생각들도 만연해 있다. 민주주의를 그 이상에 가까운 내용으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주주의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지배적 관점에 비판적으로 마주 서있는 이 책은, ‘왜 민주주의인가’에서부터 ‘어떤 민주주의인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일관된 생각을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다시, 제대로 살펴보자는 것이다.

그의 말마따나 “민주주의이든 아니면 그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는 정치이든, 애초부터 그것은 이론으로 먼저 기획된 것이 아니다. 정치든 민주주의든 다 인간 현실의 필요 때문에 불러들여졌고, 그 뒤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 현실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소재로 민주주의와 관련된 쟁점들과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노라 말한다.

3. 책의 구성
이 책은 크게 다섯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는 2008년 촛불 집회 당시 풍미했던 민주주의관을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말한다. ①민주주의의 기원, ②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에서 특징적인 것들, ③고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의 차이, ④ 촛불 집회를 이해하는 민주적 방법 등이 그 내용이다.
둘째는 그간 민주당이 주장하고 실천해 온 정치가 한국 민주주의를 좋게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 왜 부정적인 효과를 가졌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모바일투표와 여론조사에 의존한 정치가 왜 문제인지, 국민경선제가 어떻게 정치를 나쁘게 만들었는지, 인터넷과 여론동원형 정치는 또 왜 잘못인지를 청중민주주의와 푸시버튼데모크라시, 게이트오피닝 등의 개념을 동원해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참여와 대표, 책임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셋째는 2012년 안철수 씨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밝힌 정치관이 왜 민주주의와 거리가 있는지를 다루는 부분이다. 그의 정치쇄신론이 안고 있는 문제를 국민을 앞세운 군주정 논리, 철인정치 논리, 전문가주의 등에서 찾으면서, 그것이 왜 민주주의가 아닌지를 비판한다. 동시에 안철수 측에서 내세운 네트워크 정당론, 협치론, 직접민주주의론 등 역시 민주주의를 어떻게 오해한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넷째는 정치에 나선 진보가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실천한 문제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다. 특히 2012년 4월 총선에서 13석을 획득하는 성과를 얻었지만, 곧바로 내부 정파 다툼으로 그 자산을 탕진한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진보도 민주주의를 실천함에 있어 실패할 수 있다는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보면서, 비민주적 보수도 위험하지만 비민주적 진보도 공동체에 매우 해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섯째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심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말하는 부분이다. 왜 제대로 된 정당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실천될 수 없는지부터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민주주의의 길은 무엇인지를 민주화 이후의 긴 시간적 지평에서 접근하고, 나아가 앞선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험에서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 책 "민주주의의 재발견"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필자의 3부작 가운데 하나이다. 2009년 출간되어 다양한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던 "만들어진 현실"과 2011년 출간된 "정치의 발견"에 뒤이은 책이다.
"만들어진 현실"은 필자의 박사논문(2002년)을 단행본으로 재구성하여 출간했던 것을 개정했다. “문제는 지역주의가 아니라 지역주의를 만들어 내는 한국 정치다!” “우리 사회에서 지역주의 문제라고 이야기되는 것의 상당 부분이 실제 있는 그대로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특정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위해 ‘창조’되고 ‘동원’된 것”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지역주의는 근대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매우 근대적 현상”이라는 주장은 당시로서는 꽤 도발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지역주의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많이 줄어든 지금,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오히려 이 책이 잘 읽히고 잘 독해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매우 신기한 일이다.

"정치의 발견"은 애초에 필자가 진보 정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강의를 바탕으로 엮었던 책인데, 그동안 이 책으로 강의를 반복하면서 독자들이 읽기에 적합하도록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세 권의 책은 ①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출발, 정치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②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주의적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③ 진보 정치의 철학적 기초를 탐색하려는 작업이다.
여러 지면을 통해, 그리고 이 책들에서 필자는 진보 정치에서 당연시되었던 관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제기가 때때로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 :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의 대표이다. 충남 청양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은 왜 민주화를 기점으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정치적 갈등의 구조를 갖게 되었나”를 주제로 2000년에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 뒤에도 지역주의 문제와 관련해 계속 글을 썼다. 지역주의 내지 지역정당체제는 필자에게 일종의 전공 주제인 셈이다. 『만들어진 현실』은 그간 여러 형식으로 발표해 왔던 글들을 바탕으로 새로 작성해 만들었다. 그는 지역주의라는 ‘안경’을 통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정치를 깊이 이해하는 한 소재로서 지역주의를 접근해 왔기 때문에, 지역주의 이외에도 한국 정치의 여러 주제들에 대해 많은 글을 발표할 수 있었다.

이 밖의 글과 저서로는 『대통령제냐, 내각제냐』(공저, 1997년), 『1단계 민주화의 종결』(2007년), 『지배담론화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2004년), 『어떤 민주주의인가』(공저, 2007년),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공역, 2004년) 『리얼 진보』(공저)『정치의 발견』『만들어진 현실』『어떤 민주주의인가』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1강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하여
2강 민주주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3강 촛불집회를 민주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4강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오해
5강 자해적 정당 개혁을 넘어서
6강 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7강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것
8강 진보는 왜 정치에서 무능했는가
9강 정치적 이성과 민주주의
10강 나는 왜 어떤 민주주의를 말하는가